올 상반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등 증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지역의 경우 규제 강화에도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더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올해 1~6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 중 증여 건수는 강남구가 336건으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송파구와 서초구가 각각 253건, 235건 등으로 그 뒤를 이으면서 강남3구 중심의 증여가 두드러졌다. 양천구(214건)와 영등포구(177건) 등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이 활발한 지역들도 증여가 활발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상반기 강남3구를 중심으로 자산가들이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며 매매보다 증여를 택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며 "특히 강남3구·용산 등 핵심지역 자산가들이 '오르면 오를수록 팔지 않고 물려준다'는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증여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3구의 증여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강남3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증여건수가 더 늘었다. 강남구는 ▲1월 24건 ▲2월 41건 ▲3월 66건 ▲4월 49건 ▲5월 75건 ▲6월에는 78건으로 증가했다. 서초구는 ▲1월 27건 ▲2월 32건 ▲3월 40건 ▲4월 32건 ▲5월 64건 ▲6월 40건, 송파구는 ▲1월 27건 ▲2월 36건 ▲3월 50건 ▲4월 37건 ▲5월 50건 ▲6월 53건 등이다. 거래를 위축시키는 부동산 정책(주담대 6억원 제한 등)과 절세 효과 등도 증여에 힘을 실어줬다. 증여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고, 현재 일시 유예된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다. 양 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같은 핀셋 규제와 세제 정책의 잦은 변경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의 변화가 지속되면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장기적 정책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불확실한 정책 환경 속에서 자산가들은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자산을 보유하는 전략이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자산가들의 선호도가 높은 강남3구와 용산구,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여의도·목동 등 주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수 침체, 경기성장 둔화 등 기준금리 인하 압력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겹치면서 매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상반기 동안 증여 건수가 가장 적었던 자치구는 동대문구로 76건에 불과했다. 종로구(77건), 성북구(78건), 금천구(84건) 등도 100건을 밑돌았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기업들의 신용위기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세 리스크와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 재무건전성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신용등급이 연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하고 시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투자와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다가 결국 에는 자금 흐름이 막히는 '돈맥경화'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달금리 상승과 유동성 위기 악순환 우려 커져 기업 신용등급은 자금 조달 금리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등급이 낮아지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리가 상승해 회사채 발행 비용이 늘어나거나 대출 조건이 악화된다. 실적 부진이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고, 늘어난 조달 비용은 다시 유동성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되면 투자와 인수합병(M&A) 전략이 좌초되거나 실적 악화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한다. 좀비기업 증가는 금융권의 부실을 키우고 신용경색을 확산시켜 금융시장 전반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최근 이런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전반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 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는 지난해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의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조사 대상 기업 3만4167곳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4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 가운데 영업적자로 이자보상비율이 0% 이하인 기업 비중은 28.3%에 달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교역 환경은 더욱 비우호적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감소와 글로벌 경기 둔화가 맞물려 환율 리스크까지 커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 실적 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컨센서스 추정기관 3곳 이상이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23개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266조578억원으로 3개월 전 전망치 대비 2.54% 감소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실적이 최근 계속 부진한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신용등급 하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관세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업종별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방어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재무구조 재편 필요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부채 관리 강화로 신용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익성이 낮거나 경쟁력이 약한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차입금 상환 계획을 재설계해 현금흐름을 보강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이자 부담과 경영비용이 신용등급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개별 기업의 위기가 산업 전반의 신용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과 기업 모두가 조기에 위험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위기가 전이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재무구조 개선을 단기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권과 협력해 유동성 관리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장기적인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본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자산 매각이나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실질적인 재무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대기업의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부문은 조속히 매각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부 변수가 워낙 커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워낙 변동성이 큰 만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차입을 줄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거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 요구 커져…경제 체력 약화도 부담 업계에서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가치평가나 업종별 어려움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처한 정책·규제 환경 전반을 함께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최근의 주가 상승에만 치중된 분위기와 달리, 기업 실적과 영업환경이 실제로 개선돼야 자본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불안을 키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가 한국 잠재성장률을 1%대로 추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가가 오르는 것도 필요하고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신나게'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실제로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상법 개정처럼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투자와 구조조정 결정을 지원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세제 혜택이나 리쇼어링 지원 같은 실질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이 리쇼어링, 공장 유치, 세제 혜택 등으로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업을 통제·규제하려는 기조가 강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율적 경영 환경과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빠른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가 '진료비 50조원 시대'에 들어섰다. 노년층 의료·돌봄 비용이 폭발적으로 불어나면서 건강보험 적자, 장기요양보험 재정 고갈,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트리플 적자' 리스크가 현실이 되고 있다. ◆ 18% 노인이 의료비 44%를 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110조8029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사용한 금액은 48조9011억원으로 무려 44.1%에 달한다. 노년층 인구 비중은 지난 2023년 17.9%에 불과하지만 의료비 쏠림 현상 탓에 '적은 사람이 돈을 많이 쓰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셈이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43만4000원으로 전체 평균(215만5000원)의 두배가 넘는다. 의료비 급증은 건강보험 재정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83조9520억원, 급여비는 95조2529억원으로 수지 적자가 1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2조원대였던 적자는 10년 만에 다섯 배로 불어났다. 급여 범위 확대, 고가 신약 편입, 만성질환 관리비 증가는 모두 노인 인구 증가와 맞물려 있다. ◆ '의사 구인난'·'장기요양보험 고갈' 고령화로 진료 수요가 늘어도 의료 공급은 따라오지 못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수요를 ARIMA 방식(시계열 예측 통계기법)으로 추계한 결과 오는 2050년에는 의사 2만2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정현 KDI 박사는 "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필요한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증가해 2050년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하다.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2025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4만4903명을 조사한 결과 81.4%가 "소속 의료기관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의사가 부족하면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간호사·진료지원인력(PA)에게 의사 업무가 전가돼 의료사고 위험도 커진다.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 그리고 의료비 효율성까지 동반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을 비롯한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못지않게 돌봄 비용도 급증세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5년 17조6000억원에서 2034년 40조9000억원으로 10년간 연평균 10.2% 상승할 전망이다. 수입 증가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2027년에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이 바닥나면 시설·재가 서비스 제공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는 다시 의료기관 입원·외래 이용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급여비를 더 키우는 '비용의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다. ◆ 연금까지 흔들리는 '트리플 적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운다고 해도 국민연금 재정은 따로 존재한다. KDI는 현행 제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39년 1972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54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금 고갈 뒤에도 연금을 약속대로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최대 35%까지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노인 진료비와 돌봄비가 건보·장기요양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율까지 대폭 인상된다면 현역 세대 부담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쓰고, 의사와 요양 인력은 갈수록 부족해지는 지금의 추세를 방치하면 '건보·장기요양·연금' 세 기둥이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예방 중심 의료체계 전환, 재가 돌봄 인프라 확대,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건보 동시 개혁이 맞물려야 초고령사회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의 위험 없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