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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가결

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가결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전 녹화된 영상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ㅇ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ㅇ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美로 떠나는 개미들...한국은 '빚투'도 뚝

美로 떠나는 개미들...한국은 '빚투'도 뚝

꼬리를 물고 있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국내 증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가운데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이탈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12.3 계엄사태 직후에는 투자자예탁금과 더불어 '빚투(빚내서 투자)'도 급감하는 모습이다. 반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신용공여 잔액은 15조3101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27일 15조8785억원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이다. 연초 17조원대로 시작해 상반기 20조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하반기 들어 지속 하락하는 흐름이다. 이달 들어서는 계엄 사태의 여파로 투심이 위축되면서 16조원대로 무너졌다. 하반기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특히 두드러졌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공포 매도)'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다. 계엄사태 직후였던 4일부터 11일까지 6거래일 동안 개미들은 약 2조3193억원을 순매도했다. 투자자예탁금도 지난 11일 기준 52조9228억원으로 연초 59조4949억원에서 약 11.04% 감소했다. 주목되는 점은 계엄령 선포 직후의 흐름이다. 3일 투자자예탁금은 49조8987억원으로 연중 최저 수준을 보였지만, 다음날인 4일 51조4552억원대로 다시 올라왔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난 11일 기준 해외주식 보관금액은 1577억달러로 연초 1012억달러와 비교해 약 55.83%(약 565억달러) 증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투자자들 입장에서 리스크 부담이 크고, 수익률 저하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미국의 경우, 주요 증시들이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성장성이 담보되는 시장으로 인식된다. 개미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보유 종목 1위는 테슬라다.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만 약 70.94%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들의 최선호 종목이었던 삼성전자는 올해 약 28.78% 하락했다. 증권가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10만전자'를 예상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목표가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삼성전자는 5만5900원으로 '5만전자'에 머물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이 엇갈린 성적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날 BNK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매출액은 74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8조원으로 추정하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시장예상치를 각각 5%, -17%씩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전 분기에 이어 상여금 충당이 추가 반영되고, 연말 비용 증가 때문에 수익성이 예상보다 더 악화됐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하반기 실적 악화의 주요인이었던, 글로벌 스마트폰 주문자 생산방식(OEM)들의 재고조정은 연말부터 내년 1분기 사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반갑지 않은 '머니무브'?…골머리 앓는 저축銀

반갑지 않은 '머니무브'?…골머리 앓는 저축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이 예정돼 조달 여건이 개선됐지만 저축은행은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금리 경쟁 가속화와 조달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예보료율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여야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기존(5000만원) 대비 2배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금보호 한도 조정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만이다. 저축은행권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예보료율을 손질을 주장한다. 예보료율이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에 대비해 각 금융업권에 적용한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험료율이다. 자금 수신이 가능한 금융사는 모두 예보료를 내는데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0%로 금융권에서 가장 높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증권사와 보험사, 종금사(0.15%)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며 은행(0.08%)의 5배다. 저축은행은 수신금리를 은행권 대비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한도가 올라가면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소비자가 저축은행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금 잔액이 최대 2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예보료율은 각 금융업권의 신용과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현재 저축은행에 적용한 예보료율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0.05%포인트(p)를 인상한 뒤 13년째 동결이다. 저축은행권은 그간 건전성 확보 영업을 지속했던 만큼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연체율 상승에 건전성이 나빠졌지만 핵심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상반기 기준 15.04%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다.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조정하면서 여신잔액을 줄이고 위험자산을 털어낸 영향이다. 아울러 유동성 비율은 법정기준(100%)의 두 배가 넘는 231.79%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금융소비자의 편의에만 집중하면 서민금융기관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며 "저축은행 사태 이후 건전성에 매진했던 만큼 예보료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했다. 조달 경쟁이 치열해질 우려도 적지 않다. 예금금리가 0.1%p라도 높은 곳에 자금이 쏠릴 것이란 분석이다.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은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 미만을 예치한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는 '금리노마드족'과 '예테크족'은 파킹통장과 정기예금을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안전자산을 확대한다. 일각에서는 고령자의 금융 소외에 관한 우려도 등장한다. 온라인 정보 취득에 익숙지 않은 만큼 고금리 예적금 가입이 어려워질 것이란 의견이다. 그간 저축은행은 비대면 점포 수를 줄이면서 온라인 판촉에 공을 들였다. 통상 금융사는 필요한 잔액만 조달하고 예금금리를 하향 조정한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온라인에 저축은행을 활용한 투자법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면서 "대부분 한도 미만 예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尹, 5일 만에 입 열고 계엄선포 정당성 주장… 여야 "당장 탄핵해야" 尹, 5일 만에 입 열고 계엄선포 정당성 주장… 여야 "당장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네 번째 대국민담화를 갖고, 하야 및 자진사퇴를 거부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같은 입장 발표는 정치권의 더 큰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톡화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담화의 분량은 29분가량으로, 지난 7일 계엄 관련 세 번째 대국민담화 이후 5일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 및 하야 등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라리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대통령실 및 친윤(친윤석열)계의 기류가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문란하게 만드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야당의 특검, 탄핵소추안 발의, 검찰 특활비 삭감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법이론상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국가 행위 혹은 국가적 이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행위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에 갈 경우 이같은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관리를 들었다.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어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국방부 장관에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있었다는 일각의 추정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극우 유튜브 등을 통해 전파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로 '질서 유지'를 들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해명했다.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전기를 끊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여야 정치권은 술렁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14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국민의힘에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는 온갖 거짓말로 극우 태극기 부대를 선동해 국민과 맞서 싸우라는 저급한 선동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나라를 절단 내는 걸 보니 착잡하다"며 "이제 보수정치권 싹 분리수거하고 갈아엎는 방법 밖에 없다. 우선 부정선거론자 싹 갖다 버리자"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입시비리 혐의' 조국, 대법에서 징역 2년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입시비리 혐의' 조국, 대법에서 징역 2년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선고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조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당장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를 위해서라도 즉시 다음 비례 순번(13번)으로 의원직을 승계한다는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후임자인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선관위로 이어지는 행정절차가 완성돼야 승계가 가능하다"며 "그 절차가 언제 완료될 지 현재는 모른다. 14일 전에 완료되면 백 교수가 투표한다. 제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승계가 빨리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며 "오전에 선고 결과를 보고 법원, 국회, 선관위로 이어지는 절차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의 다음 순번은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으로,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비례대표직 승계를 위해서는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이 생겼음을 통보하고, 선관위는 의석 승계자를 확인한 뒤 결정 통지문을 당에 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의 통지문은 국회의 궐원 통지 후 열흘 이내에 하게 돼 있다. 통상 의원직 승계 절차는 사흘 안팎이 걸리지만, 행정적 절차를 빨리 밟으면 더 일찍 승계받을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尹 조기퇴진 의사 '없음' 확인한 韓 "탄핵 찬성, 그것외에 방법 없다" 尹 조기퇴진 의사 '없음' 확인한 韓 "탄핵 찬성, 그것외에 방법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대통령이 조기퇴진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4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입장 발표에서 "더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나라가 잘되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조기퇴진을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구상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입장 발표가 나온 시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어제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다"며 "그제 국회 나온 군 장성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며 여러 불법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안의 심각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군경의 국회 진입이 시작되자 군경에게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호소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앞장섰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위헌, 위법한 개헌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 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고 계엄 종료 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로와 많은 정치인의 고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과거 탄핵의 경험상 탄핵은 여러 혼란과 반목으로 피해가 크고 오래 가며 그것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예측가능성 있고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 국민과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입장이 자주 바뀐다는 지적에 "사실 제 입장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바뀐 것이 없다. 위법하고 막아야 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고민했다. 국민에게 답답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냐는 물음에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일해왔다"며 "어떤 식이 책임감 있는 일인지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대선 불출마 의사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것이 어떤 일인지 제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장 발표 후 "윤 대통령 관련해서 대표님 긴급 지시가 있었다. 윤리위원회 소집을 말씀하셔서 지금 긴급하게 소집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소집과 관련해 "윤리위를 소집해서 (대통령을)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라며 선을 그었다.
與 신임 원내대표에 '원조 친윤' 권성동 "당론이 탄핵 부결, 바꾸려면 의총 총의 모아야" 與 신임 원내대표에 '원조 친윤' 권성동 "당론이 탄핵 부결, 바꾸려면 의총 총의 모아야"
원조 친윤(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12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권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이날 긴급 입장 발표에서 밝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당론 '찬성'과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에 선을 그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는 총 투표수 106표 중 권성동 원내대표가 72표, 김태호 후보가 34표로 당락이 갈렸다. 여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는 친윤계를 대표하는 권 원내대표와 친한계의 지지를 받는 김 후보의 대결로 관심이 모아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결 전 정견 발표에서 "저는 친윤이다.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며 "정권 창출 후 인수위 참여도 내각도 들어가지 않았다. 선거기간부터 정권교체 이후에도 물밑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다. 당의 화합을 약속한다"며 "한 대표는 63%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했다. 주요 현안을 한 대표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당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겠다"며 "위기가 일단락되면, 당의 새미래를 열도록 미련 없이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후엔 "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 당의 높은 혜안과 능력과 비전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분들의 지혜와 능력을 빌리겠다"라며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국민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국민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시국에 정비하고 조만간 있을지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를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다"라며 "그때까지 함께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따끔한 비판을 해달라"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선거라서 담화문의 내용을 읽지 못했다"며 "얼핏 보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서로 보였다"고 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에 전달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총을 열어서 총의를 모아보겠다"라고 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할 것이냐는 물음엔 "그 부분도 의총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의원 각자의 의견은 존중 받아야 하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을 의총을 열어서 중지를 모으록 총의를 모아서 하겠다"고 했다.
[M-커버스토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산업계 경영활동 '휘청' [M-커버스토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산업계 경영활동 '휘청'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비상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환율변동에 민감한 한국 산업계 특성상 불확실성 요인이 경영 활동에 발목을 붙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재계와 산업계는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 여파로 인해 입을 경제적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기업들이 확보한 해외 거래선과 투자자들의 신뢰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또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대외 환경 변화에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에서 정치적 혼란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주요 산업의 투자 유치와 관세 완화, 기술 협력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정치적 혼란이 협상 조건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특히 환율 상승세가 이어져 기업들의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 11일 달러·원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3원오른 1432.2원으로 마감했으며,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출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고환율이 지속되면 원자재 수입 비용이 커져 수익성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고환율에 원가는 오르지만 경기 둔화에 판매가는 올리기 어려워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들은 수출과 환율에 민감한 업종인만큼 기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리튬이나 니켈 등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에 원자재 구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고환율이라는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추가된 셈이다. 국내 정유업계도 연간 10억배럴 이상의 원유 전량을 해외에서 달러화로 사들이고 있어 환율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업종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업계 등은 이미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상황인 만큼 비용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크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경우 미국 현지 공장 설립으로 외화 부채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이 외화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국내 기업의 경우 신규발행 시 높은 금리를 부담하거나 상환시 이자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부서별로 금융 동향 등을 점검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당장은 고환율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화 가치 하락 기조와 변동 폭 증가가 장기화할 경우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산업계가 시급하게 요구했던 각종 지원 법안을 국회에서 다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황 불황 속에서 각종 경쟁력 강화 방안이나 지원책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불안이 더해져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크다"라며 "기업들은 환율 경영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금융 동향을 점검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 산업계와 국회가 협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상전벽해 수준의 대개조"...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착공 "상전벽해 수준의 대개조"...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착공
"상전벽해 수준의 대개조를 맞이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북의 코엑스라는 수식어를 걸고 2008년 추진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오 시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서울역 일대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2008년 서울을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의 허브로 성장시키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코레일과 손잡고 개발 구상을 발표하고 추진한 사업이다. 오 시장은 "당시 바로 착공하지 못하고 16년이나 늦어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동을 걸고 오늘 착공식을 하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고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약 3300억원의 공공기여가 예정돼 있어 서울역 일대와 지역 노후시설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역 근처 뿐만 아니라 중구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며, 강북의 코엑스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국제적 수준의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저이용 철도부지(면적 약 3만㎡)에 강북권 최초 2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전시·국제회장을 갖춘 국제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최고 39층 규모로 국제컨벤션, 호텔, 업무, 판매 등 도심권 MICE 사업을 선도할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2021년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개발 및 공공기여 계획이 마련됐다. 3384억원이 인프라 확충, 균형발전 유도를 위한 장기 미집행시설 및 소외·낙후지역 정비 등에 투입된다. 이 사업은 한화임팩트, 한화, 한화커넥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출자해 설립한 개발목적 법인인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에서 시행한다. 한화건설 부문이 건설공사를 맡는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이다. 서울역은 KTX와 공항철도의 출발역이자 GTX 등 광역철도가 신설되는 파견 중심지인데 반해 미관과 그 기능이 열악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으로 철도 지하화 추진 및 주변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대대적인 공간 변화가 예정돼 있다.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민간이 개발하는 단순형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아닌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한화그룹의 노력과 염원이 담긴 공공과 민간의 공동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화 건설부문은 다양한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이스와 오피스는 물론 특급 호텔과 판매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한 랜드마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1~10월 나라살림 적자 75조원...12월까지 90조원대 불어날 듯 1~10월 나라살림 적자 75조원...12월까지 90조원대 불어날 듯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 원에 달했다. 1~10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총수입은 498조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조2000억 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81.5%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조7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6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는 17조9000억원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다. 반면, 세외수입은 24조1000억 원, 기금수입은 180조9000억 원으로 각각 1조5000억 원, 16조4000억 원 증가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529조1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80.6%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10월보다 23조5000억 원 증가하며 75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2020년(90조6000억 원), 2022년(86조30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6조8000억 원 증가한 115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연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인 1163조 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 원이다. 올해 1∼11월까지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5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에는 지출과 비교해 수입이 커 지난 9월 말 95조5000억 원 대비 개선됐다"면서도 "부가세가 1, 4, 7, 10월 나와 부가세를 걷지 못하는 11월, 12월이 되면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정부, 내년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 목표…역대 최대 규모 정부, 내년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 목표…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잡고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물량(현재까지 20만5000가구)보다도 약 4만7000가구 많은 수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가구를 목표로 노력한 결과, 착공은 지난해 실적(1만8000가구)의 3배에 가까운 총 5만2000가구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는 현재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만9000가구)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을 집계할 예정으로, 지난해 실적(7만8000가구)의 2배 수준인 14만가구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가구 ▲매입임대 약정 체결 6만7000가구 ▲전세임대 계약 체결 4만5000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급실적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보면 연말까지 총 20만5000가구(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약 14만여가구·매입임대 2만가구·전세임대 4만가구 등)로, 종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023년에는 실적이 14만2000가구 수준이었기에 (내년 공급 목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숫자"라고 설명했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가구) 대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14만가구 인허가를 추진한다. 착공도 올해 대비 2만가구 가량 늘어난 7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지난 11월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소재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은 평균 311대 1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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