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경제분쟁이 중장기적으로 심화되면서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통상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중 경제분쟁은 2000년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양국 간 지정학적·경제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018~2019년 중 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2020년 이후 소강상태를 이어왔다.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지속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관계 악화 등으로 관세는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對)중국 경제조치가 이어지면서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올 10월 전국대표회의 이후 기존 중국 지도부가 강경 보수주의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하에서 미·중 대립은 더 격화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칩(Chip) 4 동맹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반도체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공장(fab)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규제로 미국산(産) 첨단장비의 중국내 공장 반입이 어려워질 경우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내 생산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축소법(IRA)의 신차구입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자동차 대(對)미 수출에도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향후 양국 간 갈등 요인의 전개 방향에 따라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로도 작용할 있다는 평가다. 이준영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이와 같이 향후에도 미·중 간 갈등과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 국내 투자여건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에너지가격 급등이 올 겨울까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4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데 이어 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농업용 특례제 등도 손보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30대 대기업에 한시적으로 차등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 전기요금의 가격을 조정해 전력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게 에너지 효율 개선에 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가 어던 형태로든 변화가 있어야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시그널"이라며 "다만,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다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 의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믹스하려한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를 절약할 때도 모든 국민이 다 절약이 필요하지만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절약에 조금 더 신경쓰면 절약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정책을 집중할 수 있다"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장 30곳에 대해 자율적으로 약속해서 에너지를 아껴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지난 23일 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원가 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사용량 중 산업용 비중은 55%로 일반용(22%), 주택용(15%), 농사용(4%) 등 나머지 사용부문보다 월등히 많다. 산업용 전기는 계약호수로는 전체 0.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셈이다. 산업용 전기는 kWh당 105.48원으로 주택용(kWh당 109.16원)보다 낮은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이후 원가 회수율은 60%대까지 떨어지면서 한전의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94.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2위다. OECD 전체 전기요금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8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전력 사용량도 많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만134kWh로 캐나다(1만4098kWh), 미국(1만1665kWh)에 이어 세계 3위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료 조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제조업 등 에너지 다소비 8대 업종과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조업은 우리나라 산업 에너지 소비의 약 90%를 차지하며, 제조업 중 약 80%는 발전, 정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다. 정부는 일부 기업의 경우 과거 특례 제도를 통해 원가의 25% 수준인 농사용 전기 요금(kWh당 45.95원)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며 불필요한 특례제를 없애는 등 정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농업용 특례 전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사용 전기를 쓰는 대기업도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맞겠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 산업부의 경우 한전 적자를 고려해 단기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기획재정부는 기업 경영 여건이나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작은 폭의 장기간 인상에 무게를 두고 협의 중이다. 한편 정부는 4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1kWh당 최대 9.9원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미 인상이 예고된 기준연료비 4.9원에 연료비 급등에 따른 조정단가를 최대 5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평균 3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분기별 한도인 5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 산업부는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검토해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며 "심각한 재정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를 위해 1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고환율 시대에 대표 서민 먹거리인 라면부터 김치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하반기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먼저, 추석 이후 라면 가격의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밀가루와 팜유 가격이 큰 폭 오른 데다 원·달러환율이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하는 등 원부자재 부담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가격 인상 압박이 가중되자 주요 업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농심은 지난 15일부터 신라면, 너구리 등 라면 26개 브랜드에 대한 출고가격을 평균 11.3% 인상했다. 농심이 라면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팔도는 내달 1일부터 라면 12개 브랜드의 가격을 평균 9.8% 인상하며, 오뚜기도 내달 10일부터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11.0% 올린다. 농심은 국내 영업이익이 2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대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제반비용이 꾸준히 상승했다"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까지 상승해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유일하게 라면회사 중 삼양식품만 가격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당장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이 가격 인상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해외 사업 구조에 있다. 삼양식품은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호실적을 달성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553억원, 영업이익 273억원을 기록한 것.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92% 증가했다. 2분기 실적은 해외사업이 견인했다. 2분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한 1833억원으로, 또 한번 분기 최대 수출 실적을 갱신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원가 상승 부담에도 영업력 강화, 환율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 분기에 이어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호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수출액은 3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연간 수출액 3885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삼양식품은 해외에 공장을 두고 운영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때문에 환차익이 발행하며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오히려 수익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삼양식품이 가격인상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자 가격도 인상대열에 합류했다. 농심이 라면가격과 함께 제과 가격인 인상한 가운데, 9년째 가격을 동결해오던 오리온도 파이, 스낵, 비스킷 등 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8% 인상한다고 밝혔다. 제품별 평균 인상률은 초코파이 12.4%, 포카칩 12.3%, 꼬북칩 11.7%, 예감 25.0% 등이다. 최근 낙농가와 유업계가 원유 가격 인상폭을 1ℓ당 47~58원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다음달부터 흰우유 가격이 ℓ당 400~500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우유가격이 오르면 구매가격은 3000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우유, 버터, 치즈 등을 재료로 하는 빵과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소비자 A 씨는 "인구 감소와 대체유(식물성 우유) 등장으로 인해 우유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우유 가격이 오르면 더욱 수요가 줄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CJ제일제당이 국물요리 가정간편식(HMR), 장류, 김치, 파스타소스 등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6~14% 인상했으며, 대상은 내달 1일부터 종가집 김치 제품의 판매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 '청정원 된장' 등 장류 제품 가격도 평균 12.8% 올린다. 한편, 한국은행이 물가 정점을 종전 전망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5~6%대 고물가 상황이 지속, 하반기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식품업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식품업계의 라면·스낵 등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 주 대형 식품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