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신당8구역)을 둘러싸고 조합과 기존 시공사 간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1심 패소로 인해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진행된 가운데 사업비 대출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에 따른 금융사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L이앤씨가 신당8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20년 시공사 선정 후 일방적으로 시공 계약을 해지한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219억원에 달하는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25필지)와 가압류(5필지) 등이 이뤄진 상태다. 1심 패소로 조합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만 8000만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소송전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조합과 기존 시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합의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현재는 사실상 대화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소송 장기화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사업의 추진 여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됐다. 사업비 대출의 경우 이미 법원 강제경매 및 가압류 결정 이후 약 6개월이 경과되면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란 돈을 빌려 간 차주가 사전에 약정한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금융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당8구역 사업의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은 서울지역 단위 새마을금고 등이다. 대주단이 EOD를 선언하면 사업비 대출을 지속할 수 없어 조합은 그동안 빌렸던 사업비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신당8구역 대주단 측에 EOD 사유 발생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주단의 EOD 선언과 관련해 우려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해 말 이촌동현대아파트리모델링 조합에 토지 확보 지연으로 인해 분양을 하지 못할 경우 EOD 선언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조합은 1700억원 규모의 3개월물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EOD 우려가 있는 PF 대출을 상환해 공사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둔촌주공재건축사업 역시 사업이 한창이던 2022년 조합과 시공단 사이의 공사비 분쟁이 깊어지면서 대주단의 EOD 선언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정부가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중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Total Return)형의 운용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자산운용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순자산 규모만 6조가 넘는 TR ETF 시장이 이번 개정으로 어떤 변화를 맞을지 주목된다. 22일 삼성자산운용은 자사의 TR ETF 2종을 오는 24일부터 '분기 단위 분배금 지급형'으로 조기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내놓은 가운데 삼성자산운용이 빠르게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삼성자산운용은 TR형 해외 ETF 2종인 KODEX 미국S&P500TR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은 상품명에서 'TR'표기를 삭제하고,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첫 분기 분배를 진행해 오는 5월 2영업일인 7일 분배금을 지급한다. 이후 이 상품들은 1월, 4월, 7월, 10월말일을 기준으로 분기 분배를 실시한다. 업계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이 TR ETF를 대대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한 만큼 투자자 유출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TR의 장점이 없어진 위기를 낮은 운용 보수와 분기 분배로 전환한 게 특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이자·배당소득은 매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조 아래 이자·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TR ETF 상품은 분배금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로 최종 수익률이 높이는 구조를 가진 상품이다. 특히 분배금에 매기는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고 펀드 내에서 굴리다가 매도 시점에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장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S&P500, 미국나스닥, 다우존스 등 해외주식형에는 TR 운용을 할 수 없다. 그대로 운용하게 된다면 이자·배당 수익은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뒤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국내자산운용사중 TR ETF를 운용하고 있는 곳은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이 있다. 지난 21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S&P500TR는 3조6120억원, KODEX 미국나스닥100TR는 1조8259억원을 운용 중이다. 뒤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미국S&P500TR(H)(3679억원), TGIER 미국나스닥100TR(H)(2327억원), TIGER 미국나스닥100TR채권혼합Fn(1602억원) 등을,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TR(355억원), RISE 미국고정배당우선증권TR(184억원) 등을 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번 변화로 ETF 시장 점유율 1·2위가 단번에 뒤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TR형 상품의 매력이 사라진 만큼 향후 해외지수추종 상품에 가입할 투자자들이 순자산 순으로 지수추종 상품을 찾는다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최초로 순자산 5조원을 돌파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S&P500 ETF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공세도 거세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TIGER 미국 대표지수 ETF' 매수 이벤트를 개최하며 "최근 해외주식 TR상품의 정책 변화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투자 전략과 꾸준한 현금흐름으로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분배금 지급 전략을 앞세워 투자자들에게 자사 상품의 장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삼성자산운용 외에는 TR을 PR로 전환하는데 내부 논의만 있을 뿐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TR을 운용 중인 한 운용사 관계자는 "결국 해외주식형 TR 전체 중 약 87%(5조 4379억원)에 달하는 규모인 삼성자산운용이 가장 타격이 클 것"이라며 "삼성자산운용 외 TR 운용사들도 투자자들이 3분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전인 2분기 초에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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