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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한은, 금리 9연속 동결…"상반기 인하 쉽지 않아"

[M-커버스토리] 한은, 금리 9연속 동결…"상반기 인하 쉽지 않아"

‘서울은 불가능’…청년청약통장 조건 완화 목소리↑

‘서울은 불가능’…청년청약통장 조건 완화 목소리↑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서울에서의 '내집마련' 꿈은 힘들 전망이다. 분양 조건이 전용면적 85㎡, 분양가 6억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지난 21일 출시됐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에 따라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납입액 1000만원 이상 조건을 채우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 6억원, 전용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저 연 2.2% 저리(소득·만기별 차등)로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대 40년이다. 분양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납입금은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결혼·출산 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져 최저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자율도 높은 데다 정부의 정책 상품 가운데 대출조건도 가장 좋다. 국토부는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연간 약 10만명의 수혜자가 생길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다만 조건만 보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기는 힘들다. 대출 대상 주택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분양가 6억원 이하로 잡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서울 동작구 대방A1블록 공공분양아파트(전용 59㎡) 분양가의 경우 7억7000만원, 84㎡는 10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만 봐도 수원 권선구 '매교역 팰루시드' 전용 84㎡ 분양가는 8억9900만원, 광명뉴타운 제2R구역 '트리우스 광명'은 전용 84㎡ 기준 분양가 11억8600만원,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전용 84㎡ 기준 분양가 10억4550만원을 기록하면서 서울 인근 지역 역시 분양가가 6억원을 훌쩍 넘는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청년들이 몇 년 간 저축을 한 후 청약에 도전하는 시점에 6억원이란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신생아대출 처럼 9억원으로 상향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2~3년 동안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며 "대출 지원 대상 중 분양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신생아대출 처럼 9억원까지 상향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인 경기, 인천 지역 공공분양아파트 처럼 3기 신도시에서 6억원 이하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도 해당되기 때문에 조건은 괜찮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10억 넘는 시세차익' 강남 개포동 무순위 청약 줍줍

'10억 넘는 시세차익' 강남 개포동 무순위 청약 줍줍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의 계약취소분 무순위 청약 물량이 3가구 나온다. 십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34㎡, 59㎡, 132㎡ 등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오는 26일 진행한다.당첨자 발표는 29일, 계약일은 다음달 8일이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총 6702가구 규모의 대규모 단지다.이번에 모집에 나서는 3가구의 분양가가 지난 2020년 7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이란 점에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모은다. 3가구 분양가는 전용면적 34㎡ 6억5681만원, 59㎡ 12억9078만원, 132㎡ 21억9238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확장에 따라 타입에 따라 1540~7220만원이 추가된다. 지난해 12월 전용 59㎡는 22억원(26층)에 거래됐고, 전용 132㎡는 지난달 49억원(24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점을 감안할 때 십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잔금 처리일까지 기한이 짧아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인 다음달 8일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잔금은 6월 7일까지 내야해야 한다.

'어닝서프라이즈' 엔비디아, 주가 폭등…"월가 역사 새로 썼다" '어닝서프라이즈' 엔비디아, 주가 폭등…"월가 역사 새로 썼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22일(현지시간) 16% 폭등, 시가총액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미국 CNBC,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호실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이날 뉴욕증시에서 전날 대비 16.4% 폭등했다.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은 2770억 달러 증가, 미국 기업 중 일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는 지난 2일 2045억 달러 가치가 증가했었다. 엔비디아 주가는 사상 최고가인 785.38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23일 24.4% 급등한 이후 일일 최고 상승률이다.엔비디아의 블록버스터급 기록은 지난해 4분기 호실적 덕분이다.엔비디아는 지난해 4분기 221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주당 순이익은 5.15달러였다. 두 수치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65% 뛰었다.CNBC는 엔비디아 성장세의 "둔화할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에도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 240억 달러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근본적으로 2025년과 그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조건은 훌륭하다"고 밝혔다. 주식에 대한 낙관적인 심리가 더 확산했다.엔비디아 호실적에 힘입어 뉴욕증시도 급등했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6.87포인트(1.18%) 오른 3만9069.11에 마감, 사상 처음으로 3만9000선을 돌파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보다 105.23포인트(2.11%) 상승한 5087.03에 폐장했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460.75포인트(2.96%) 급등해 1만6041.62에 거래를 끝냈다. 지난해 2월 이후 하루 최대 상승률이다.증권사들도 엔비디아 목표주가 조정에 나섰다. JP모건은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650달러에서 850달러로 상향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800달러에서 925달러로 올렸다.MRB 파트너스의 필립 콜마는 "미국 대형주엔 거품이 낀 상태로, 매우 높은 수익 기대치와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실망할 여지가 있다"며, 반도체 주식의 주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엔비디아 주도의 시장 랠리에 여전히 내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노년에 '더' 불행한 한국…소득·소비·여가 만족도 10%대 노년에 '더' 불행한 한국…소득·소비·여가 만족도 10%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중장년을 지나 노년기가 돼도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질적 삶에서 가장 큰 취약성을 보였다. 23일 통계개발원이 전날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노년층 중 29.9%가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56.6%), 청년(41.8%), 중장년(38.0%) 등을 포함한 전 연령 중 가장 낮은 수치다.반대로 전반적인 삶에 '불만족'한 비율은 19.4%로 전 연령 중 가장 컸다. 연령별로 삶에 불만족한 비율은 아동·청소년은 10.2%, 청년과 중장년은 각각 17%로 집계됐다. 많은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전 생애에 걸친 개인의 행복 수준은 보통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면서 하향하다, 40~50대에 최저점을 찍고 50대 이후에 반등하는 U자 경향이 주로 나타난다. 이런 U자 형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남성과 여성 할 것 없이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패턴과 달리 나이가 들수록 행복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장년 때 행복이 최저를 찍은 후 노년기가 돼도 삶의 만족도가 오르지 않는 것이다.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연령별로 내면적 삶(주관적 만족감), 삶의 역량(교육·건강·여가), 사회적 삶(인간관계·가족관계), 물질적 삶(소득·소비·근로여건), 삶의 환경(사회안전·공공질서·생활환경) 등 5가지 영역별 만족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순으로 만족도가 일관되게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뿐 아니라 교육·건강·여가, 인간관계·가족관계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만족도가 하락하는 추세가 유지됐다. 특히 소득·소비·근로여건의 경우, 청년과 중장년은 유사한 패턴을 보인 반면 노년의 만족도가 취약하게 나타났다.노년층이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11%, 소득과 여가에 만족하는 비율은 각각 16%에 그쳐 전반적으로 물질적 삶의 만족도가 10%대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반대로 가족관계(54%)와 인간관계(45%)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 중에서는 가장 낮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권다은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삶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자녀를 포함한 가족, 혹은 주변 인간관계가 중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층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계성이 약한 홀로 사는 노년층은 매해 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비율은 21.1%로 전년보다 0.2%p 증가했다.독거노인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0년 339만4000명에서 2023년 943만5000명으로 2.8배 가량 증가한 데 비해 독거노인 수는 같은 기간 54만3000명에서 199만3000명으로 3.7배 커졌다.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물질적 정서적 측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그런 지원이 어려워진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만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경제상황과 신체건강상 문제도 있지만 정신건강도 취약한 부분 중 하나다. 사회적 고립도는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또는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라도 없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연령별 사회적 고립도의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40.7%)에서 40% 이상으로 훌쩍 치솟는다. 이는 전 연령의 평균인 33.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은 26.9%로, 다른 연령대(14~20%)와 비교했을 때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더 취약했다.권 박사는 "인류 대다수가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나이 들어갈수록 행복해진다는 통계적 경향성과 달리,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지속적으로 불행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인의 삶의 질은 객관적인 조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박용진은 3인 경선, 박광온·강병원·전혜숙은 2인 경선 민주당, 박용진은 3인 경선, 박광온·강병원·전혜숙은 2인 경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3일 6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됐다고 밝힌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은 3인 경선을 치르고, 비이재명계 강병원 의원은(재선·서울 은평을) 한다고 밝혔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0건 발표 중에 단수 공천이 11곳, 2인 경선이 8곳, 3인 경선이 총 1곳이었다. 현역 평가 하위 10%에 포함되고 재심 신청도 기각돼 반발 중인 박용진 의원은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함께 3인 경선을 치른다. 이번 3인 경선 같은 경우 결선투표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사당화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는 강병원 의원은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랑 2인 경선을 치른다. 김우영 전 구청장은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었으나 비명계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도전장을 던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역시 비이재명계인 전혜숙 의원(3선)이 현역인 서울 광진을은 이정현 전 JTBC 뉴스앵커와 전 의원이 2인 경선을 치른다. 이외 이날 발표된 서울 선거구는 모두 현역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원내대표 출신의 박홍근 의원(3선·서울 중랑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초선·서울 성북갑),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초선·서울 강북갑),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재선·서울 은평갑)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울 강서갑·을·병의 강선우(초선)·진성준(재선)·한정애(3선) 의원은 모두 단수공천됐다. 윤건영(초선·서울 구로을)도 단수공천을 받아 국민의힘의 태영호 후보와 맞붙게 됐다. 당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3선·서울 영등포을), 당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초선·서울 관악을), 진선미(3선·서울 강동갑) 의원도 본선으로 진출했다. 원내대표 출신인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은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2인 경선을 치른다. 하위 10% 평가에 포함됐다고 밝힌 윤영찬 의원(초선·경기 성남시중원구)는 서대문갑에서 출마를 예정했다가 출마지를 옮긴 이수진(초선·비례) 의원과 맞붙는다. 경기 남양주시을은 현역 지역구 의원인 김한정 의원(재선)과 김병주 의원(초선·비례)이 2인 경선을 치른다. 김한정 의원도 자신이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충북 청주시상당구에선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강일 전 민주당 충북청주시상당구 당협위원장이 대결한다. 전북 군산도 국회의원 2명이 경선을 치른다. 현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의원(초선)과 김의겸 의원(초선·비례)이 맞붙는다. 경북 안동시예천군에 최근 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표된 김상우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가 단수공천됐다.
의료 대란 장기화 되나...환자들 아우성인데 대책 마련 '골머리' 의료 대란 장기화 되나...환자들 아우성인데 대책 마련 '골머리'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 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의료 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술이 갑작스럽게 연기되고, 1년 기다린 외래 진료도 취소되는 등 환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다. ◆전공의 9275명, 병원 떠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 전일 대비 45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직서 제출자 중 실제로 사직이 수리된 사람은 없다. 또 전공의 중 64.4%인 8024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전일 대비 211명 늘었다. 이에 따라 환자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57건이었고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특히 수술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 병원들이 응급과 위중증 환자 외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을 최대한 미루고 있는 탓이다. 하루 200∼220건을 수술하는 삼성서울병원은 전일 전체 수술의 40%를 연기했다.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는 수술을 '절반'으로 줄였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역시 수술을 30%가량 축소했다. 1년 전부터 예약을 잡아두었던 외래 진료가 취소 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도 적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협상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전공의를 제외한 남은 80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일시적으로 복귀하거나, 복귀 후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명령 불이행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이 1년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장기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기화 조짐, 대책은 있나 정부는 전공의 파업에 대비한 비상 대책을 내세웠지만 의료 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복지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단기적으로는 1단계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한다. 군병원은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예상보다 파업이 길어지더라도 2~3주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비상진료체계 대응이 유지되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로 공보의 등 외부인력을 각 의료기관에 투입해 버티기에 들어간다.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비대면진료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인력(PA)까지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의료 공백을 메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법상 PA는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해 수술·검사·응급상황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PA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란 얘기다. 환자들의 우려는 커졌다. 국내 대형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의 보호자는 "아무리 같은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한다면 환자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치료를 거부하고 암 환자를 방치할 수도 없고, 응급한 상황만 안생기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의료 공백이 계속되면 PA의 역할이 커지고, 환자를 외면하지 못한 간호사들만 책임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사전 협의한 바가 없다"며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협상이나 중재의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은 채 압박 수위만 높이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협 비대위는 전일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번 면허정지 처분은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尹 "원전 재도약 원년… 3.3조 원전 일감·1조 특별금융 지원" 尹 "원전 재도약 원년… 3.3조 원전 일감·1조 특별금융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발전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원전산업 그 자체가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발전했다"며 "원전은 그 건설과 운영 과정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민생 직결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첨단산업들은 엄청난 양의 고품질 전기가 필요하고, 결국 원전이 없으면 첨단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산업의 핵심 도시는 창원이라면서 "창원은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원전 국산화를 선도하며 우리 원전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枯死) 상태였다"며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라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절차도 개시했다. '팀코리아'를 구성해 원전 수출에 노력한 결과 1년 만에 4조원 수주를 달성했다"고 정책 전환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원전 재도약의 원년'을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 등을 언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원전 고도화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는 사실상 방치됐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D를 제자리로 돌려놨다"며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창원 발전과 관련해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과 100년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산업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과 창원의 원전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창원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단지내 용도규제와 업종제한을 완화해 문화·편의시설과 각종 서비스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산업단지를 보다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산업단지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노후 공장의 리뉴얼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기업이 토지를 수용해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할 수 있게 하는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경남 거제에서 우선 추진하고, 경남·부산·울산과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10년간 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에도 투자가 살길, 삼성전자 ASML 주식도 처분…연구개발비 더 늘어 위기에도 투자가 살길, 삼성전자 ASML 주식도 처분…연구개발비 더 늘어
삼성전자가 '슈퍼을' ASML 지분까지 매각했다. 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연말 기준 공정가치금융자산 중 상장주식 내역을 공개했다. 전분기 감사보고서에서 ASML 지분 158만407주, 0.4%를 뺐다. 4분기 중으로 해당 지분을 매각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2012년 처음 ASML에 지분 3%를 투자했다. 당시 가격으로 5억300만유로(한화 약 7000억원), ASML이 TSMC와 인텔, 삼성전자에 지분 25%를 조건으로 투자와 공동 R&D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18인치 웨이퍼 양산과 극자외선(EUV) 공정을 함께 개발했으며, 추가로 2억7600만유로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이미 ASML 지분 중 절반 가량을 매각한 바 있다. 당시 시가로 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거의 2배 수준 수익을 얻은 셈. 삼성전자가 지난해 1분기 감사보고서에서 시장가치로 평가한 나머지 ASML 주식 629만7787주 가격은 5조597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ASML 주가가 600달러를 오르내리며 큰 변동을 보이지 못했던 만큼 실제 매각 금액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득원가는 3630억원, 15배에 달하는 투자 수익을 얻은 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에 20조원을 빌린데 이어, 올해에도 추가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비상장사로 삼성전자가 지분 84.8%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자본준비금 10조원 규모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며 배당금 확대를 준비 중이다.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 말 UTG 후가공 업체인 도우인시스도 매각키로 하면서 오는 11월까지 총 1299억원을 더 확보하게 됐다. 삼성전자가 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지난해 실적 악화 속에서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 총지출액을 28조3397억원을 사용하며 전년(24조9192억원)보다 오히려 20% 가까이 늘렸다. 시설투자 역시 53조원 수준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반도체 업계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 기술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경영 철학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최근 한진만 미주총괄 부사장이 HBM 설비투자를 2.5배 이상 늘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계현 사장도 2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터닝포인트'라 지목한 상황, 급변하는 시장에서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올해도 투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보인다. 인텔이 21일(현지시간) 내년부터 18A 공정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2단계를 높여 표현하는 인텔 식 공정 숫자를 감안하면 삼성전자나 TSMC와 어깨를 나란히한다는 의미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수주도 공개하며 다시 한 번 2030년까지 파운드리 시장 2위를 목표로 한다며 삼성전자를 정조준했다. 미국 정부도 삼성전자에 매정한 모습이다. 이미 자국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에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한데 이어, 인텔 등 자국 기업에 먼저 보조금 지급을 준비 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적 악화로 자금 여력이 마땅치 않은 삼성전자에게는 아쉬움이다. '의미있는 M&A'도 시급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만 91조원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하만을 인수한 이후 그렇다할 M&A를 추진하지 못하던 상황, 결국 약속했던 3년도 지나쳤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정부, 국내 통신사 OTT 요금만 압박 ? 역차별 논란↑ 정부, 국내 통신사 OTT 요금만 압박 ? 역차별 논란↑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탓에 실제로는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만 안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다소 저렴했던 통신사 OTT 결합 상품 가운데 유튜브만 가격이 인상되면서 정부의 기조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2일 ICT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티빙과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5곳과 직접 만나 OTT 요금제와 관련된 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부 측과 OTT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 지난주 과기정통부 측에서 먼저 회의를 요청했고 티빙,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5곳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업계는 통신비에 이은 OTT 구독료 인하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OTT 요금 인하에 나서는 것은 최근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서비스의 가격 상승) 현상이 현실화되면서다. 최근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OTT 요금이 잇따라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반면 다소 저렴했던 통신사 OTT 결합상품 이용료는 상승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가격 조정을 피할 순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튜브가 지난해 11월 프리미엄 요금제의 가격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상향했다. KT는 현재 월 9450원인 OTT 구독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5월 1일부터 4450원 오른 월 1만3900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월 1만4900원이던 유튜브 내 가입보다 5450원이나 싸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0원 할인'으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넷플릭스도 계정 공유 단속에 나섰으며 광고 없는 멤버십을 구독하려면 월 1만3500원 이상의 멤버십을 구독해야 한다. 사실상 구독료가 4000원 오른 셈이다. 지난해 11월 디즈니플러스도 기존 멤버십 가격을 4000원 인상했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SKT 구독서비스 'T우주패스'와 LG유플러스 자체 구독 플랫폼 '유독' 페이지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SK텔레콤·LG유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상품은 자사 요금제 사용자에게 허용한 KT와 달리 타 통신사 사용자도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간 역차별 가능성이다. 우리 정부가 글로벌 OTT에 구독료 인하를 강제할 수는 없어, 국내 OTT 업체만 구독료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내 OTT는 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만큼 통신사들이 결국 OTT 구독료 인하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정부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불필요한 OTT 요금인상은 규제해야 하지만, 과도한 정부 개입이 국내 산업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OTT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글로벌 OTT는 우리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탓에 실제 구독료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장인화 체제' 포스코, 다음달 정기주총서 최종 결정 '장인화 체제' 포스코, 다음달 정기주총서 최종 결정
포스코홀딩스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안을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사내·외 이사진에 새 인물을 올리고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퓨처엠 등 그룹 미래 먹거리를 담당한 계열사 대표를 바꾼다. 철강 본업을 담당하는 포스코엔 기존 공동 대표 체제에서 대표직을 수행하던 이시우 사장이 단독대표로 오른다. 새 리더십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 안정성과 연속성을 녹인다는 구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1일 포스코센터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포스코그룹 대표이사 회장 후보 및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건 등을 오는 3월 21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21일 주총 직후 이사회는 장인화 회장 및 사내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주요계열사 사장단 인사도 단행했다. 이날 이사회 산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박성욱 전 SK하이닉스 부회장을 추천했다. 박 전 부회장은 엔지니어출신 최고경영자로서 반도체 산업에서 R&D 전문성 및 기술혁신을 주도한 소재산업 전문가다. 현대전자 산업연구원으로 입사해 하이닉스 반도체 연구소장, SK하이닉스 연구개발/제조총괄(CTO)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유영숙 사외이사와 권태균 사외이사는 재추천됐다. 사내이사 후보로는 정기섭 사장(전략기회총괄)이 재추천 됐다.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는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대표가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로 자리를 옮기며 추천됐다. 김기수 포스코 기술연구원장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김준형 총괄은 1986년 포스코에 입사한 이래 포항제철소 압연담당부소장, 신사업실장, 포스코ESM 대표이사, SNNC대표이사, 포스코퓨처엠 대표 등을 역임했다.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등 폭넓은 사업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룹 친환경미래소재 사업관리 및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그룹 평이다. 김기수 원장은 1991년 포스코에 입사후 엔지니어링솔루션실장, 저탄소공정연구소장, 기술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철강연구 전문성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신기술, 저탄소 제철공정 기술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 아울러 포스코그룹은 올 3월 정기주주총회에 부의되는 포스코홀딩스 사내이사 선임과 연계해 각 사별 이사회를 거쳐 주총에 부의가 필요한 주요 사업회사 대표들의 인사도 단행했다. 안전환경본부, 생산기술본부 및 탄소중립전략을 관장하는 이시우 대표가 그룹 철강사업을 맡은 포스코 경영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이 대표는 1985년 포스코 입사 후 인도 마하슈트라 법인장, 광양제철소장, 생산기술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제철소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정통 철강맨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에는 이계인 글로벌부문장이 선임됐다. 이계인 신임 사장은 1989년 ㈜대우로 입사해 방콕지사장, 이스탄불지사장, HR지원실장, 부품소재본부장, 철강본부장, 트레이드부문장 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두루 거친 내부인사다.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에는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선임됐다. 포스코 원료구매실장, 경영전략실장, 포스코강판(현 포스코스틸리온) 대표이사 사장,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 및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 등을 역임한 재무·전략통으로 건설산업 침체로 난항을 겪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의 재무건전성과 프로젝트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에는 포스코홀딩스 유병옥 친환경미래소재총괄이 선임됐다. 유병옥 사장은 1989년 포스코에 입사해 경영전략실장, 원료실장,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 등을 거치며 그룹내 친환경미래소재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이차전지소재사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의결했다. 정관 일부 변경의 경우 지난 12월 포스코형 신지배구조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여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신설키로 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및 사내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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