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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인하…내수(소비+투자) 반등할까?

한은 기준금리 인하…내수(소비+투자) 반등할까?

"세수확보 방안 VS 유기동물↑신호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 재점화

"세수확보 방안 VS 유기동물↑신호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 재점화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된 것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로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13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가 다시 화두에 오른 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부터였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곧바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19일 국회입법조사처도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당시 "정부가 제시한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 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점화된 '반려동물 보유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보유세(동물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처럼, '동물 보유세'를 내는 국민에 한해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에 포함됐지만, 당시 거센 반발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수도 10만 마리 이상을 꾸준히 웃돌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130만4000마리였던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23년 328만6000마리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기동물 수는 2017년(102,593마리) 처음으로 10만 마리를 넘었고, 이후 매년 10만 마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13만401마리, 2022년에는 11만3440마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연평균 약 23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서 "보유세로 걷힌 세금은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등 동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히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세금 회피 심리로 오히려 유기동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등록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여러 마리 키우는 분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고령자나 취약계층"이라며 "세금을 부과하면 반려동물을 대량으로 버려서 유기동물 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권, 대출금리 옥죄기 지속 가능성↑

은행권, 대출금리 옥죄기 지속 가능성↑

한국은행(한은)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서 가계대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 대출금리가 당장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선 오히려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0.25%p 낮췄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0.25%p 인상을 시작으로 3년2개월 동안 통화 긴축 기조를 고수해 왔다.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둔화된 경기와 경제 성장률, 내수 부진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차주들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은행들이 쉽사리 금리인하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소 2차례에서 최대 5차례까지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지난달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유주택자 대출제한▲신용대출 제한 ▲갭투자 전세대출 불가 선언 등 금융당국 기조에 발맞춰 강도 높은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옥죄기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35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9월 가계대출 잔액은 8월(9조3000억원) 증가폭 대비 크게 둔화됐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 주범인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6조8000억원)은 6조2000억원 증가해 지난 8월(8조2000억원)보다 2조원 축소됐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리인하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그간 공급이 확대돼 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이미 금리에 선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은행권 총량관리와 금융당국의 기조가 뚜렷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의 자율 억제를 주문한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관리에 힘써 달라"며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살펴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정의선 회장 4년,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톱티어 도약 이끌어

정의선 회장 4년,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톱티어 도약 이끌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 체제 들어 글로벌 판매 3위 완성차 업체로 성장했으며 영업이익률은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회사의 체질을 완벽하게 개선했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창사 아래 처음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A를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 전동화 시대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분석해 전통적 사업영역과 신사업 간 합리적 균형을 추구하며 '게임 체인저'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판매 '빅3' 등극…업계 최고 수익성 지난 2020년 10월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지휘봉을 잡은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위상과 판매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처음 연간 글로벌 판매 3위에 오른 이후 올 상반기까지 도요타, 폭스바겐과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판매량은 2020년 635만대에서 지난해 730만대로 100만대 가까이 늘었다. 올해 1~9월 현재 판매량은 539만대다. 연간 판매량 700만대 수준을 유지하며 2위 폭스바겐그룹 뒤를 바짝 쫓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해 '톱4'에 진입했고, 올 상반기 역시 친환경차 16만대 등 총 81만여 대를 판매해 순위를 굳게 지켰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나타내며 외형뿐 아니라 내실 측면에서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올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률 10.7%를 기록했다.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39조4599억원 및 14조9059억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였다. 특히 지난 1분기에는 현대차·기아의 합산 영업이익(6조9831억원)이 폭스바겐그룹의 영업이익 45억8800만유로(약 6조7935억원)를 넘어서기도 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올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고수익 차량 중심으로 판매 체질 개선에 성공을 거둔 결과로 분석된다. 현대차·기아의 합산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262조4720억원, 26조7347억원에서 올해 약 280조원, 약 29조원으로 성장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이익률도 두 자릿수로, 대중 브랜드를 넘어 럭셔리 브랜드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전동화 시장 변화에 발빠른 대응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친환경차 부문 글로벌 선도 브랜드 위상을 견고히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 회장의 인사이트와 과감하고 빠른 결단력이 주효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현대차그룹이 정 회장 부임 이후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 내연기관차 시대에서 패스트 팔로어였던 현대차·기아가 전동화 시대 접어들면서 '퍼스트 무버'. '게임 체인저'로 재탄생했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경쟁 업체보다 빠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개발했다. 또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자 하이브리드 생산 확대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를 통해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기아는 친환경차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미국에서 올 상반기 6만1883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작년 같은 기간 3만8457대보다 60.9% 늘었다. 현지 전기차 시장점유율은 두 자릿수로 뛰었고, 테슬라에 이어 미국 전기차 '톱2'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5.6% 증가한 49만대가량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연말까지는 양사 합산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처음 100만대 고지를 넘어설 것으로도 관측된다.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올해 1분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세계 판매량 순위가 동시에 톱5에 오르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기반한 친환경차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입증했다. 현대차그룹은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2028년까지 현대차 133만대, 기아 80만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총 14차종으로 확대 운영하며, 제네시스의 경우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제외한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한다. 기아도 2028년까지 9개 등 주요 차종 대부분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소, 로보틱스, AAM, 자율주행, SDV, PBV 등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 주도 현대차그룹은 인류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측면에서도 톱티어 브랜드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는 수소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초 CES에서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HTWO Grid' 비전을 공개하는 등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 수소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유기성 폐기물로 수소를 생산하는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HMGMA에 친환경 물류체계인 'HTWO 로지스틱스 솔루션'을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 로보틱스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신사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로보틱스랩,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AI 연구소 간 글로벌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로봇 활용 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인공지능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지능형 로봇'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AAM 분야에서는 차세대 기체 'S-A2'의 실물 모형을 최초 공개했다. S-A2는 슈퍼널만의 독자 방식인 틸트 로터 추진, 분산전기 추진, 다중화 설계 등이 적용됐으며, 전력 효율성, 안전성, 저소음 등이 장점이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AAM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유럽 최대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즈', 미 항공우주국(NASA) 등 글로벌 기업, 정부 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AI 모델 학습 등을 활용한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플랫폼화된 자율주행 차량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판매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SDV 본격화를 대비해 사용자 중심 환경을 제공하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오픈형 생태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PBV 분야에서는 현대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PBV 개념이 적용된 'ST1'을 출시했으며, 기아는 2024 CES에서 PBV 모빌리티 솔루션 전략을 공유했다. ◆글로벌 기업과 동맹 정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 업체와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에서 인연을 맺은 GM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이끌며 글로벌 합종연횡을 주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GM은 지난달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차 개발 및 생산, 시장 개척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이달 말 도요타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 회장과 만남을 통해 현대차와 도요타의 '수소차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글로벌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는 정 회장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면서 "자동차 업체 최고경영자(CEO) 이상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토모티브 뉴스도 정 회장에 대해 "다양한 미래 기술을 선도하며 모빌리티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했다. 뉴스위크는 "대기업은 형식과 관습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지만, 현대차그룹은 예외"라며 "정 회장의 미래 비전이 현대차그룹을 진정한 혁신가로 바꿨다"고 밝혔다.

돌아온 엔저 '900원' 근처…손바닥 뒤집은 이시바 때문? 돌아온 엔저 '900원' 근처…손바닥 뒤집은 이시바 때문?
지난달 중순 100엔당 940원대에 머무르던 원·엔 환율이 900원대 근처까지 내렸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기대보다 느릴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이달 초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직후 당초 공약과 달리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면서 엔화가 약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1.42원(0.15%) 오른 100엔당 906.77원에 오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말 기록한 922.51원보다 15.74원(1.74%) 낮은 수준으로, 지난달 11일 100엔당 947.13원까지 상승했던 원·엔 환율은 원만한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엔화 약세의 주요 요인이었던 미·일 금리차가 빠르게 해소될 것이란 시장 기대가 잦아들면서 엔화가 다시금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9월 18일(현지시간)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이어 지난달 27일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금리 인상 옹호파' 이시바 시게루가 '금리 인상 중단'을 전면에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를 꺾고 당선되면서, 시장에서는 미·일 기준금리차 축소가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모였다. 하지만 이시바 총재는 이달 초 일본 총리로 정식 취임한 직후 돌연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로 돌아섰다.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닛케이 지수가 4.8%나 급락하는 '이시바 쇼크'가 발생했던 만큼,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나선 것.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추가로 금리를 올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에다 총재가 완화적인 금융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선 발언들을 뒤집는 이시바 총리의 발언에 엔화 가치는 빠르게 약세로 돌아섰다. 엔화 가치의 척도가 되는 달러·엔 환율은 이날 하루에만 3엔 가까이 올라 장중 한 때 달러당 147.25엔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이어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된 9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다소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날 발표된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중 상당수는 '빅컷'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9월 FOMC 직후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빅컷에 반대 의견을 낸 '유일한' 위원으로 알려진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에 따라 시장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연준이 오는 11월 FOMC에서 금리를 0.50bp(1bp=0.01%포인트) 이상 인하할 가능성을 0%로 확신하고 있다. 이는 9월 FOMC 직후인 지난달 20일 전망치가 50.39%에 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달러 대비 엔화 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 취임과 함께 긴축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던 일본마저 신임 정부가 추가 긴축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며 "추가 경기부양책을 계획하는 등 완화적 정책 기조를 강화한 것도 엔화 약세 전환 및 달러 강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투자자도 '한강 열풍'...노벨문학상 수상에 출판 관련주 '들썩' 투자자도 '한강 열풍'...노벨문학상 수상에 출판 관련주 '들썩'
소설가 한강이 국내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증권가에도 '한강 열풍'이 불고 있다. 도서 판매량 급증뿐만 국내 출판·전자책 기업의 주가도 초강세를 보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예스24의 모회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30.00%)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스닥에서는 컴퍼니케이(29.98%), 예스24(29.81%), 예림당(29.79%) 등 3개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했다. 독서 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출판 관련주는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었으나 '노벨상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신드롬을 맞이한 것이다. 실제로 예림당을 제외하고는 전날이었던 10일에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예림당은 최근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 관련주로 분류됐으며, 현재는 노벨상 테마주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더블 테마주'로 등극했다. 지난 10일 스웨덴 한림원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한강을 선정했다.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 주문이 폭주했고, 사이트 마비·물량 부족 등을 발생시켰다. 같은 날 웅진씽크빅(17.85%), 삼성출판사(14.24%), 웅진(7.80%) 등 출판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급등했다. 더불어 출판사 창비의 출판 물류를 담당하는 다산네트웍스(14.24%)와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리의서재(23.63%) 등이 크게 올랐다. 밀리의 서재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등록돼 있지 않음에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를 입은 모습이다. '한강 열풍'은 국내를 넘어 유럽·아시아 등 전세계 출판계를 강타하며 'K문학'의 글로벌 성장력을 주목시키고 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와 '작별하지 않는다'가 부문별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인기를 입증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강의 놀라운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K팝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으로 상징되는 'K컬처'가 K문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김건희 VS 이재명', 민생 대신 '정쟁 소모전'된 22대 첫 국감 '김건희 VS 이재명', 민생 대신 '정쟁 소모전'된 22대 첫 국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의 막이 오른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치권이 '민생'에 중점을 둔 국감을 약속한 것과 달리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소모전만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정기국회 내에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실시한다. 국감 1주차가 끝난 결과, 주요 상임위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다른 현안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여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의 선고가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사법리스크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법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만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제22대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사망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모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치렀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각 의원실은 국감 아이템 회의 때마다 김 여사 이슈를 우선 순위에 두고 의혹을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57만건을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노 의원은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던 명 씨가 이를 입수한 경위와 여론조사에 배후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운영위 국감에서 이를 집중 질의하겠다고 했다. 국감이 김 여사와 이 대표 이슈로 혼탁해지는 양상은 2주차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사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당 중심으로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청 국감에서 이 대표의 '코나아이(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철통봉쇄' 최태원·노소영 차녀 결혼식에 주요 재계 인사 총출동 '철통봉쇄' 최태원·노소영 차녀 결혼식에 주요 재계 인사 총출동
철통 봉쇄 속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 최민정(33)씨의 결혼식이 거행됐다. 웨딩홀 반경 100m 앞부터 외부인 출입을 막는 입간판이 섰고 호텔 내부와 지하주차장 곳곳에도 결혼식 하객 외 입장을 막기 위한 보안요원들이 섰다. 참석한 재계 총수들은 보안 속에서 입퇴장했다.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민정씨와 중국계 미국인 케빈 황(34)의 결혼식이 열렸다. 이날 결혼식은 초대된 500명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졌다. 주례는 생략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1시부터 하객을 맞이하고 혼주석에 앉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5월 항소심 판결 이후 처음이다. 이날 결혼식에는 장녀 최윤정(35)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 장남 최인근(29) SK E&S 패스키 매니저를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 노 관장의 남동생이자 민정씨의 외삼촌인 노재헌씨 등 일가친척들도 모두 일찌감치 모였다. SK 주요 경영진인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과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 나경수 SK지오센트릭 대표 등도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4대 그룹 회장 중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가장 도착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등도 참석했다. 정계 인사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민정씨 결혼을 앞두고 워커힐호텔은 본식 2~3시간 전부터 일대에 삼엄한 경비를 세우고 출입을 제한했다. 지하2층 비스타홀로 갈 수 있는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까지 모든 도로와 인도에 출입 제한을 뒀다. 입장객들은 연결된 전용 통로를 통해 명부 확인 후 들여보냈다. 한편 신랑 케빈 황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하버드대 졸업 후 미 해병대에 입대, 대위까지 진급한 후 2021년부터 예비군으로 전환해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며 미 해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다. 민정씨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했다. 두 사람은 워싱턴 D.C에서 이웃주민으로 만나 군 복무 경험을 공유하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순방 끝난 尹, 한동훈과의 독대에서 돌파구 찾을까 순방 끝난 尹, 한동훈과의 독대에서 돌파구 찾을까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온 윤석열 대통령 앞에 당정갈등 해결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독대를 할 예정인데, 이 자리를 통해 삐걱이는 당정관계에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한 대표와 독대를 가진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독대의 가장 큰 현안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고 있다.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김 여사 문제를 정국의 핵으로 부각하려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쇄신까지 언급했다.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한 문제라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민감한 사안이다. 한 대표가 이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김 여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인적 쇄신'은 정치권에서 일컫는 '한남동 라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부속실이 아직 정식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남동 공관에서 김 여사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대통령실 참모진이 있다는 설에서 나온 용어다. 또 한 대표는 지난 10일에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와 관련한 질문에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께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했다. 이는 지난 9일 '친한계에서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 것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한 대표의 공개 언급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때문으로 보인다. '명태균·김대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정관계는 더 악화된 상태다. 문제는 당정관계는 악화됐지만 지지율은 함께 하락하는 '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다 오는 16일 재·보선도 한 대표의 행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재·보선의 규모는 작지만 여권 지지세가 강한 부산 금정에서 여당이 패배한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당정갈등이 드러나고 지지율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대로는 공멸한다'는 인식으로 이같은 발언을 한다는 의미다. 이번 독대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강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내놓는다면 삐걱이던 당정관계 및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반면 회동이 빈 손으로 끝난다면 당정관계 뿐 아니라 여당 내 계파갈등도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임원이 사도 안 오르네"…자사주 매입 랠리에도 '5만 전자' 풀썩 "임원이 사도 안 오르네"…자사주 매입 랠리에도 '5만 전자' 풀썩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부진 여파로 '5만전자'로 주가가 떨어지자 10월에도 임원진의 자사주 매입 랠리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주가의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에만 삼성전자 임원 및 사외이사는 1만1987주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지난 9월에만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을 필두로 회사 주요 경영진들은 자사주 51억원치를 매입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10월 들어 6만원 초반대로 하락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이후 잠시 멈췄던 자사주 매입 행렬도 지난 4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노태문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은 자사주 5000주(보통주, 주당 6만원)를 총 3억원에 매입했다. 이번 달에는 김한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자사주 3330주(보통주, 주당 6만200원)를 약 2억466만원에 사들여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박용인 시스템LSI 사업부장(사장) 3000주 ▲최진혁 미주 메모리연구소장(부사장) 3000주 ▲박훈철 호찌민 SEJC 상무 357주(우선주) 순으로 자사주 매입 움직임을 이어갔다. 임원들이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영현 부회장(DS)까지 이례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내렸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10일 52주 최저가(5만8900원)를 기록했다. 이는 계속 빠져나가는 외국인의 영향이 크다. 외국인은 지난달 3일부터 23거래일 연속 순매도세(약 10조6593억원 매도)를 보였다. 다만 증권가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침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목표주가 추가 하향은 멈춘 분위기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진했던 낸드 수익성도 가격 반등으로 빠르게 정상화 중이고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최근 주가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지나치게 반영했다고 판단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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