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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쌀' 철강재 대란 우려 현실되나…포스코 태풍피해, 현대제철 파업까지

'산업의 쌀' 철강재 대란 우려 현실되나…포스코 태풍피해, 현대제철 파업까지

미·중 경제분쟁… 반도체 및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차질

미·중 경제분쟁… 반도체 및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차질

미·중 간 경제분쟁이 중장기적으로 심화되면서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통상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중 경제분쟁은 2000년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양국 간 지정학적·경제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018~2019년 중 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2020년 이후 소강상태를 이어왔다.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지속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관계 악화 등으로 관세는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對)중국 경제조치가 이어지면서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올 10월 전국대표회의 이후 기존 중국 지도부가 강경 보수주의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하에서 미·중 대립은 더 격화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칩(Chip) 4 동맹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반도체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공장(fab)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규제로 미국산(産) 첨단장비의 중국내 공장 반입이 어려워질 경우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내 생산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축소법(IRA)의 신차구입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자동차 대(對)미 수출에도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향후 양국 간 갈등 요인의 전개 방향에 따라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로도 작용할 있다는 평가다. 이준영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이와 같이 향후에도 미·중 간 갈등과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 국내 투자여건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에너지 대란에 대기업 전기료, 특례제도 손본다

에너지 대란에 대기업 전기료, 특례제도 손본다

에너지가격 급등이 올 겨울까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4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데 이어 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농업용 특례제 등도 손보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30대 대기업에 한시적으로 차등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 전기요금의 가격을 조정해 전력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게 에너지 효율 개선에 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가 어던 형태로든 변화가 있어야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시그널"이라며 "다만,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다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 의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믹스하려한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를 절약할 때도 모든 국민이 다 절약이 필요하지만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절약에 조금 더 신경쓰면 절약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정책을 집중할 수 있다"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장 30곳에 대해 자율적으로 약속해서 에너지를 아껴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지난 23일 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원가 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사용량 중 산업용 비중은 55%로 일반용(22%), 주택용(15%), 농사용(4%) 등 나머지 사용부문보다 월등히 많다. 산업용 전기는 계약호수로는 전체 0.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셈이다. 산업용 전기는 kWh당 105.48원으로 주택용(kWh당 109.16원)보다 낮은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이후 원가 회수율은 60%대까지 떨어지면서 한전의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94.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2위다. OECD 전체 전기요금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8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전력 사용량도 많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만134kWh로 캐나다(1만4098kWh), 미국(1만1665kWh)에 이어 세계 3위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료 조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제조업 등 에너지 다소비 8대 업종과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조업은 우리나라 산업 에너지 소비의 약 90%를 차지하며, 제조업 중 약 80%는 발전, 정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다. 정부는 일부 기업의 경우 과거 특례 제도를 통해 원가의 25% 수준인 농사용 전기 요금(kWh당 45.95원)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며 불필요한 특례제를 없애는 등 정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농업용 특례 전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사용 전기를 쓰는 대기업도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맞겠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 산업부의 경우 한전 적자를 고려해 단기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기획재정부는 기업 경영 여건이나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작은 폭의 장기간 인상에 무게를 두고 협의 중이다. 한편 정부는 4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1kWh당 최대 9.9원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미 인상이 예고된 기준연료비 4.9원에 연료비 급등에 따른 조정단가를 최대 5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평균 3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분기별 한도인 5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 산업부는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검토해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며 "심각한 재정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를 위해 1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고환율 시대에 식품업계 곡소리…하반기도 먹거리 물가 비상

고환율 시대에 식품업계 곡소리…하반기도 먹거리 물가 비상

고환율 시대에 대표 서민 먹거리인 라면부터 김치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하반기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먼저, 추석 이후 라면 가격의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밀가루와 팜유 가격이 큰 폭 오른 데다 원·달러환율이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하는 등 원부자재 부담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가격 인상 압박이 가중되자 주요 업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농심은 지난 15일부터 신라면, 너구리 등 라면 26개 브랜드에 대한 출고가격을 평균 11.3% 인상했다. 농심이 라면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팔도는 내달 1일부터 라면 12개 브랜드의 가격을 평균 9.8% 인상하며, 오뚜기도 내달 10일부터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11.0% 올린다. 농심은 국내 영업이익이 2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대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제반비용이 꾸준히 상승했다"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까지 상승해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유일하게 라면회사 중 삼양식품만 가격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당장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이 가격 인상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해외 사업 구조에 있다. 삼양식품은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호실적을 달성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553억원, 영업이익 273억원을 기록한 것.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92% 증가했다. 2분기 실적은 해외사업이 견인했다. 2분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한 1833억원으로, 또 한번 분기 최대 수출 실적을 갱신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원가 상승 부담에도 영업력 강화, 환율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 분기에 이어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호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수출액은 3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연간 수출액 3885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삼양식품은 해외에 공장을 두고 운영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때문에 환차익이 발행하며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오히려 수익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삼양식품이 가격인상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자 가격도 인상대열에 합류했다. 농심이 라면가격과 함께 제과 가격인 인상한 가운데, 9년째 가격을 동결해오던 오리온도 파이, 스낵, 비스킷 등 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8% 인상한다고 밝혔다. 제품별 평균 인상률은 초코파이 12.4%, 포카칩 12.3%, 꼬북칩 11.7%, 예감 25.0% 등이다. 최근 낙농가와 유업계가 원유 가격 인상폭을 1ℓ당 47~58원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다음달부터 흰우유 가격이 ℓ당 400~500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우유가격이 오르면 구매가격은 3000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우유, 버터, 치즈 등을 재료로 하는 빵과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소비자 A 씨는 "인구 감소와 대체유(식물성 우유) 등장으로 인해 우유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우유 가격이 오르면 더욱 수요가 줄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CJ제일제당이 국물요리 가정간편식(HMR), 장류, 김치, 파스타소스 등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6~14% 인상했으며, 대상은 내달 1일부터 종가집 김치 제품의 판매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 '청정원 된장' 등 장류 제품 가격도 평균 12.8% 올린다. 한편, 한국은행이 물가 정점을 종전 전망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5~6%대 고물가 상황이 지속, 하반기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식품업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식품업계의 라면·스낵 등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 주 대형 식품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허위 거절' 분쟁 2배 이상 늘어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허위 거절' 분쟁 2배 이상 늘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른바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이 지난 2020년 통과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의원실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340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475건으로 증가했는데 연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 의원실은 분쟁 조정 접수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를 '임대차 2법' 때문이라고 봤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갱신을 거절한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하는 등 허위로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허위거절'을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주요 분쟁 조정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또, 2020년 173건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또는 종료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도 2021년 41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269건으로 연말까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보증금의 증감, 차임과 관련된 분쟁도 2020년 43건에서 2021년 6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51건으로 이 또한 연말까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홍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계약갱신 또는 종료 관련 분쟁과 보증금의 증감 또는 차임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도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요 분쟁 조정사례를 안내하고 계도에 나서야 한다"며 "다행인 것은 조정 성립률이 증가하는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metro 관심종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구조 재편 효과에 기대감↑ [metro 관심종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구조 재편 효과에 기대감↑
한화그룹의 최근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분산돼있던 방산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목표주가를 높여 잡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2300원(-3.01%) 하락한 7만4100원에 장을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최근 국내 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7월 중 4만850원까지 내렸던 주가는 이달 7일까지 8만6800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어 7만원대 중반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지난 7월에 이어 또 다시 2300선이 무너진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그룹이 방산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하는 사업 재편을 단행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에서 물적분할된 방산부문을 인수하고 100% 자회사인 한화디펜스를 흡수합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종합 방산기업으로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분가치 상승으로 이어진 셈이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사업 재편으로 방산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사업재편으로 방산 토탈 솔루션 기업이라는 정체성이 강화되고 공동협업, 통합개발, 공용인프라 활용 등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사실상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적용했던 할인율을 이번 사업구조 재편을 계기로 제거됐다"고 말했다. 또한 나 연구원은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는 방위산업의 역량을 한 데 모아 K-방산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며 "업무효율화, 수직 계열화를 통한 공정 및 수익성 개선, 사업대형화 및 외형 확장 등의 효과로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증권업계는 잇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최근 SK증권이 목표주가를 7만5000원에서 13만원, 한화투자증권 8만2000원에서 12만원, KB증권이 7만3000원에서 9만2500원 등으로 두 자릿수 이상 높였다. 여기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무기 수출 계약까지 이뤄내는 호재까지 더하면서 주가 강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26일 한화디펜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수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는 2026년까지 212문 납품을 확정했다. 나승두 연구원은 "연내 24문의 K-9 자주포가 우선 인도될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안 2차 이행계약 체결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납품 확정 물량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호주 레드백 장갑차 도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능성도 높아 추가 수출 기대감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2분기 말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해외 수주 잔고가 3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매출이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인데, 폴란드까지 더하면 2024년 영업이익이 6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쌀값 하락에 '역대 최대' 45만t 시장격리… "13~18% 상승 예상" 쌀값 하락에 '역대 최대' 45만t 시장격리… "13~18% 상승 예상"
정부가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전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10~12월)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지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 폭은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이에 농식품부는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45만톤으로 결정했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과는 별개로 작년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올해 격리되는 90만톤은 20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며,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지금과 같은 방식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실시했던 2017년의 경우 시장격리 직전 가격에 비해 수확기 가격이 13~18% 올랐다"면서 "올해도 그 정도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쌀값과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공매도 대금 43조원…상위 4개사가 48% 차지 국내 공매도 대금 43조원…상위 4개사가 48% 차지
지난해 국내 증시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거래대금이 총 4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거래대금 기준 상위 4개사에서 절반 넘게 소화하면서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23개 증권사의 전체 거래대금은 총 42조9854억원이다. 이중 거래대금 규모는 상위 4개사가 전체 47.95%를 차지했다.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신한금융투자로 총 5조6712억원을 거래했다. 뒤 이어 ▲삼성증권이 5조5142억원 ▲한국투자증권 4조9880억원 ▲미래에셋증권 4조4374억원 등 순이다. 특히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증권사일 수록 위탁매매 비중이 높았다. 신한금융투자를 포함한 상위 4곳의 위탁매매 비중은 평균 77.6%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 중위권 증권사는 위탁매매 보다는 자기자본을 통해 매매하는 '공매도 자기매매' 비중이 높았다. 공매도 자기매매 금액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같이 고객 자금을 자기 계정으로 거래한 금액을 포함한다. 그러나 금액 대부분이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LP)로 공매도를 하거나 고유자산을 투입하는 자기자본투자(PI)를 헤지하기 위한 용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거래대금 기준 5위인 이베스트투자증권(4조289억원)의 공매도 자기매매 비중은 98.9%로 나타났다. 더불어 거래대금 기준 11~15위권 증권사인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의 자기매매 비중도 평균 94.5%로 집계됐다. 강병원 의원은 "공매도 규모가 42조원에 달한면서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롯해 공매도 시장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NSC 긴급회의…"역내 도발 행위 규탄"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NSC 긴급회의…"역내 도발 행위 규탄"
대통령실은 25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관련 사항을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규탄하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이 지난 9일 북한의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임에 주목했다. 이에 미국 및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도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이륙하기 전 공군 1호기에서 국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도발 발생 시 가능한 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리 준비한 대응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융시장 대혼란…고금리·고환율 내년까지 지속 금융시장 대혼란…고금리·고환율 내년까지 지속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포인트 인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고금리·고환율이 내년까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22일부터 1400원을 돌파하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31일(고가 1422원) 이후 13년6개월 만이다. 올 초 원·달러 환율은 1193원으로 출발했지만 9개월 만에 18.1% 올랐다. 최근 환율 폭등은 미국의 고강도 긴축 여파 때문이다. 연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3회 연속 단행했다. 이에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2.25~2.50%에서 3.00~3.25%로 상승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연 2.5%)보다 0.75%p 높아지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현실이 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파월 의장이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문제는 현재 고환율과 고금리 상황이 '정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dot plot)를 살펴보면 FOMC 위원들의 연말 금리 전망 중간값은 기존 3.4%에서 4.4%로 1%p나 올랐다. 내년 금리 전망도 기존 3.8%에서 4.6%로 높아졌다. 지난 6월 제시한 전망치 3.4%, 3.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시장에서는 오는 11월 예정된 차기 정례회의에서 또 다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준이 만약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내년까지 금리인상을 지속하게 될 경우 달러화 초강세는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에서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행보에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 상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말에 다가갈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올해 안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상단이라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은 상황으로 1450원, 150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며 "외환당국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당정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쌀 의무격리·노란봉투법은 '우려'" 당정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쌀 의무격리·노란봉투법은 '우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스토킹 범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당·정이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보이스피싱도 근절되도록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잠정·구속 조치 강화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 포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엄정 대응, 체계적 스토킹 사범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당은 이를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지정,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은 보강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및 그간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로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쌀값 안정' 차원에서 올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5만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에 추가로 20만톤을 더했고, 2021년산 물량도 포함한 물량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시장 격리)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쌀 과잉 생산분 매입 의무화가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당·정은 민주당 방침에 우려하면서, 시장 격리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신규 도입해 추진하기로 했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쌀 수급 균형도 맞춰나가기 위한 조치라는 게 박 수석대변인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차 고위당·정협의에서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추진 행위 제한을 핵심으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과 관련 당·정은 "위헌 논란,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당·정은 ▲기업 경영활동 위축 ▲불법 파업·갈등 조장 등에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추진하기로 한 실무 당정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고위 당정 협의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집값 추가 하락 우려 여파...'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하락 집값 추가 하락 우려 여파...'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주택 가격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1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9월 19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16%) 보다 0.01%포인트 확대됐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하락(-0.01%) 한 뒤 17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강북권에서는 노원구(-0.29%→-0.28%)는 상계·중계·하계동, 도봉구(-0.31%→-0.31%)는 방학·창동, 서대문구(-0.27%→-0.25%)는 북가좌·남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이어졌다. 지역개발 기대감이 있던 용산구(-0.07%→-0.10%)의 경우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18%→-0.22%)가 문정동 구축과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난달 15일 하락 전환한 서초구(-0.05%→-0.07%)도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 밖에 금천구(-0.18%→-0.20%)는 독산·시흥동 주요 단지, 관악구(-0.15%→-0.20%)는 봉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인식이 짙어지면서 매수 문의가 급감한 가운데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의 하향 조정이 지속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거래 절벽'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장 침체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은빛 1단지'는 지난달 전용면적 49㎡가 4억1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4월 거래가격(5억6700만원) 대비 1억5200만원 하락했다. 도봉구 창동 지역에 위치한 '북한산아이파크 5차'는 지난 3월 전용면적 84㎡가 10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4개월 만에 거래가격(9억4000만원)이 1억100만원 떨어졌다.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위치한 'DMC 파크뷰 자이 2단지'의 경우 같은 기간 전용면적 84㎡의 거래가격이 11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2억1000만원 하락했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올림픽훼밀리타운'은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1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 거래가격(19억2000만원) 대비 2억5000만원 하락했다.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금천 롯데캐슬골드파크 3차'의 경우 지난 7월 전용면적 59㎡가 8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6개월 만에 거래가격(10억4600만원)이 1억9600만원 떨어졌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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