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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워치5, "새로운 경험 선사, 손목 위 장악 준비 완료"…언팩 공개 임박

갤럭시워치5, "새로운 경험 선사, 손목 위 장악 준비 완료"…언팩 공개 임박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서울시, 왜?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서울시, 왜?

80년 만의 폭우로 수도 서울이 물에 잠겼다. 특히 서울 지하철역에서 침수 피해가 대거 발생해 7호선 이수역에서 2시간 42분간, 2호선 신대방역에서 47분 동안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또 이번에 홍수피해가 극심했던 강남, 서초, 관악권역의 9호선 노들역~사평역 구간은 운행이 중단되는 등 서울 동서축 출퇴근길이 막혔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시민 5명을 포함, 중부지역에서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또 이날 정오까지도 9호선 동작역은 물에 잠겨 4호선으로 환승이 불가했고 오후까지도 피해 복구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작·강남·서초·관악구 등 서울 지역 곳곳이 물난리를 겪으며 정전 및 차량 침수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년(2010~2020년) 동안 서울에서는 3번(2010·2011·2018년)의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가 제대로 된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올해 인명 피해가 재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에 폭우가 내렸던 지난 2010, 2011년에는 한강 이남지역에, 2018년에는 강북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시내 대표적인 침수 다발 지역인 동작·관악·서초·강남구는 2010, 2011년과 올해까지 총 세 차례 물에 잠겼다. 서울연구원의 '유역특성 기반의 서울시 침수위험성 분석'(2021) 보고서에 의하면, 침수 발생 시기는 2010년과 2011년으로, 장소는 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로 모두 달랐지만 이들 4개 지역의 침수 원인은 대동소이했다. 시설 용량 초과 집중호우 발생, 덮개 설치 및 토사로 인한 빗물받이 기능 상실, 노면수의 저지대 유입, 관거 통수능력 초과로 우수 맨홀 역류 등 매번 비슷한 이유로 폭우가 내릴 때마다 물에 잠겼던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0, 2011년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을 벌여왔다. 시가 2011년 3월부터 내년까지 1조5291억원을 투입해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구의·자양동 일대 ▲미림여고 ▲신림동 우편물 취급소 ▲구로디지털단지역 ▲광화문 일대 ▲한강로 일대(신용산역 주변) ▲신정사거리 ▲화곡시장 ▲영림초교 주변 ▲성대시장 주변 ▲선릉역 ▲대치역 사거리 일대 ▲신촌현대백화점 주변 등 34개소다. 시는 이중 동작·사당동 일대, 강남역 일대, 망원유역(홍대입구역 일대) 3곳을 제외한 나머지 31개소에서 펌프장 증설, 유입관로 설치, 하수관거 정비 및 신설, 저류조 설치 등을 마쳤다. 그러나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이 완료된 대치역 사거리, 선릉역 등이 8일 물에 잠기면서 1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수방 목표를 시간당 95mm로 설정해 이 이상의 비가 내리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을 포함해 서울시민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중대시민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에 원인이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통상 예견 가능한 기상상태에 의한 피해 발생시 설치물 하자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집중호우는 시간당 강수량이 우리나라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대재해법상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노도강 ‘거래절벽’으로 집값하락 가속화?

노도강 ‘거래절벽’으로 집값하락 가속화?

중부지방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8일.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을 찾았다. 현지 공인중개업소에선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매매 시장이 극심한 '거래 절벽'에 빠져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오후 2시쯤 방문한 노원 상계 주공9단지. 7호선 마들역 역세권인 단지는 23개동, 전용면적 41~79㎡, 총 2830가구 규모다. 지난 1988년 지어져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이곳은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노원 지역은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눈여겨 보는 지역"이라면서 "지난 몇 년간 2030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족의 매수가 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리 인상으로 2030세대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과 집값이 계속 하락한다는 예상이 많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해당 지역의 '거래 빙하기'를 가지고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상계주공9단지'의 전용면적 49㎡는 지난 5월 실거래가가 6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신고가인 7억2200만원 대비 6200만원 하락했다. 상계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포레나노원'의 경우 작년 12월 전용면적 74㎡의 실거래가가 13억35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4개월 만에 8000만원이나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동향(8월 1일 기준)'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하락 전환(-0.01%) 한 뒤 10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하강 곡선이 이어지고 있다. 노원구(-0.15%→-0.15%)는 상계·월계동 등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유지됐다. 도봉구(-0.17%→-0.15%)의 경우에도 하락 곡선을 이어갔다. 강북구(-0.14%→-0.16%)는 하락 거래가 발생한 미아동 중심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도봉 창동주공1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급매물을 포함해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2030의 경우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대출 규제와 이자 부담 때문에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80%까지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났다. 종전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60∼70%만 적용됐다. 하지만 생애최초 구매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 연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도인 6억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금리 4.04%(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기준)로 가정하면 DSR 40%를 넘기지 않기 위해선 연소득이 최소 9000만원 수준에 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창동주공1단지'는 지난 5월 전용면적 41㎡가 5억99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같은 면적 거래가격(6억4200만원) 대비 4300만원 하락했다. 창동의 대장주로 불리는 '동아청솔'의 경우 지난해 10월 전용면적 59㎡가 8억7300만원에 거래됐지만, 9개월 만에 거래가격(7억4000만원)이 1억3300만원 떨어졌다. 강북 지역의 경우에 평균 1억원 이상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미아동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는 지난 6월 전용면적 84㎡가 1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 같은 면적 거래가격(11억원)보다 1억원 떨어진 셈이다. 'SK북한산시티'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용면적 59㎡가 7억4500만원에 거래됐지만, 7개월 만에 거래가격(6억3000만원)이 1억1500만원 하락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칩4, K-반도체 영향은?…정부 대응에 주목 칩4, K-반도체 영향은?…정부 대응에 주목
정부가 '칩4'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외교적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국내 반도체의 중국 의존도가 적지 않은 만큼 실리를 지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진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칩4 예비회의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다. 칩4는 미국과 일본, 대만과 한국 등 4개국이 모이는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다. 칩4는 코로나19 등으로 불거진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사드 보복'과 같은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숨기지 않아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반도체는 768억달러로 전체 60%에 달한다. 중국이 전세계 IT 산업 생산 기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메모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 현지에 중요한 생산 기지를 두고 있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시안에 낸드플래시 팹과 쑤저우에 후공정 팹을,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팹과 파운드리 자회사인 시스템IC, 솔리다임의 다롄 낸드팹을 운영 중이다. 생산량도 전체의 절반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지 팹은 주요 거래처인 중국에서 가동되는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류난 등 악재 속에서도 공급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고, 생산 효율도 높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반도체 업계는 한동안 현지팹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해왔다. 미국이 중국에 첨단 장비 반입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EUV 장비 반입을 하지 못해 여전히 4세대 10나노(1a) D램 생산을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최근 미국의 낸드 장비 규제 방침으로 시안 공장 역할을 축소해야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칩4에 참여하면 현지 공장 역할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칩4 가입국에 중국 투자 제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도 보복에 나설 수 있어서다. '사드 사태' 당시 롯데가 현지에서 이유없는 영업 정지 등으로 결국 사업을 철수한 상황, 중국이 칩4 가입에 대한 조치로 현지 반도체 공장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추측이다. 일단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실리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칩4에는 폐쇄적인 모임을 지양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전달하고, 중국에도 칩4에 참여해도 특정 국가를 배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중국과 미국을 중재하는 전략도 기대된다. 다만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불안감이 크다. 칩4가 아직 확실한 목표를 정하지 않아서 우리 정부의 외교 방침도 구체적이지 못한 탓이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칩4 참여 자체가 국내 기업에 부정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칩4 목적이 미국 제조업 역량 강화인만큼 현지 기업에 유리한 반면 국내 기업에는 나쁠 것으로 분석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치킨게임 2차전…2022 대형마트 '가성비' 치킨, 2010 '통큰치킨'과 뭐가 다르길래 '치킨게임 2차전…2022 대형마트 '가성비' 치킨, 2010 '통큰치킨'과 뭐가 다르길래
대형마트 3사가 내놓은 즉석식품 치킨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가파른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이 내놓은 치킨은 시중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 치킨 값의 반값에 불과하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수년 간 축적된 즉석식품 노하우로 생산원가 절감에 성공한 것뿐"이라고 밝히고 고객들은 여기에 환호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홈플러스가 내놓은 당당치킨이 출시 2개월 만에 30만 마리 판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오는 11일 롯데마트가 '뉴 한통 가아아득 치킨'을 44% 할인판매에 나선다. 이마트 또한 지난달부터 '5분 치킨'을 판매해 인기를 끌고 있다. 3사가 내놓은 치킨의 평균값은 8560원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빅3(BBQ·BHC·교촌치킨)'의 한 마리 가격 1만7667원의 절반 수준이다. 홈플러스가 가장 먼저 출시한 '당당치킨'은 지난 6월 30일 출시돼 이달 7일까지 총 30만 마리가 판매됐다. 당당치킨은 국내산 8호 냉장계육 1마리를 6990원에, '두마리치킨'을 9900원(특정시간·회원 한정)에 판매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지난 7일까지 기준으로 매출 신장률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즉석조리식품 치킨 전체는 28%, 당당치킨이 속한 후라이드 품목은 22% 늘었다. 당당치킨이 높은 물가에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즉석조리식품 품목에 운영효율을 위한 전략이 수반했기 때문이다. 당일제조·당일판매를 원칙으로 한 즉석조리식품의 경우 상품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폐기에 따른 비용이 줄기 때문에 인기가 이어지는 한 같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평일 기준 각 점포별 판매 수량은 40~50마리 가량이다. 홈플러스 관계자 측은 "다년간의 델리 제품을 개발, 판매해온 소싱 경쟁력으로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마트도 지난 7월 '5분 치킨'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국내산 9호닭 냉장육을 사용한 5분 치킨의 가격은 9980원으로, 출시 후 7월 치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롯데마트는 11일부터 17일까지 행사 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뉴 한통 가아아아득 치킨'을 기존 1만5800원에서 8800원으로 44% 할인 판매한다. 뉴 한통 가아아득 치킨은 9~11호 계육을 튀겨 1.2㎏ 중량에 판매하는 데, 프라이드 1종을 부위 관계없이 중량에 맞춰 판다. 이 탓에 일부 부위가 없거나 더 많을 수 있다. 할인 판매로 수요가 몰릴 것을 우려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1인당 2통으로 구매수량을 제한한다. 신명섭 롯데마트 마케팅부문장은 "말복과 광복절 연휴를 맞아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선정해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형마트의 치킨이 유독 주목을 받는 데에는 비슷한 상황이던 2010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데 있다. 2010년 롯데마트는 '통큰치킨'을 판매하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겪었다. 단 7일간 판매 된 통큰치킨은 출시와 동시에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의 치킨보다 많은 양이면서 5000원에 불과한 가격으로 고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끌어냈다. 통큰치킨은 맛과 제조 방식 등에서 따졌을 때 프랜차이즈 치킨의 품질과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저렴한 가격 탓에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 가맹점주들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당시 윤홍근 BBQ 회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통큰 치킨이 치킨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성토하면서 더욱 큰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윤 회장은 롯데마트 측이 통큰치킨의 원가를 5000원 이하라고 밝혔으나 실제 원가에는 재료비 외 각종 비용이 포함돼야 하므로 6580원 이상이 원가일 거라 추측하기도 했다. 대형마트의 전통시장 상권 침해 논란과 더불어 벌어진 '통큰치킨' 사건은 마치 '대기업의 횡포'처럼 비춰졌다. 그러나 지금은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고 코로나19로 촉진된 비대면 소비 속에서 '배달료'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치킨값까지 크게 인상되면서 프렌차이즈 치킨들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싸늘해졌다. 지난 5월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87.8%가 '치킨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3월, 과거에도 치킨값 인상을 주장한 윤홍근 BBQ회장이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치킨값이 올라야 한다"며 2만원대를 넘은 아닌 3만원대를 적정 가격으로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치킨과 프랜차이즈 치킨의 범주는 엄연히 다르다"면서도 "각 치킨의 퀄리티와는 별개로 고객이 느끼는 치킨이라는 상품의 가격 적정선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이유로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겠으나 연이은 가격인상과 배달료 논란 등이 있었던 만큼, 고객들이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날선 신경전 벌인 당 대표 후보...이재명 "이재용 사면 국민 찬성 비율 더 높아" 날선 신경전 벌인 당 대표 후보...이재명 "이재용 사면 국민 찬성 비율 더 높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박용진·강훈식(기호순) 후보가 주제 없이 질답을 주고 받는 주도권 토론에서 다양한 주제에 각을 세우며 신경전을 벌였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참여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하나" 광복절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 박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률이 더 높은 것 같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론을 판단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용진 후보는 "안타깝다"면서 "지난 2017년 대선 때 당내 경선하면서 (이 후보가) 이 부회장의 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하는 특별 결의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원칙에 되게 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칙이 흔들리거나 생각이 아예 달라진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후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이 부회장이) 당시와 그 후에 제재를 많이 받았고, 국민 여론은 그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법의 원칙이 국민 여론에 따라 달라지면 되나"라고 묻자 이 후보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주권자의 뜻"이라고 맞섰다. 박 후보가 "그러면 앞으로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보수적인 여론이 사회를 지배해서 우리(민주당)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 개정은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자,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 아니고 재량에 있어선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강훈식, 朴 겨냥 "혼자 말고 다른 의원과 (협력) 해야…" 강훈식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박 후보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지지 기반 부족'을 겨냥해 공세를 벌였다. 강 후보는 "박 후보가 당에 쓴소리 참 많이 했다. 소신 있는 발언에 대해 동의할 때도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당의 흐름을 바꿔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본인이 옳은 말을 하는데 쓴 소리에 그치는 결과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폐부를 드러내는 역할로 적합할지 모르지만, (당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 후보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그래서 제가 지난 토론회에서 혼자 하지 말고 장점과 에너지를 잘 모아서 다른 의원들과 좀 많이 (협력)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당 대표가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의 해당 발언에 '기시감'이 들었다는 강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학기술이 이렇게 추락하는 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했더니 박근혜 후보가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그 기억에 기시감이 확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진 후보는 "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부결 분위기가 높았던 의원총회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반대 의견을 냈고 당론이 바뀌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보와 관련해 의원 워크숍에서 제가 제일 먼저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도 당의 당론 법안으로 1년 4개월 동안 열심히 싸워서 만든 법안"이라면서 "당 지도부가 되겠다고 하는 마당에 소신정치만이 아닌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제가 제안한 법안 같이 추진하자" 제안 이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제가 최근에 이자를 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하면 이자를 못 받게 하자, 그런데 그것도 (이자를) 몇 배씩 더 받으면 원금도 못 받게 하자는 법안을 냈다"면서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법률이 금지한 것을 개인들이 위반했는데, 일정 정도까지 보호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혹시 이 법안 같이 추진해 주실 생각이 있는가"라고 두 후보에게 물었다. 박용진 후보는 "법안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면서 "취지가 좋다고 해서 추진했다가 된통 혼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후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서 금전을 계약하면 원천으로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었던 것 같다"면서 "사이다 같은 법안이긴 하지만 변호사 출신이어서 더 잘 알 텐데, 민법의 원칙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고려하면 형성된 법률관계를 넘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아마 법안 심사과정에서 그런 것은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교육부 차관 "만 5세 초등입학,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져" 교육부 차관 "만 5세 초등입학,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취학'학제 개편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은 폐기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드리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며 공론화 가능성을 열어 둔 점이 주목된다. 일전에도 '만 5세 취학'에 대해 교육부가 철회를 시사했지만 교육계는 '철회 고려'가 아닌 '즉시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리고 여전히 즉시 철회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 당국이 계속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신뢰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장 차관은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이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발표됐다는 지적에 "사전에 협의 과정이나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드리는 과정이 미흡했던 점은 반성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비롯한 학제 개편 내용은 제외했다. 다만 보고를 통해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대해 사죄하며 자진 사퇴했다. 박 부총리는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아무리 장관이 사퇴했어도, 만5세 초등취학 철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의 불씨는 여전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명확하게 '정책 철회'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융이슈리포트] 곪을 대로 곪아버린 금융권…민심 공중분해 [금융이슈리포트] 곪을 대로 곪아버린 금융권…민심 공중분해
올해 금융권에서 '돈' 문제 관련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중은행인 1금융권을 시작으로 2금융권에서 횡령이 발생했고, 이상 외화거래까지 포착됐다. 은행들이 내부통제 관리에 실패하면서 고객들의 믿음은 추락해 당국은 민심잡기와 감독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올해 밝혀진 횡령액 1000억원 넘어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신한은행(2억),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62억원), 농협중앙회(166억원), 메리츠운용(7억2000만원), 부산은행(19억) 등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다른 금융권 횡령액을 종합해 보면 1000억원 이상이다. 빈번한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허술한 내부통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금융업 횡령직원은 174명, 횡령금액은 1092억원에 달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우리은행 초기 횡령금액으로 밝혀진 614억원도 포함되어 있어 이달까지 횡령액을 종합하면 149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금융권 횡령사건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은행 횡령사고가 터지면서 금감원의 수시검사가 들어왔고, 은행권도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서 해묵은 직원들의 일탈이 드러났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횡령 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2만7882건에서 2020년 6만53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10년 만에 횡령 사건이 117% 증가한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가상화폐 환치기로 의심되는 외화거래가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발생해 금감원이 조사 중이다.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국내 법인, 은행을 통해 홍콩·중국 등으로 빠져나갔다. 금감원은 현재 다른 은행에서도 이같은 외화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환 거래에 대한 자율점검 외에 은행들이 판단했을 때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은행들이 제출한 자료 중 미비한 부문은 다시 보완요청을 했고 내부 평가를 거쳐 다시 추가 점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횡령, 이상 해외송금 등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실패했던 내부통제 기준을 다시 마련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준법감시실을 재편했다. 기존 내부통제점검팀, 컨설팅팀, 상시감시모니터링팀을 내부통제기획팀, 법규준수모니터링팀, 영업조직모니터링팀, 본부조직모니터링팀으로 재편했다. 신한은행은 외환세이프(Safe)모니터링팀을 신설했고, 하나은행은 본점 외환부서 내에 2차 스크리닝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원 교육도 강화하면서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 회사 역시 문제 극복을 위해 내부통제 역할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신뢰가 더욱 무너지지 않게 고객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 TF 가동…내부통제 초석 다진다 횡령사건과 이상 외화거래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은행권 사고예방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했다. 여기엔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과 은행연합회 등도 참여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마련한 추진계획엔 '명령휴가제도 대상의 확대와 강제력 제고' '사고위험 직원의 채무·투자 현황 신고 의무 도입' '자금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 '영업점 샘플점검 확대' 등이 포함됐다. 명령휴가제는 회사가 현금을 다루는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내리는 내부통제 제도다.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회사가 업무 내용을 검사하고 금융사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업무의 신축성을 위해 명령휴가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대신 예외자도 5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대체휴가를 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들이 명령휴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 내부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은행 4곳의 명령휴가제 적용 비율은 전체 직원(5만5286명) 중 15.6%에 불과했다. 휴가·연수·출장 등 명령휴가 대체수단을 실시한 직원도 전체 직원 중 46.8%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7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도 약 10년 동안 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배구조법 개정 TF'를 이달 중 출범하고 법 개정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TF팀은 법 개정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금융사고시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을 계획이다. 현행 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진 않아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 금융사고의 규모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춰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고도화한 자율주행 기술 미·중에 밀리는 한국…투자·제도 정비 절실 고도화한 자율주행 기술 미·중에 밀리는 한국…투자·제도 정비 절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고도화한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과 중국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주행차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자유주행 기술을 고도화한 '레벨4'의 경우 선두 주자인 미국과 중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져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9일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레벨4'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레벨3'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으로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불린다. '레벨4'는 '고등 자율주행'으로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단계다. 현대차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G90을 올해 연말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혼다 레전드(2021년 3월),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2022년 5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양산차다. 그러나 정 회장은 국내 업체의 '레벨4' 기술은 상용화가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미국의 GM크루즈는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인 택시 사업 면허를 취득했고, 구글 웨이모는 2020년부터 애리조나주에서 무인차량을 이용한 배차서비스를 시작해 미국 전역으로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역시 바이두가 지난해 10월 베이징시에서 유료 무인 택시 시험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 7월에는 2023년 생산 계획인 '레벨4' 자율주행 양산차를 공개했다"면서 "반면 현대차는 지난 6월에야 강남구 일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다른 기업의 시범사업은 정해진 노선을 주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자율주행 선도국가와 격차 축소를 위한 R&D 확대와 주행데이터 축적을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율주행차 투자는 미국이 70억 달러(약 9조2000억원), 중국이 50억 달러(약 6조6000억원)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2027년까지 정부 투자 1조1000억원, 2025년까지 현대차 등의 투자 1조6000억원에 불과한 데다 각종 규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신현성 국토교통부 주무관은 "한국은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정비했다"며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레벨4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통신·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지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임시운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고 다양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윤리적 이슈, 외부보행자 보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재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사업단장은 "자율주행차가 조기에 상용화되려면 관련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할 때까지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절실하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호우상황 대처 위해 '250만호+α' 공급대책 발표 잠정 연기 정부, 호우상황 대처 위해 '250만호+α' 공급대책 발표 잠정 연기
정부가 9일 예고한 '250만호+α' 공급대책 발표가 호우상황 대처를 위해 잠정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새벽 2시쯤 긴급공지를 통해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모든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 추후 일정을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부터 중부지역에 폭우로 수도권 곳곳이 물에 잠기자 대책 발표를 미루고 침수 피해를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복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의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벽까지 호우가 지속되고 침수피해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복구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행정기관, 공공기관은 상황에 맞춰 출근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고 민간기관과 단체는 출근시간 조정을 적극 독려하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국내 항공사, 여행객 부담 줄이기…특가·할인 등 혜택 풍성 국내 항공사, 여행객 부담 줄이기…특가·할인 등 혜택 풍성
국내 항공사들이 가을 시즌을 겨냥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로나 19 엔데믹(감염병 푸오병화) 시대가 찾아오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여행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여행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특가 항공권 할인행사인 '찜(JJIM) 특가' 예매를 9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국내선 6개 노선과 일본, 동남아 등 국제선 23개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찜(JJIM) 특가' 항공권은 탑승일을 기준으로 10월 30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일정변경 수수료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찜 항공권' 최저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편도 총액운임을 기준으로 국내선은 모든 노선(김포·부산·청주·대구·광주~제주, 김포~부산)을 2만 6900원부터 판매한다. 국제선의 경우 일본노선은 인천~후쿠오카 8만 3500원, 인천~도쿄·오사카·삿포로 9만 5500원, 부산~후쿠오카·오사카 7만 3500원, 부산~도쿄 8만 5500원부터 판매된다. 동남아는 인천~마닐라·세부·클락·보홀·다낭 13만 3100원, 냐짱(나트랑)·코타키나발루 14만 3700원, 인천~방콕·치앙마이 14만 5600원, 부산~세부·다낭 12만 8100원, 부산~방콕 14만 600원, 부산~싱가포르 14만 8700원, 대양주는 인천~사이판 15만 2400원, 인천~괌 17만 4000원, 부산~괌 노선을 15만 8400원부터 판매한다. 티웨이항공은 '취향저격' 국제선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웹에서 해외 지역별 여행지를 추천하고,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동남아(다낭, 방콕, 세부, 싱가포르, 호찌민, 보라카이, 클락), 일본(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삿포로), 대양주(괌, 사이판)와 몽골 울란바타르 등 총 16개 노선 대상이다. 탑승 기간은 10월 29일까지며, 프로모션 기간 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면 추후 예약 변경 시 수수료가 1회 면제된다. 편도 총액(유류할증료, 공항세 포함) 기준 인천~후쿠오카, 인천~오사카는 8만 6800원부터, 인천~보라카이(칼리보) 16만만 7100원, 인천~방콕 17만 6020원, 인천~울란바타르 17만 7100원, 인천~싱가포르 20만 2000원부터 판매한다. 대구공항 출발 노선도 대구~다낭 17만 9,200원, 대구~방콕 19만 10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진에어는 카카오페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카5데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8월의 카카5데이는 8월 9일부터 10월 29일 사이에 운항하는 국내선, 국제선 전 노선 항공편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카카오페이 이용 고객 대상으로 항공권 결제 금액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공된 할인 쿠폰은 추석 연휴 기간 등 날짜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다. 할인 쿠폰은 5000원권(항공 운임 5만원 결제 기준), 3만원권(항공 운임 10만원 결제 기준)으로 구성됐다. 단 3만원 할인 쿠폰은 매일 오후 2시 선착순으로 100명에게만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진에어는 내륙 여행객들을 위한 김포~포항·사천 노선 전용 2만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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