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뉴시스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하고 광명 시흥은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추가했다.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값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음 정권이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규 공공택지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추가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의 도심 개발사업 일부 후보지를 다음 달 중 공개하고, 5월 중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고를 실시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는 24일 광명 시흥(1271만㎡) 7만 가구, 부산 대저(243만㎡) 1만8000가구, 광주 산정(168만㎡) 1만3000가구 등 총 3곳(10만1000가구)의 입지를 1차로 발표하며 광명 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6번째 지역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3기 신도시 지구는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에 이어 광명시흥이 추가돼 총 6곳으로 늘어났다. 광명시흥 지구는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광명시흥 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며, 1·2기 신도시를 포함해 역대 6번째 규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1차 지구에 대해서는 2023년 중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진행해 투기수요 유입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공고되며, 오는 3월2일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이번에 1차로 확정한 3곳 10만1000가구 외 나머지 15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단기적 집값 안정은 불가능, 공급과잉 우려 지자체와의 개발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수도권 서부지역 공급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커서 주변 청약대기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당장 연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안정으로 이끄는 것은 제한적이다"라며 "주변 유효수요의 분양대기 수요 전환이나 집값 상승세를 다소 둔화시키는 것은 기대할 만 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해당 택지개발이 호재와 재료로 인식돼 단기적으로 주변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발표된 3기 신도시의 진척사항이 덜 가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시장 안정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택지지구는 기본계획이라도 잡힌 곳을 발표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예상되는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집값 상승으로 과수요가 발생해 주택이 부족했던 것이지 실질적인 공급부족은 아니다"라며 "인구변화와 향후 주택시장 안정 상황까지 감안해 철저하고 냉정하게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는 집값 하락과 공급과잉 숙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 도심사업 후속조치 신속 이행 정부는 또 2·4공급대책 때 발표한 신규 도심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17일 문을 연 3080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초기 사업 검토를 적극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 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기로 했다. 또 5월 중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 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선 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 공급, 기존 신도시 입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미성아파트 전경. 이 아파트는 최근 예비안전진단 통과로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정연우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속도를 내면서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백화점 '더 현대 서울' 오픈 등 호재가 겹치면서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 일대에서는 16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14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삼부아파트(866가구), 시범아파트(1578가구), 미성아파트(577가구), 광장아파트(744가구), 은하아파트(360가구) 등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목화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26일 최근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으며 재건축을 확정했다. 예비안전진단은 100점 만점에서 A~E등급으로 나뉘는데, E등급(30점 이하)을 받아야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미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 "현재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바로 조합설립 추진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성아파트는 다음달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미성아파트의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정연우 기자 그러나 해결할 과제는 있다. 광장아파트의 경우 분리재건축이 시행되면서 사업에서 제외된 1·2동 주민들과 영등포구청 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주민들이 통합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구청 측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절차에 속도가 붙자 아파트 값도 상승세를 타며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광장아파트(전용면적 102㎡)는 지난해 12월 19억1000만원에 팔렸다. 이 면적형의 경우 19억2000만원~20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미성아파트(전용면적 101㎡)은 19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이 면적형은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됐던 지난해 12월 19억4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범아파트(전용면적 79㎡)역시 지난달 17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서울 시장 후보자들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과 함께 안전진단 검사를 통과하며 최근 가격이 상승세다"라며 "재건축 외에도 철도망 신설과 상업시설 입점 등 각종 호재가 겹치고 있다"고 전했다. 중개업자에 따르면 GTX-B 노선 등 철도 구축 계획과 자연친화형 미래 백화점으로 불리는 '더 현대 서울'의 오픈 소식은 집값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여의도는 기존 지하철 5호선·9호선 외에도 경기 안산·시흥·화성을 연결하는 신안산선과 인천 송도와 경기 마석을 잇는 GTX-B노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예정됐으며 현대백화점이 선보이는 '더 현대 서울'이 오는 26일 오픈을 앞두고 있어 여의도 일대 아파트 호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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