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정무위원장(왼쪽)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국감)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여러 쟁점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계부채, 대출규제, 펀드사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은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열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 모두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란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에 실시한다. 금융위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따른 대출규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내로 잡고 있지만 지난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9.5%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추석 이후 추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은행들은 개인의 신용대출을 연봉수준으로 제한하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5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있다.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가계대출 옥죄기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놓고 날카로운 질의가 예상된다. 금융위·금감원 증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지주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불러 부실한 가계대출 문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도 다시 한 번 국감에 오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17일 우리은행 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DLF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지만 DLF 사태와 관련해 그간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는 가계부채나 대출, 펀드사태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가상자산,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 중국 헝다그룹 파산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국 헝다 그룹의 파산 위기, 미국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외의존도가 강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부 효과로 국내 증시와 자산 등이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미칠 파급효과에 대비, 선제적 위험(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안정되게 이어나가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로 국내 증시가 문을 닫았던 지난 20일 중국 대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그룹의 파산 위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였다. 헝다 그룹은 1조9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 약 357조원에 달하는 채무를 견디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이후 국제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위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 우려에 자산 가격도 폭락했다. 우리 정부는 헝다 사태가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억원 차관은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그에 따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헝다그룹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이 갑작스럽게 불거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움직임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테이퍼링 논의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앞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0.00~0.25%)로 동결했지만, 최근 경제 회복세가 지속한다면 조만간 자산매입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11월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자산매입 축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미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테이퍼링 진행 속도 등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의 고용 회복세가 지연되거나 인플레가 장기화될 경우 금리인상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자산매입 축소는 곧 경기 부양 목적으로 시중에 풀고 있는 달러를 줄이겠다는 것을 의마한다. 이는 확정적 통화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선다는 신호고,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커진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가 오르면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서민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차관은 "글로벌 인플레와 경기 회복의 속도, 주요 통화당국의 정책기조 동향, 신흥국발 리스크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외 금리상승 등에 따른 가계 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해 가계 부채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로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금융 불균형 완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부터 3개월간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 당 3.0원 인상된다. 4인가족 기준 월 최대 1050원 오르는 수준이다. 최근 상승세인 물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23일 홈페이지에 2021년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공지하며 올해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분기(-3원)보다 3원 오른 것으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이다. 다만, 올해 1분기 내렸던 것을 다시 회복한 것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올 1월부터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것으로, 전기 생산에 드는 연료비가 증가하면서 전기료를 올린 첫 사례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적용한 값이다. 올해 6~8월 유연탄(이하 세후 기준 kg당 평균 151.13원), LNG(601.54원), BC유(574.40원)의 합계는 355.42원 으로 기준연료비(289.07원) 대비 66.35원 올랐다. 여기에 전력 1kWh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투입량인 변환계수(0.1634)를 곱한 값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10.8원으로 급등했지만, 분기별 조정폭 상한에 따라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됐다. 앞서 올해 2·3분기에도 국제유가 지속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물가 인상 압박 등을 고려해 전기료 인상을 유보했었다. 정부가 이번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건 연료비 인상으로 인한 적자 누적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최근 5개월 연속 2%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