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개인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잔액/각 사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수요자들이 신용대출로 향하고 있는 것. 일부에선 규제의 화살이 신용대출로도 향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대출도 급증하고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 등 5대 은행의 7월 말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20조 20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117조5232억원 대비 2조681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 6월 2조8374억원의 사상 최대 증가세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달째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지난 2월 1조1925억원에서 3월 2조2409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자의 수요가 증가한 탓이다. 이후 개인신용대출은 4~5월 각각 5000억원, 1조원의 증가세로 주춤하다 6월 2조 8374억원, 7월 2조6810억원 증가했다. 올해 주요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은 1조3993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4838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해 3배 급증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51조4558억원에서 452조8229억원으로 1조3671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444조1988억원, 458조6368억을원을 기록하다 5월(450조6096억원)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집값 더 오를 듯"…부동산 수요 급증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신용대출이 이례적으로 증가하는 배경에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6·17부동산대책과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주택담보 대출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70%에서 시가 9억원이하 주택은 40%, 9억원 초과는 20%, 총부채상환비율(DTI)는 40%로 제한했다. 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 등을 금지토록 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느슨한 신용대출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1만5589건을 기록했다. 전월(5533건) 대비 무려 181.7% 급증한 수준이다.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7월 거래량은 6218건으로, 실거래 신고기한이 한 달가량 남았고,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수세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신용대출이 이례적으로 6~7월 급증한 것을 봤을 때 6~7월 아파트 거래 시 신용대출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은행들 부실대비…개인신용대출 문턱 높인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추후 발생할 부실에 대비해 한도나 금리를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들은 개인신용대출시 형식적으로 자금용도를 묻고 대출을 집행하고 있지만, 용도를 '사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적어내거나 대출시기를 당겨받으면 얼마든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올 3분기부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여신건전성관리, 채무상환 능력 저하 우려 등을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진 면도 신용대출 이용을 부추겼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확대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출에 이어 개인신용대출까지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나 금리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왼쪽부터)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각 사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HDC현대산업개발이 요구한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HDC현산의 재실사 요구가 인수 발빼기용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실사기간, 실사 항목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3일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금호산업은 HDC현산이 요구한 재실사를 수용하되 실사 기간을 12주에서 4주로 줄이는 방안을 HDC현산에 제안할 예정이다. 실사 기간을 한 달 안팎으로 줄여야 인수 계약 시한인 연말 이전에 인수협상을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채권단과 금호산업의 재실사 조건을 제한하는 데에는 HDC현산에 대한 불신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키로 한 HDC현산이 재실사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가 노딜을 염두에 두고 소송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HDC현산은 여러차례 금호산업에 회사의 재무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여기에 부실 계열사 지원등의 의혹이 있는 만큼 재실사로 확인을 해야만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양측이 사실상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2500억원을 둘러싼 소송준비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채권단과 금호산업, HDC현산 모두 '계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채권단과 금호산업의 조건부 실사를 HDC현산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인수전의 방향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이 채권단이 조건부 재실사를 받아들이면 계약조건이 수정되더라도 인수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거부하면 HDC현산의 인수의지가 없다는것이 확인돼 딜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협의를 진행한 뒤 이번주 중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 정부가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의 산업 성장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VR, AR이 비대면 시대 핵심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위치·공간 등 데이터 활용, 원격업무 제한 등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크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교육 등 기능성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돼 규제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오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에 대해선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6개 관계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8월부터 마련해온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3일 발표했다. 이는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규제혁신 사례이자,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으로선 네번째이다. 정부는 VR·AR 분야에서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 규제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상·증강현실 분야에서는 명시적 규제보다는 기존 규제와 산업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나,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총 35건 중 명시적 규제 7건, 과도기적 규제 16건, 불명확한 규제 12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범 분야 공통적용 규제 10건과 6대 분야별 과제 25건 등 총 35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분야별로는 ▲엔터·문화 5건 ▲교육 5건 ▲제조 등 산업 일반 5건 ▲교통 2건 ▲의료 4건 ▲공공 4건 등이다.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대표 과제. 과기정통부 우선,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의한 지속적 녹화, 동의절차, 정보수집, 활용 등 기준이 불분명해 영상정보 촬영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VR·AR 장비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합리적 활용 기준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현장의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 VR·AR 개발 안전에 관한 지침이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해 활용이 지연돼 왔는데, '교사 실무 VR·AR 활용 지침'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AR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 중 의사-환자 간 의료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지난 6월 국외 환자에 대해서는 임시 허가가 부여된 만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시 AR 기술 활용을 검토키로 했다.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 안전관리 규정은 사람에 의한 직접검사를 가정해 VR·AR 등 디지털 트윈을 통한 원격 점검, 검사 도입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VR·AR 기기를 활용한 원격검사로 직접검사를 갈음하도록 허용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업무에서 AR을 활용한 서비스는 불가능한 데, 사생활 등 인권침해 및 오남용 방지대책, 안면인식 기술적 오류 등 보완 대책을 통해 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 수배차량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VR 시뮬레이터 도심 내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규모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VR 시뮬레이터는 규모·탑승인원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돼 있는데, 내용·형태에 따라 VR 활용 유기시설, 기구 분류체계를 신설·개편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은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고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 안정적 사회기반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국내 시장규모 14조3000억원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안으로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