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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도입 초읽기?…일부 매장 단말기 부착

애플페이 도입 초읽기?…일부 매장 단말기 부착

'코인불장' 다시 찾아오나…코인시장, 코스닥 거래대금 넘어서

'코인불장' 다시 찾아오나…코인시장, 코스닥 거래대금 넘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상자산) 대부분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대금도 크게 치솟았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면서 또 다시 강세장이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가상화폐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날 오후 1시 기준 최근 24시간 동안 거래대금은 총 49억2138만달러(약 6조616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5개 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이 8억1352만달러에 불과했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6배 이상 크게 급증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크세 증가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을 앞지르는 모습도 나타났다. 올 들어 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5조7072억원(1월 2~25일)이다. 특히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만 하더라도 지난 24일과 15일 장중 일일 거래대금이 50억달러선을 넘어서면서 혼자서도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압도했다.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약세장을 거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 가상화폐가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의 반등을 시작으로 일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에서 일주일간 100%가 넘는 상승률를 기록하면서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 2108만원에 머물렀지만 이날까지 37%가량 오르면서 2800만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알트코인 중에서는 쓰레스홀드(T), 앱토스(APT)의 경우 최근 1주일 동안 가격이 각각 174%, 140% 상승했다. 두 가상화폐는 이날 중에도 상장 가상화폐 중 거래대금 상위 순위에서 앱토스 1위(1조3765억원), 쓰레스홀드 2위(5341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다수의 알트코인의 시세가 단기간에 급변동하면서 '거래 유의' 안내를 연이어 공지했다. 지난주 증권시장이 문을 닫은 뒤 빗썸 측은 설 연휴 동안에만 베라시티(VRA), 엘리시아(EL), 템코(TEMCO), 셀러네트워크(CELR) 등 총 6개 종목에 대해 거래 유의를 안내했다. 한편, 각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불장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속에 두고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은행과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코인원의 경우 지난해 말 NH농협은행과의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종료하고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손을 잡았다. 빗썸도 오는 3월 NH농협은행과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뿐 아니라 다수의 은행과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빗 역시 최근 토스뱅크 측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모바일을 통한 접근성이 높다보니, 향후 약세장이 끝난 뒤 다시 가상화폐 시장이 주목받을 경우 신규 유입에 시너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16억 전세 개포동 아파트가 8억! 반토막 무슨일이?

16억 전세 개포동 아파트가 8억! 반토막 무슨일이?

최근 서울에서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곳을 중심으로 전셋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특히 강남 지역에서도 기존 전세보증금 대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계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다음 달 서울에서는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셋 하방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18일 보증금 8억원(5층)에 전세 계약됐다. 지난해 6월 같은 면적 아파트가 보증금 16억원(5층)에 신규 계약됐는데 반년 만에 전셋값이 반토막 났다. 특히 18일 체결된 전세 계약은 갱신 계약이었는데 기존 전세보증금(8억1900만원)보다 되레 낮은 8억원에 계약됐다. 갱신 계약은 일반적으로 허용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개포동 일대에 대단지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재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개포동에서는 올해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축 아파트 전세 호가는 물론 구축 전셋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당장 다음 달 개포자이프레지던스(3375가구)가 입주 예정이고, 11월에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전세가격 호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전용 59㎡는 최저 호가가 6억5000만원, 전용 84㎡도 9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오는 2월 동작구 흑석동에서 입주 예정인 '흑석리버파크자이(1772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예비 입주자들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호가를 계속 낮추면서 전용 59㎡ 전셋값이 4억원대로 내려앉았다. '흑석리버파크자이' 인근의 '흑석한강센트레빌 2차' 전용 59㎡는 2021년 6월 8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1년 반 만에 신축 전세값이 4억원까지 떨어진 것이다.실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첫째 주 만해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96%를 기록했지만 둘째 주 1.08% 떨어진 뒤 이달 넷째 주까지 1%대 하락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다음 달에는 봄 이사 철을 앞두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전셋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총 3만5748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고, 이 중 수도권 물량이 2만5096가구에 달한다.서울에서는 총 7개 단지 621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단기간에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가 몰리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떨어지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높은 이자율과 입주 대기 물량 증가로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네이버, 성과급 대폭 삭감에 직원들 불만 급증

네이버, 성과급 대폭 삭감에 직원들 불만 급증

네이버가 성과급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삭감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 익명 앱 블라인드 앱에는 "이직을 해야 하나". "성과급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 더이상 이 팀에서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등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2월 3일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사내 간담회인 '컴패니언 데이'를 개최할 계획인데, 이때 성과급 규모와 재원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직원들의 성과급은 전년과 비교해 20~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중간 고과자가 연봉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았지만 올해 8~11% 수준을 받아 성과급은 거의 반토막이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이 줄어든 것은 맞다"며 "비율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인 비율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CIC(사내독립기업) 별로 성과급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 성과급은 매해 일정 정도를 유치해왔지만 올해는 이를 큰 폭으로 줄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CIC 중에서는 '클로바 CIC'는 아직 수익보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며, '서치CIC'는 광고 감소 등 경기 침체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성과급이 크게 줄었다. 반면 '포레스트 CIC'는 매출 성장세가 가팔라 성과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네이버가 이 같이 성과급을 줄이는 데는 올해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8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2분기와 3분기 연속 분기 매출 2조원을 넘어섰고 4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난해 매출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년 만에 영업이익 하락이 발생해, 직원들 성과급 지급을 줄이면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클로바 CIC, 파파고, 웍스모바일, 웨일 등 조직을 네이버클라우드로 결집시켜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맡겼다. 이후 네이버클라우드를 김유원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가 북미 패션 C2C(개인간거래) 커뮤니티인 포시마크를 이달 초 인수 완료하면서 대규모 현금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수익을 챙겨야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도 네이버가 수익성 개선에 나서야 할 명목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노조는 이번 성과급 지급에 대해 인센티브 재원 변화 여부, 성과급 축소의 배경 등에 대해 회사측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협상 때 이에 대해 본격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착수…연공식 임금체계 개편도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착수…연공식 임금체계 개편도
정부가 정년 연장 관련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노사 자율로 근로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어 연말까지 계속고용제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기업 상황에 맞게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2021년도 정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61세 이상 정년을 채택한 사업장은 6.8%다. 또, 58곳이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과 지원 대상을 각각 268억원, 800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정부는 계속고용제 도입과 함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지원한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은 연차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지금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실현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둬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의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직무별 시장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데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빨라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 칭한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그럼에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근로 희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남기를 희망하는 만큼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체를 구성, 2분기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전까지 고용 상태에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는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낮은 금리’ 신규대출자만 적용…영끌족 대출금리는? ‘낮은 금리’ 신규대출자만 적용…영끌족 대출금리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낮추고 있지만 신규대출자 한정으로 기존대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상 자체 요청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대출금리 인하하고 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5일 기준 4.21~7.08%로 지난 6일(연 5.08∼8.11%)과 비교해 약 2주 만에 금리 상단이 1.03%포인트(p) 떨어졌다. 변동금리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달 예금금리 인하 등의 여파로 지난 17일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0.050%p 하락한 데다 고정금리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지난 6일 4.527%에서 20일 4.104%로 0.423%p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은행들의 연이은 금리 인하 조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는 금리 인하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내려간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신규 코픽스가 인하됐기 때문에 기존 차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직장인 A씨는 2년전 9억원대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지난해 7월 3억6000만원의 주담대를 받았다. A씨는 당초 금리는 3.5%였지만 연 7%까지 오르면서 월 원리금 상환액이 161만6561원에서 239만5089원으로 77만8528원 늘어났다. 직장인 A씨는 "이자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생활하기도 힘들다"며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주들의 곡소리에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5일부터 대면 방식의 주담대 및 전세대출 일부 상품 금리를 최대 0.30%p 낮췄다. KB국민은행도 26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p 내린다. 이 경우 두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도 7%대가 붕괴된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수익과 직결되는 가산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변수지만 현재로서는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금리가 안정되고 있고 예금금리 역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이 없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택구입자들의 부담이 소비위축 등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한은의 신중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국민연금, 2055년 바닥난다...저출산 고령화로 수급 불투명 국민연금, 2055년 바닥난다...저출산 고령화로 수급 불투명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32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5년 전 추계 당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에 따라 17~24%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9%로, 이보다 1.7~2.7배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전병목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올해는 이 재정추계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기초연금과의 역할 등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은 소득의 9%,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 수준이다.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755조원으로 가장 커졌다가 2041년 수입·지출이 적자로 전환된다. 2055년에는 이 기금이 소진돼 47조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년 당겨진 것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3년부터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올해 1.7% 수준이지만 점차 증가해 2080년에는 최고 9.4%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는 4차 재정추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산 결과 가입자 1명 당 연금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지만 2060년이면 125.4%로 100%를 넘고 2080년이면 최고 143.1%까지 오른다. 미래 세대의 가입자 1명이 1.43명의 연금을 책임지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 전 위원장은 재정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초기 단계 시점의 상태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하락 ▲제도적인 미래 전망의 변화 등 4가지를 꼽았다. 재정추계 전망이 더 악화된 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봤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에는 0.7명까지 하락한다.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로 2070년에는 91.2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민 등 국제순이동은 올해 4만3000명에서 2030년 4만6000명, 2070년에는 4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출산율이 더 악화될 경우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재정추계전문위는 현재 이 시나리오에 대해 계산 중이며, 오는 3월 최종 재정추계 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을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로, 47년 뒤인 2070년에는 84.2%에 도달한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이 하락하는 등의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비중과 납부예외자 비율이 하락한 점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금투자수익률은 2093년까지 연평균 4.5% 수준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하는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소득 대비 6% 수준이지만 꾸준히 늘어 2080년 34.9%로 최고치를 찍고 다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월 소득의 약 35%를 연금으로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적립배율과 수지적자를 방지하는 등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별로 17~24%로 현재(9%)보다 8~15%포인트(p) 올려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지난 4차 재정계산에 비해 1.66~1.84%p 오른 수다. 2025년에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17.9~20.8%, 10년 더 늦은 2035년에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부담은 20.7~23.7%로 올라갔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당초 재정추계 결과를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이날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10월까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5만원→30만원…가스비 할인도 2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5만원→30만원…가스비 할인도 2배"
정부가 최근 급등한 난방비 가격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분기 가스요금도 동결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 급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한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된 질문에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인 것은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 수석은 난방비 폭등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보는 여당의 시각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 나라는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 주안점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국민적 동참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與 전당대회 '2강' 구도 재편…내부 갈등 멈출까 與 전당대회 '2강' 구도 재편…내부 갈등 멈출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이 김기현·안철수 의원 간 맞대결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경선 초기부터 다툰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현안뿐 아니라 불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 표심을 흡수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전당대회가 또 한 번 내부 갈등에 휘말리는 모습이다.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최근 다투는 현안은 '수도권·영남 표심의 향방'과 '당적 변경 유무' 등이다. 양측이 결선투표 없는 당선을 목표로 하면서, 지지세 확장이 중요한 상황에서 나온 게 수도권·영남 표심 문제였다. 김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안철수는 2030 수도권, 김기현은 40대 이상 영남권 강세'라는 분석에 대해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언급한 뒤 "막연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조사한 것(1월 22∼23일, 전국 유권자 2002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784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다. 해당 조사 결과 김 의원 지지율은 서울에서 25.5% 지지율을 기록, 안 의원(17.1%)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에서는 김 의원(24.0%)과 안 의원(24.6%)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동안 '수도권 민심을 잘 알고, 중도와 2030 표심은 안철수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김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로 반박한 모양새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을 겨냥해 "저야말로 외연 확장성이 더 높은 사람"이라며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서 승부해보자"는 말도 했다. 안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김 의원이 '철새 정치'라고 비판한 데 대해 맞섰다. 전통적 보수 지지층 표심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철새 정치를 하거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정치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안 의원이 정치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당적을 옮긴 데 대해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안 의원은 해당 발언을 두고 26일 오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열심히 도운 게 잘못된 것이었다는 말씀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가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맞섰다. 안 의원 170V 캠프 손수조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김장연대 하다 갑자기 장을 지우라 하고, 연포탕 하다 갑자기 진흙탕을 만들고, 오락가락 김 후보 행보가 조급해 보인다. 언론 앞에서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하고 뒤돌아 국민 앞에서는 네거티브만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치열하게 다투면서 내부 갈등도 격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조경태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권주자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소중한 전당대회의 의미가 퇴색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당대회는 당원 모두가 승리하기 위해 당심(黨心)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현장르포] 서울 월계동 아파트 "금리부담 줄어야 거래 활성화" [부동산 현장르포] 서울 월계동 아파트 "금리부담 줄어야 거래 활성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이후 급매물을 찾는 전화가 늘긴 했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찾아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와는 별개로 금리인상이 마무리 되는 등 이자부담이 줄어야 거래절벽 현상이 해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하철 1호선과 경춘선을 환승할 수 있는 광운대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월계시영 아파트는 미성, 미륭, 삼호3차 아파트로 이뤄져 있다. 이른바 '월계 미미삼'이라고 불리는 아파트는 최저 5층~최고 14층, 32개동, 총 39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 8일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규제완화 발표 이후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다.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지금보다 더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매매가격 하락폭은 줄어 들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5%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45%)보다 0.10%포인트 축소되면서 3주 연속 하락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2030세대의 아파트 매수세가 집중된 노원구(-0.70%→-0.39%), 도봉구(-0.77%→-0.44%), 강북구(-0.45%→-0.37%)도 하락폭이 축소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전체의 50%에서 30%로 하향했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미성'은 이달 전용면적 50㎡가 6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거래가격(5억8500만원) 대비 2000만원 올랐다. 같은 면적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11월 2억4000만원에서 이달 2억5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승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삼호3차'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59㎡가 6억475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거래가격(7억원) 대비 5250만원 떨어졌다. 같은 면적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12월 2억7000만원에서 이달 2억3000만원으로 40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월계시영의 경우 상계주공 등 주변 재건축 예정 단지보다 대지지분이 커서 사업성이 좋다"면서 "현재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거래량과 매매가격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은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집값이 보합을 보일겠지만 향후 집값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M-커버스토리]대한민국 제조 중소기업 활력 떨어진다 [M-커버스토리]대한민국 제조 중소기업 활력 떨어진다
中企 현장, 일할 사람 없고 창업주 고령화도 빨라…인력 불일치 현상 심화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 빠르게 감소,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숙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수출 '빨간불', 中企도 악영향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마련해 2027년 수출기여도 50%까지 확대 中企업계·전문가들 "'협력' 통해 문제 풀어야…혁신적 제도 마련·규제 개혁" 산업을 떠받쳐야 할 대한민국 제조 중소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는 어느 나라보다 가파르다.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불일치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렇다고 내국인이 외면하는 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창업세대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경직된 기업승계 제도 때문에 후세대에게 넘겨주는 것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전통 제조업 분야는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 많지 않아 고사될 위기에 직면해있다.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나가는 것도 힘에 부친다. 그나마 대기업 협력사라면 모를까 중소기업 단독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은 언감생심이다. 개별 국가가 높이 쌓아올리고 있는 무역장벽은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안겨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중심으로 한 '3고(高)'는 갈길 바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몸집이 큰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간 '상생' 이슈도 여전한 숙제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과 같은 초변화 대전환의 시대에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을 구성하는 기업인과 직원들의 협력, 기업간 협력, 기업과 정부의 협력, 국가간 협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기업은 기능 조직과 미션·프로젝트 조직이 씨줄과 날줄처럼 결합한 협력 중심의 매트릭스 조직을 통해 전략, 조직, 인사 등을 전면 혁신해야하며 국가도 초변화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 전략, 정부 조직, 인사를 유연하게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는 늙고 일할 사람은 없다 기업이나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다. 26일 고용노동부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한 15~64세 인구는 2020년 3663만9000명에서 2025년에는 3544만6000명으로, 2030년엔 다시 3343만7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320만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도 2025년에 2911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0년엔 2875만8000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할 사람도, 제품을 살 사람도 점점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업종별 취업자도 희비가 엇갈리며 10년 사이 서비스업은 113만명 늘겠지만 제조업은 2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비스업 중에선 보건복지, 숙박음식, 정보통신,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자 증가세가 눈에 띌 전망이다. 하지만 제조업 외에 농림어업, 건설, 전기가스 등은 감소세가 뚜렷하다. 기업 경영자도 늙어가고 있다. 전문경영인이 드물고 99%가 오너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중소기업은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약 603만개 사업체 가운데 대표자 연령이 60세를 넘은 곳은 23.8%(144만개)로 집계됐다. 이를 2013년(4.4%)과 비교해보면 7년 사이 19.4%포인트(p)나 증가한 수치다. 2013년 당시 사업체수는 약 368만개로 7년 동안 235만개 가량이 늘었다. 대표자의 전체 연령대 중 50대(32.5%)가 가장 많은 가운데, '고령자' 기준인 65세 전후의 나이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70세가 넘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2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업승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관련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하고 중소기업들에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업체의 99%는 중소기업이다. 전체 근로자의 81%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뿌리산업의 인력난과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뿌리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분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가 포함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발간한 '2021 뿌리산업 백서'에 따르면 업계 종사자 51만6697명 가운데 62.9%가 40대 이상으로 파악됐다. 20~30대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대 이상은 계속 늘어나며 뿌리산업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할 사람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선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 뿐만 아니라 직원도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사업체를 2·3세에게 물려주는 승계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가족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윤병섭 교수는 "국내외 할 것 없이 가업승계 대상은 업력이 30년 넘은 장수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고용 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경제성장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섭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기업의 92%, 국내총생산(GDP)의 49%, 노동력의 60%가 승계대상기업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프랑스, 독일, 영국도 60% 이상이 승계해야 할 기업으로, 이들 나라에서 승계 대상 기업은 전체 국민총생산(GNP)과 노동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커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기업은 승계자의 능력과 경쟁력, 기업의 지속가능성, 추후 발생할 사회비용 등을 고려해 혈연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승계할지, 아니면 전문경영인에게 물려줄지 등을 결정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안으로 꼽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획기적 제도 개선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를 조사해 이달 중순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0%가 '내국인 구인 애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절반은 지난해 9월 정부의 개별 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균 5.4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 인력 제도 관련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마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등이 1·2·3순위로 꼽혔다. 주영섭 교수는 "요즘 중소기업 취업은 '아르바이트 다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더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법도 모두 '사람'으로 귀결된다. 가장 먼저 기업인이 바뀌어야한다. 직원은 비용이 아니다. 기업인은 직원들을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해야한다. 직원과의 성과공유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하면 중소기업에도 사람이 몰린다"고 강조했다. ◆활력 제고위한 수출 '빨간불'…정부도 대책 마련 '부심' 중소기업 활력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바로 수출이다. 그런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220억 달러였던 경상수지는 올해엔 210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겠지만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지난해 6.6% 늘었던 통관수출은 올해엔 -4.5%, 통관수입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6.4%로 각각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수출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무역은 코로나19 부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미·중 갈등 양상 등 핵심 변수에 따라 수·출입이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물론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가 상존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수출은 전년보다 4% 감소한 6624억 달러, 수입은 8% 줄어든 6762억 달러에 각각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수지는 138억 달러 적자를 예상했다.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수출은 2022년 예상치(6900억 달러)와 같은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수입은 7350억 달러(2022년 예상치)보다 10% 줄어든 6615억 달러로 추산됐다. 무역수지는 2021년엔 293억 달러 흑자였던 것이 지난해엔 적자로 돌아서며 -450억 달러(예상치)를 기록했다. 어쨌든 올해 수출은 좋지 않았던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관측이다. 선방했던 중소기업 수출도 위축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117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종전 최고치는 1155억 달러(2021년)였다. 하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2022년 중소기업 월별 수출액이 상반기엔 모두 플러스(+)였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는 8월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개별 중소기업들의 수출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2019년에 약 9만5000개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9만4900개(2020년)→9만2114개(2021년)→9만2578개(2022년)로 주춤하고 있다. 내수에 치중하다 수출을 시작한 수출 신규기업수도 감소하거나 거의 정체 수준이다. 수출을 했다 멈춘 수출 중단기업 숫자도 전체 수출기업의 25% 이상씩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수출국 다변화(+N) 프로젝트 추진 ▲내수기업 세계로 1000+ ▲글로벌 전진기지 확대 ▲무역장벽 부담 완화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 촉진 ▲미래 디지털 분야 수출시장 개척 등이 담긴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 50%(2019년 39%), 수출액 1500억 달러(2022년 1175억 달러), 수출국 다변화 55%(2022년 44%),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 3000개사(2022년 2274개사)를 각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수출의 40%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출지원방안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중소기업이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수출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날 때까지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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