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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통신망 장애 약관 기준과 관계 없이 적극 보상할 것"

구현모 KT 대표, "통신망 장애 약관 기준과 관계 없이 적극 보상할 것"

원희룡, "김만배, 유한기에 수억 원 금품 전달했다" 제보 공개

원희룡, "김만배, 유한기에 수억 원 금품 전달했다" 제보 공개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추진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익제보를 공개했다. / 원희룡 캠프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후보가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추진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익제보를 공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인물이다. 원 후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확보한 공익제보에 의하면 화천대유의 김만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던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는 "김만배씨가 유 본부장에게 수억원의 돈을 건넨 사실을 검찰은 즉각 수사해 김만배씨와 유한기 전 본부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는 "뇌물의 목적이 지난 2015년 1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호주를 다녀오고 나서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반대인물이던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제거하려는 것과 관련돼 있다"며 "당시 유한기 전 본부장은 2월 6일 전후로 대장동 아파트에 초과이익 환수규정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 후보는 "2015년 4월 26일에 3개 컨소시엄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자 신청이 접수되고 하루 만에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컨소시엄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절대평가 위원장, 상대평가 소위원장으로 사실상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원 후보는 당시 유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이 ▲당시 대장동 프로젝트를 반대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 사임 강요 ▲ 대장동 프로젝트의 초과이익환수 규정을 삭제해 모든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공모 사업 규정을 만드는 역할 ▲경쟁업체와의 심사과정에서 사전 기획된 바에 의해서 화천대유를 선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제보의 구체성을 묻는 질문에 "저희는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으나 제보자는 자기의 모든 인생에서의 인간관계와 그동안 쌓아온 경력 기반의 희생을 감수하고 저희에게 제보한 것"이라며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면 신원이 감지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사항을 공개하고 검찰이 공익제보자 장치를 제공하면 검찰에 내용 상세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카카오페이 열기 이어받을 IPO 등장하나...SM상선·SSG닷컴 주목

카카오페이 열기 이어받을 IPO 등장하나...SM상선·SSG닷컴 주목

SM상선 수익 상황/ NICE 신용평가 카카오페이 청약 계좌 건수가 182만을 넘어서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카카오페이를 잇는 다음대어로 해운회사인 'SM상선'과 신세계 전자상거래 기업 'SSG닷컴'을 지목하며 빠르게 눈길을 돌리는 모습이다. 해운회사인 SM상선은 다음달 1~2일 기관 수요예측을 시작으로 공모일정에 돌입한다. SM상선은 상반기에만 연결 기준 매출 7076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실적의 70%에 육박한다. 같은 시점 영업이익은 309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이익인 1405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성적이다. 특히 투자은행(IB) 업계에는 14년 만의 해운회사의 IPO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해운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주로 꼽힌다. SM상선의 공모가는 1만 8000~2만 5000원으로 시가총액은 약 2조 1000억 원에 달한다.이를 두고 업계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SM상선이 카카오페이를 이을 다음 대어로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SM상선이 상장함으로써 최대 2조5000억원에가까운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SM상선은 건설 계열사들이 공공·주택 사업이 호조를 띄는데 힘입어 30대 그룹에 진입하기 위해 주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된 자금 을 노후 선박 교체 등 선박·컨테이너 장비 등에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영업력 확대 등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됐던 3조원보다는 낮춘 2조원 선에서 기업가치를 진단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석탄 부족에 따른 유가 상승이 해운운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해운업체의 원가증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경기회복이 예상 되면서 항만 물류대란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해운업황에 대해 "작년부터 컨테이너 업황 회복이 지속됐다"며 "3분기 이후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고 작년 4분기의 높은 실적에 부담이 존재하지만, 컨테이너 수급 밸런스를 감안하면 내년 3분기까지 시황의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운임 상승세는 멈췄지만 공급부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항만적체 등 물류대란은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지금의 공급부족은 해를 넘겨 지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대란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신세계 전자상거래 기업 SSG닷컴도 내년을 목표로 IPO 절차에 돌입한다. 금융투자업계는 SSG닷컴을 내년 IPO를 달굴 흥행주로 주목하고 있다. SSG닷컴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면서 네이버쇼핑에 이어 2위 사업자가 된 점 등을 근거로 기업가치를 10조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회사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349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거래액도 전년보다 19% 성장했다. 업계는 SSG닷컴의 기업가치가 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외악재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된 투자자들에게 대어급 기업들의 상장 예정이 늘수록 기업공개 시장으로 열기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코인시황] 비트코인 연이은 약세에 7200만원…알트코인도 약세

[코인시황] 비트코인 연이은 약세에 7200만원…알트코인도 약세

28일 오후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7200만원대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비트코인 개당 거래가격은 전일 대비 0.30% 하락한 720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며칠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일 오후 한 때 7040만원까지 추락했다. 이후 소폭 반등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7100∼7200만원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알트코인들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총 2위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489만9000원에 거래되면서 전일 종가 대비 0.12% 하락했다. 여기에 시총 상위 알트코인인 바이낸스코인, 솔라나, 도지, 에이다 등 55만9500원(0.09%), 23만2000원(-0.81%), 301원(-1.38%), 2363원(-2.96%) 등에 거래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 속에서 지난달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가 추가 매수에 나섰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엘살바도르 정부가 420개의 비트코인(약 302억원)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는 지난달 7일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0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한 차례 추가 매수를 밝혔으며, 이번 매수를 통해 엘살바도르 정부는 총 112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최대 매출, 반도체 끌고 모바일·가전 밀고…불확실성 '초격차'로 극복 삼성전자 최대 매출, 반도체 끌고 모바일·가전 밀고…불확실성 '초격차'로 극복
삼성전자 14나노 D램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또다시 새로운 매출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반도체 역할이 컸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효과. 폴더블폰 대중화와 비스포크홈 등 모바일과 가전 부문 새로운 전략도 적중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앞으로다. 메모리 시황이 불투명해지면서 당장 4분기부터는 실적 하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전자는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유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반도체가 절반 이상 삼성전자는 3분기 반도체 사업인 DS부문에서 매출 35조900억원에 영업이익 11조5800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35%, 108%나 증가한 수치다. 전사 실적에서 매출 절반, 영업이익 70%를 DS부문이 달성한셈이다. 디스플레이도 매출 8조8600억원에 영업이익 1조4900억원으로 실적 상승을 지원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 서버 중심으로 수요 강세가 지속하면서 가격도 오르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주요 고객사 수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선단공정 비중을 확대하면서 원가 절감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실적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사업이 단연 핵심이었다. 매출이 20조8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나 증가했다. 여기에 S.LSI 사업도 모바일 신제품 출시로 인한 SoC와 DDI 수요가 늘었으며, 파운드리 역시 제품 공급을 늘리면서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부문에서 실적을 높인 가운데, 대형 패널에서는 LCD 가격 하락 등 악재로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갤럭시Z플립3 비스포크 /삼성전자 ◆ IM·CE도 선전 IM부문은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다. 매출액이 28조4200억원에 영업이익 3조3600억원.전년 동기보다는 저조했지만 전분기보다는 높은 실적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노트 시리즈 등 미출시와 부품 공급 문제, 경쟁사 신제품 출시 등 악재를 무사히 극복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됨과 동시에 갤럭시Z폴드3와 Z플립3 등 폴더블폰 판매가 원활했고, 중저가 라인업 강화에 따른 효과도 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마케팅 투자 확대로 수익성이 다소 낮았다고 해석했다. CE부문도 선방했다. 매출액이 1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전분기보다 5% 증가했다. 비스포크 라인업을 글로벌에 론칭하고 네오 QLED 등 프리미엄 TV 라인업도 확대한 영향이다. 다만 영업이익은 7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직후 펜트업 수요가 컸던 데다가, 원자재 수급과 물류 이슈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많았던 탓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 불확실성 '초격차'로 극복 추후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4분기에는 투자 확대로 인한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면서도 부품 수급 이슈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며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가격협상도 어려워졌다고 소개했다. 다만 시황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메모리 사이클이 예전보다 주기가 짧아지고 변동폭도 줄었기 때문. 재고도 낮아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자신했다. 설비 투자 규모도 크게 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황에 연계해 유연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해 4분기 투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전례 없는 투자'를 예고했다. 이미 평택공장 생산 능력 확대와 미국 팹 신설 등 양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와 장비 등 투자를 진행 중이라는 것. 이에 따라 생산 능력이 2017년 대비 1.8배로 늘었으며, 2026년까지 3배 가까이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차세대 기술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내년 파운드리 3나노 GAA 공정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14나노 D램 공정 램프업에 대해서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QD 디스플레이도 계획대로 양산해 프리미엄 라인업 재편도 준비 중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거대 유통 플랫폼의 골목상권 진출, 소상공인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거대 유통 플랫폼의 골목상권 진출, 소상공인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20일 소상공인연합회 활동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청문회 개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온라인 유통 대기업들의 호황 뒤에는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유통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입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촉구 중이다. 정부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결과를 받아 관련 법안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28일 동반성장위에 따르면 퀵커머스 외 5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에 대해 동반성장위가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제한하는 권고를 내린다. 퀵커머스는 최근 유통 대기업들이 빠르게 진출 중인 시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소상공인 침탈 문제를 지적했다. 연합회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4~5년 전부터 거대 IT 기업에 대한 플랫폼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과 정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에는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해 대기업 플랫폼 업체들의 유통시장 장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 누적액은 108조784억원에 이른다.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지난해 159조원 규모였던 온라인 쇼핑 시장은 올해 최소 185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신용데이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 감소율은 12%였으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5% 성장을 기록한 것 외에는 계속해서 감소세를 기록했다. 심지어 이번해 1월에는 매출 감소율이 40%에 이르기도 했다. 온라인쇼핑이 증가해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통업계들은 대기업들의 플랫폼이 골목 상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안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 플랫폼은 소상공인들에게 수요를 유용하게 연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은 이미 주류 소비 시장으로 떠오른지 오래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유통 대기업들의 골목 상권 진입에 대한 규제 법안 등은 내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진성익 산자부 사무관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온라인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다"며 "퀵커머스로 알려지긴 했지만 연구범위에 포함 된 여러가지 사업 중 하나일 뿐, 온라인 플랫폼이 미치는 영향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법률 제정과 규제 등에 관한 일정은 상반기 이후로 예정 중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전세도 위험, 대출 빙하기 도래하나 [M커버스토리] 전세도 위험, 대출 빙하기 도래하나
정부의 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을 앞두고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정연우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빠른 오는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대출 빙하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대출빙하기' 도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총량관리에서 제외키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총량관리에 포함이 돼 전세대출 받기도 한층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대출이 없는 연소득 4000만원인 차주가 6억원 아파트 구매할 경우 차주별 DSR 적용 전엔 서민, 실수요자 담보인정비율(LTV) 우대가 적용돼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선 3억6000만원, 조정지역에선 4억원의 주담대(대출기간 360개월, 대출금리 3.3%, 원리금균등분할상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1월 규제 이후에는 3억44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개인의 연소득 대비 상환할 대출 원금과 이자 비율로 일정비율 안에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한다는 얘기다. 현재 차주 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非)은행권 60%를 적용 중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진다. 신용대출 4000만원(금리 4%)을 보유한 연소득 6000만원 차주가 6억원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담대(대출기간 360개월, 대출금리 3.3%, 원리금균등분할상환)가 조정지역에선 4억원,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6000만원까지 나왔지만, 차주별 DSR이 적용되면 2억7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간 전국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및 변동률 추이/한국부동산원 서울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변동률/한국부동산원 ◆매수심리 위축,거래량 감소 전세대출 규제가 예고되면서 매수 심리 위축과 함께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줄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9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9.5로 전월(132.9) 대비 3.4포인트(P) 하락했다. 해당 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소비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가 증가할 것' 이라는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이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몇 주째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률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를 앞두고 거래활동과 매수세 위축되며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매매의 경우 017%에서 0.16%로 상승폭이 줄었으며 전세는 0.13%로 전주와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으로 더 이상 오르긴 어렵다는 인식이 커진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요가 위축됐고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란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과 맞물리며 부동산 구입심리를 제약하고,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키며 가격 상승률을 둔화시킬 전망"이라며 "누적된 집값 상승 피로감과 겹치며 매수세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금리인상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이 점차 증가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대출한도 축소가 동반되며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 수요는 감소하고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라는 게 함 랩장의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 및 지원확대, 중금리·서민금융 공급확대가 계획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DSR차주규제를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줄여서 갭투자를 차단하면 투기세력 등등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각의 논리는 이번 강화방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野 최종 1인 발표 'D-8', 이재명 때리고 후보 간 전략적 행보 열중 野 최종 1인 발표 'D-8', 이재명 때리고 후보 간 전략적 행보 열중
최종후보를 가려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4명의 대권후보들이 칼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두며 각자 전략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윤석열(왼쪽부터)·원희룡·유승민·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강원도 춘천시 G1(강원민방) 방송국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강원 합동 토론회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시스 최종후보를 가려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4명의 대선 경선후보들이 칼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두며 각자 전략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전두환 발언·개 사과 논란' 등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락한 윤석열 후보는 당심 잡기와 경쟁자 홍준표 후보 측 공세 대응에 열중하고 있다. 윤 후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선언'을 발표하고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맞선' 자신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과 공수처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캠프는 전날 홍준표 캠프 측이 이창선 수원갑 당협위원장의 '노인 당원 대리 투표'를 문제 삼자 28일,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명의로 "홍 후보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당내 경선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이 당원들에게 보낸 윤 후보 투표 독려 문자에는 '문자투표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다'는 내용이 있어 홍준표 캠프는 "조직적 대리투표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준표 후보는 연일 정책을 발표하고 기자들을 만나선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24일부터 '언론자유 확대와 미디어 혁신 공약', 25일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대개혁 공약', 26일 '안보 국방의 대전환 공약', 27일 '외교 대전환 공약', 28일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홍 후보는 28일 복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가치는 평등에 있지만 나는 자유에 있다"며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은 반헌법적 구상"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윤 후보가 반문을 집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문 집결 가지고 정권교체 안된다"며 "정권교체의 키는 2030세대, 중도층, 호남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본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야당 후보가 돼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홍 후보는 이날 서울특별시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간담회에선 "윤 후보가 당에 들어온 이후 계속되는 말실수,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가족 비리 의혹 때문에 국민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며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따라가는 것은 바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바일 투표 시대에서 정치판의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책임 당원들이 의원이 시킨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가겠다"라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전일(27일) 홍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했다는 소문을 일축한 유승민 후보도 이날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이 후보의 수준을 보여주는 조잡한 발상"이라며 "무지막지한 이 후보를 한방에 보낼 사람은 유승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는 '치매 예방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 공약을 발표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간병 및 요양관리 분야 디지털 혁신 등을 약속했다. 원희룡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주주가 지난 2015년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익제보를 공개했다.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오로지 본선에서 이재명과 1대1로 붙어 확실히 이길 후보가 누군지만 생각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앞으로의 경선과정 전망에 대해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번 일요일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을 보고 각 캠프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왔는데, 마지막까지 한 번 가 보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삼바 생산 모더나 백신 국내 첫 출하..글로벌 생산기지로 자리매김 삼바 생산 모더나 백신 국내 첫 출하..글로벌 생산기지로 자리매김
박주경 수송지원본부장,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조택상 인천광역시 부시장,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덕철 복지부 장관,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 우영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28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 출하식에서 컷팅식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 생산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국내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일 오전 8시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본사에서 '모더나 백신 출하식'을 열고 공급 시작을 알렸다. 모더나 백신을 실은 11t 냉장 트럭 2대가 공장을 나서자 모두 손을 흔들며 환송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초도물량은 243만5000회분이며, 이날은 112만1000회분, 29일엔 131만4000회분이 국내로 출하한다. 이 물량은 4분기 신규 접종과 2차 접종, 고위험군 추가접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5월 모더나와 mRNA 백신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5개월만인 지난 25일 백신 제조시설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획득하고, 초도생산물량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모더나 백신 출하로 이어졌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출하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모더나와 계약에 성공했다"며 "5개월이라는 유례없는 짧은 시간 안에 백신을 전달하기까지 정부기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프로세스 혁신과 계열사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소요기관 단축에 최선 다해왔다"며 "완제품뿐만 아니라 의약품생산라인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다양한 치료제 백신에도 투자해 팬데믹을 조기 극복하고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모더나 백신 생산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로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도입으로 국내에 안정적인 백신 생산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백신이 해외에도 공급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초도물량 약 243만5000회분은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백신 수급과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거나 도입 일정이 확정된 백신은 총 1억9534만회분이다. 10월 들어서만 1543만회분의 백신이 들어왔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1억500만회분의 백신이 더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공과(功過)' 뚜렷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논란 '공과(功過)' 뚜렷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논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탄압의 주역이라는 '과오'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북방외교, 민주화 정부의 과도기 역할 등 '공로'가 뚜렷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김무겸 국무총리를 장례위원장으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주관하며 26일~30일 닷새간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국가장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전직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서거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노 전 대통령이 두 번째다. 실제로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은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은 정부의 현행 국가장법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를 따른 것으로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장법은 대통령 자격이 탄핵 등으로 박탈되거나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기준은 정해놓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 5·18로 희생된 광주시민들에게 직접 사죄한 적은 없지만 아들 재현 씨가 지속적으로 광주 5·18 국립민주묘지와 5·18 단체를 찾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사후 공개된 유언으로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그 이후 재임 시절 일어났던 여러 일에 대해 본인의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사과했다. 그렇기에 공과가 뚜렷한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놓고 군사반란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 전 대통령에게 국가장을 치러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5·18 관련 단체와 광주 소속 국회의원 등은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노 전 대통령의 잘못된 선례가 전두환 씨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정부의 국가장 결정은 존중하면서도 국가장 기간 동안 국기 조기 게양, 분향소 설치 등 예우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이유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또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현황에 따르면 국가장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광주에 지역구를 둔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장법 개정안 2건으로 두 개정안의 공통점은 국가장 대상에 대한 기준을 담았다. 박용진 의원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발의한 것으로 '전·현직 대통령의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또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 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를 국가장 불가 사유로, 조오섭 의원안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형법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당의 무관심 속에 국가장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봤지만, 안건만 상정돼 있을 뿐 국가장법 개정안은 언급조차 없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장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며 "관심사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논란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가장 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도 전두환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내란 목적 살인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 씨는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은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실 관계자도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상정된 상태로 법안에 대한 가부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안 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지난 8월 30일에 기자회견도 진행했다"며 "여러 논란이 있을 것이라 정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노태우 씨 사망 이후 법령 미비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주 정서는 최근 법정에 나선 전두환 씨의 모습 등 반발이 엄청 심하다"며 "당에서는 논란을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고, 당론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어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 국가장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로 대통령직이 박탈된 전두환 씨와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이 됐다.
숙박·음식업 종사자 20개월째 줄었지만, 감소폭 축소 "위드 코로나 기대" 숙박·음식업 종사자 20개월째 줄었지만, 감소폭 축소 "위드 코로나 기대"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 달 숙박·음식업 종사자 수가 1만명 넘게 줄어들면서 2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감소 폭만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작았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내수 심리 개선 등으로 숙박·음식업 포함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의 종사자 수는 10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111만1000명) 대비 1만3000명(1.1%) 감소했다.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6만1000명)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반면, 숙박·음식업 종사자 수 감소 폭은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1월 24만7000명 줄어들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달에는 감소세가 크게 축소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도 최대 감소 폭이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최근 숙박·음식업 종사자 감소 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 개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부 방침, 내수심리 개선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달 숙박·음식업은 채용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채용을 보면 숙박·음식점업(2만2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만1000명) 등이 증가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000명), 운수창고업(-4000명) 등은 감소했다.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지난 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는 189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26만2000명)보다 1.4% 늘었다. 전체 종사자 수는 올해 3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수출 호조, 지난해 워낙 나빴던 수치 대비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30만명대였던 지난 4∼6월보다 증가 폭은 축소됐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종사자도 지난 달 2만6000명(0.7%) 늘어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사회복지업(11만8000명), 교육서비스업(6만3000명), 정보통신업(5만7000명) 등도 늘었다. 공공행정(-8만8000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1만명) 등은 줄었다. 정 과장은 "공공행정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일자리 사업으로 크게 늘었다 사업이 종료되면서 생긴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상용직 종사자는 16만8000명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임시·일용직은 8만9000명, 퀵서비스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포함된 기타 종사자는 6000명 각각 늘었다.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52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만3000원(4.2%) 증가했다. 상용직은 371만3000원으로 4.4%, 임시·일용직은 167만8000원으로 3.2% 늘었다.
[2022 대선 아젠다⑨] 흔들리는 여성의 삶, 선언 넘은 실질적 정책 뒤따라야 [2022 대선 아젠다⑨] 흔들리는 여성의 삶, 선언 넘은 실질적 정책 뒤따라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는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 젠더폭력 방지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란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문재인 정부 공약체크 프로젝트 '문재인미터'의 성평등 분야 4주년 평가를 확인한 결과, 성평등분야 세부 공약 35개 중 8개(23%)만 완료됐을 뿐, 16개가(46%) 진행중이고 나머지 7개(20%)는 지체되고 있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하위인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은 파기됐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5개년 계획'은 수립되지도 않았다. 젠더 정책이 지연되는 동안 온라인 상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GS25 남성 혐오 포스터 논란'등 갈등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단순히 '페미니즘을 지지한다'·'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차원의 말뿐인 선언 이외에 세대와 젠더가 얽혀있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통계로 보는 여성 한스 로슬링의 베스트셀러 책 '팩트풀니스(Factfulness)'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서도 한편으로 의문을 낳는다. 로슬링은 전세계 30개 국가 사람들에게 전 세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점점 나빠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응답자의 70~80%의 사람들은 세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대답한다. 이 실험 결과를 받아든 로슬링은 통계 하나를 제시한다. 1800년대엔 전세계 인류의 85%가 극빈층에 해당했지만 1996년엔 그 수치가 50%로 떨어지고, 2017년엔 단 9%의 인구만이 극빈층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질문을 통해 저자는 탈진실의 시대에서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팩트로 이길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런 관점을 대한민국의 젠더 이슈에 맞춰 들여다보자. 여성의 인권이나 지위보다 과거보단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2020년 여성 가구주 비율은 32.3%로 2000년 대비 13.8%포인트가 상승했다. 2020년 경력단절여성은 150만6000명으로 2015년 대비 27.4%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 비율(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3.3%에서 2015년 62.8%로 감소했다가 2020년엔 67.7%로 상승했다. 수치 상으로 지난 10년간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 비율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에 합격한 총 5629명 중 여성은 55%다. 3097명이 합격했다. 지난 1996년 문민정부에서 '여성채용목표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추가로 합격한 9급 국가직 공무원은 남성이 더 많을 정도다. 다른 팩트를 한번 보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다르게 남성과 여성의 중위소득의 차이가 남성의 중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성별 임금 격차 통계'에서 한국은 31.5%를 기록했다. 한국 남성의 중위소득이 100만원이고 여성의 중위소득이 68만5000원이면 이 차이가 31만5000원이므로 성별 임금 격차가 31.5%가 나온다. 해당 통계에서 뉴질랜드는 4.6%, 스웨덴 7.4%, 캐나다 16.1%, 미국 17.7%, 일본 22.5%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격차와 폭력도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2019년 한부모 153만3000가구 중 여성 한부모 가구는 75.2%이며, 취업한 여성은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2시간 25분의 가사 노동을 한다. 남성보다 2시간 13분 더 가사 노동을 한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은 5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 남성 국회의원들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여성 국회의원 수의 약 4.2배인 243명이다. 2020년 기준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63.4%, 여성 64.3%로 차이가 크지 않으나, 30대에선 남성 92.1%, 여성 64.1%로 격차가 벌어진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강간, 성추행 등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18.5%다. 반면 남성의 경우 1.2%다.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익히 보고 들은 사례를 보더라도 조직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일상 생활에서의 폭력은 심각하다. 지난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범행 동기를 "어렸을 때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많이 당해서"라고 해 '여성 혐오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로 2심에서 42년을 선고 받은 조주빈, 박원순·안희정·오거돈 등 집권 여당 유력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끝내버린 '미투 운동', 군대 내 상사의 성추행과 군 조직의 사건 은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해군 여군 사망 사건' 등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일터, 안전한 삶, 함께 돌봄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은 정책제언집 '2022 아젠다 K'에서 "2030 여성들에게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젠더화된 여성생애주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 중심의 생애설계와 악화된 노동시장 조건 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의 전략'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터에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18년 전체 사업장 중 97.9%를 차지하고 있는 1인 이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여성 종사자는 65%에 달한다.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률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고충처리위원의 배치를 실시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응이 취약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관 설치 ▲일하는 여성의 건강과 모성권 보장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 ▲고용성차별 시정 강화를 위한 고용공정위원회(가칭) 설치, 근로감독강화를 제시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됐다. 인권유린 사례를 고발하는 비정부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2년 동안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통합체계 구축 ▲지역 민관협력을 통한 젠더 폭력 방지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부부가 함께 돌보는 삶을 통해 개인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자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한국은 제도적으로 아버지의 육아휴직의 법적 기간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국가이나 2019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21.2% 수준에 그친다. 육아휴직의 근로기준법상 대상을 근로자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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