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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일론머스크에 "계약 진행하겠다" 일침...머스크 "여보세요 SEC"

트위터, 일론머스크에 "계약 진행하겠다" 일침...머스크 "여보세요 SEC"

예비 육군장교들, 훈련밥값 받는 군대에 장교지원???

예비 육군장교들, 훈련밥값 받는 군대에 장교지원???

육군과학화훈련단(KCTC) 훈련에 참가한 간부들에게 밥값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들은 “육군은 간부지원자가 없다는 우는 소리 하지마라”는 반응을 보였다.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 응한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들은 육군의 미래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애가 강해서 우려된다는 ‘MZ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생각과 달리, 이들 예비장교들의 주장은 지극히 논리적이었고 객관적이었다. 기득권과 관습에 고여있는 선배장교들보다 듣고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전투전문가 되기 위한 길이었는데... 사관생도 A와 B는 어릴 때부터 여려 사람을 이끌고 호연지기를 키우는 육군 장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부모들로부터, 장교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들어왔던 것도 이들이 사관생도 과정을 선택했던 큰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최근 이들은 장교의 길이 자신의 가치관을 충족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A 생도는 “최근 선배들이 역대 최고치의 5년차 전역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조직과 개인을 위해 전역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었다”면서 “육군을 전투하는 전문집단으로 만들고 전투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었지만, 행정제일주의 군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앞이 캄감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3금’이라 청교도적 사고에 기인한 통제된 생활도 인내와 절차의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고위장교들이 군모를 벗어던지고 풀어진 모습을 민간인들에게 보이는 것을 보고 회의감을 느꼈다”면서 “제복의 가치와 군인의 품위가 없는 사회, 그리고 스스로 가치와 품위를 버리는 선배장교가 판치는 군대가 싫어진다”고 덧붙였다. B 생도는 장교 이전에 군인으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방역통제가 늘어난 것은 불편하지만 감수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전투전기를 키울 수 있는 과목비중이 점점 낮아진다는 이야기를 선배들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2년 과정을 수료하고 입교한 사관학교였기에 충분한 각오와 기대를 하고 왔다. 하지만, 몸으로 익혀야 할 전투전기가 일반대학의 교양수업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장교, 시민사회 이끌 엘리트 맞나? 사관생도 과정에 비해 자율성이 더 주어지는 사관후보생들은 ‘복무기간’과 ‘급여’대한 문제만큼, ‘장교의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현실적 급여’와 ‘의무복무로서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장교의 경험이 자신과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서울 소재 대학 학군단 소속 C 후보생은 “학군단 창단기 선배들의 영광을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주변 친구들이 말렸지만, 시민사회를 이끄는 엘리트가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입단했다”면서도 “사관후보생의 하향평준화, 준군인이라는 인식보다 학생으로서 체험이라는 식의 훈육 등은 군과 사회에 신뢰붕괴라는 악순환만 만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60기 선배들이 KCTC 훈련을 하면서 대인지뢰를 전술적으로 어긋나게 매설하는 사진을 보고 부끄러웠다”고 덧붙였다. 대학 4년을 마치고 학사사관후보생이 된 D 후보생은 “육군의 계층별 분열과 차별적 행동이 불합리한 문제를 암세포 증식처럼 키워내는 것 같다”면서 “4개월의 양성교육을 의무복무에 포함시키지도 않으면서 36개월이라는 복무개월을 특정 출신에게만 부과한다. 학사장교 과정이 2000명에서 400명으로 임관자 수가 곤두박질 친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과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장교양성 과정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것이 육군이 발전하는 길”이라면서 “우수한 병과 부사관이 최소한 중간 지휘관까지 올라서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들은 현직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들만의 생각이 아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군사유튜버 캡틴 김상호(육군 대위 전역)의 방송에 출연한 육군 각 출신의 예비역 장교들도 능력이 되면 군을 떠나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장교지원자 감소를 걱정하는 육군의 각성이 필요한 시기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민주당, "윤석열 정부 초동 대처 아쉽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민주당, "윤석열 정부 초동 대처 아쉽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윤석열 정부의 초동 대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 테라, 루나 코인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한때 50조원에 달했던 자산 가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2030세대의 영끌, 빚투족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잇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금융당국은 근거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새 정부가 현안에 대응하는 체계가 "무능하다"면서 공세를 이어나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한가하게 백화점 구두 쇼핑을 하며 안보 불안을 자초하더니 가상자산 폭락 사태에선 문재인 정부가 구축해 뒀던 가상자산 범부처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아서 민생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35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가상자산업법 등 13개 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한시라도 빨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과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尹 대통령 "한덕수, 협치 염두에 지명한 총리…잘 될 것으로 기대" 尹 대통령 "한덕수, 협치 염두에 지명한 총리…잘 될 것으로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라며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경제수석,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총리를 하신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 후보자의 인준에 협력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윤 대통령이 한 후보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다. 국무총리 인준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과반 이상인 16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결정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함께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에 대한 질문에 "각오라기보다 국제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관계를 잘 해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이날도 말을 아꼈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자도 기말고사 응시 허용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자도 기말고사 응시 허용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오는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교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해 등교 시험 응시를 지원한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의 학생을 말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때는 기존처럼 출석인정결석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고,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 유지하고, 부득이 점심식사를 포함해 기말고사를 운영시 분리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도록 했다. 화장실도 별도 마련을 권장하고, 학교 여건을 고려해 쉬는 시간 확대, 지정칸 운영 등이 가능하다. 교육청과 학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열흘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 소독 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한다. 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5월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에쓰오일 폭발사고에 1명 사망, 9명 부상…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에쓰오일 폭발사고에 1명 사망, 9명 부상…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19일 오후 8시 51분께 울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울산소방본부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에서 폭발 및 화재 사고로 사망 1명을 포함한 인명피해 10명이 발생했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도 울산 사고 는 20일 오전 11시 울산공장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입장 등을 밝혔다. 20일 울산시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51분쯤 울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알킬레이션 추출 공정 C4컴프레이션 후단 밸브 정비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킬레이션은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알킬레이트(Alkylate)'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이 사고로 에쓰오일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본사·협력업체 직원 9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의 소속은 에쓰오일 5명, 협력업체 4명, 경비업체 1명으로 확인됐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대표이사 CEO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화재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이사는 "화재로 사망한 고인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사고가 난 공장 시설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이사는 "중단 기간 동안 보유 재고와 국내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석유제품의 내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사고수습과 방제작업에 노력해 준 울산소방본부, 울산시 등 관계 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후 1시간여 만에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인력 298명, 장비 56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다. 해당 화재는 다른 공정에 번지지 않은 상태다. 추가 폭발 위험을 막은 울산소방당국은, 현재 탱크 내부의 가연성 가스가 모두 빠져나가도록 조치하고 탱크 연결 부위를 냉각조치 중이다. 에쓰오일 측은 "울산소방본부와 에쓰오일 자체 소방대 등과 합동으로 화재 진화작업 진행 중"이라며 "시설 피해와 수급 영향은 추후 확인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사고 수습 이후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에쓰오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에쓰오일 울산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에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에쓰오일의 업종은 원유 정제처리업으로 노동자는 2142명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이 장관은 "부상자의 회복 지원,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급 서울시,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급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22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27개 업종을 의미한다. 시는 "코로나로 매출이 급락했지만 절대적인 연매출 규모가 커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방역 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에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이어야 한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혹은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받았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금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금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넣고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후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M-커버스토리] '루나사태' 진짜 배경과 해법은? [M-커버스토리] '루나사태' 진짜 배경과 해법은?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인 테라USD(UST)가 폭락하며 가상화폐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수 십 퍼센트(%) 폭락으로 국내 28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급기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UST는 한때 시가총액 180억달러로 스테이블 코인(가격 변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달러 등 실물자산과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코인) 가운데 3위를 기록했지만 지난 8일 일부 대규모 UST 물량이 매도로 나오며 UST의 페깅(가치 고정)이 1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는 암호화폐다. 이들은 모두 개당 1달러로 가격이 고정됐다. 이에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시장에서 '안정성'이 매력으로 부각됐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USDT), USDC, 테라USD(UST)가 꼽힌다. 이 가운데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씨가 개발한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는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UST가 1달러 가격을 유지하는 '페깅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테라폼램스의 다른 코인인 루나가 활용됐다. 쉽게 말해 UST가 1달러를 유지하기 위헤 실물보증(코인보증)을 내놓았는데 '루나'라는 코인이 도구로 사용됐다. 즉, 코인이 코인을 보증하는 셈이다. 만약 UST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루나를 발행해 UST를 시장에서 사들여 소각한다. 반대로 UST가 1달러 위로 올라가면 UST를 받고 루나를 사들여 소각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런 알고리즘 방식의 문제는 UST의 가격을 담보할 담보물이 별도로 없었다는 점이다. 상승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하락장에서는 급격한 자금 이탈을 발생시키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UST의 페깅 시스템은 오로지 투자자들의 신뢰에만 의존했다는 점이다. 테라는 신뢰를 쌓기 위해 '루나'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시켰고 테라 개발자인 권씨는 300밀리언(Million) 달러를 보증하겠다는 선언을 내세웠다. 그러나 루나가 테라의 가격을 담보할 담보물이 없다는 의구심이 제기 되면서 루나의 급락이 시작됐다. 한 투자자는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월 "루나가 보증한다는 300밀리언 달러는 어디서 조달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됐으나 테라 개발자 권 씨는 "유어 맘(Your mom)"이라는 비속어로 답했다. 이후 테라를 보증하는 루나가 빈 깡통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테라와 루나가 동반 급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라와 루나 모델은 이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의지에만 의존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전체 가상화폐 가운데 시가총액 3위(테더)와 4위(USDC)가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된다. 가상자산 피해는 최근 급증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약 7.1배 증가했고, 연간 피해액도 2018년 1693억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2조 926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재발을 막기 위한 업권법 제정과 시장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에 쏠리는 눈…모호한 '전통주법' 개정될까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에 쏠리는 눈…모호한 '전통주법' 개정될까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족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류 구매처도 다양해졌다. 와인을 정기적으로 배송받는가 하면 무인 주류 판매기도 등장했다. 온라인으로 주류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에 업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주류는 전통주에 한정되어있다. 전통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전통주산업법에 따라 제조자가 지역농민·식품명인이거나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가수 박재범이 선보인 증류식 소주 '원소주'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이유도 원소주의 제조사 원스피리츠가 농업법인으로 등록돼있기 때문이다. 원소주는 강원 원주와 충북 청주의 농업회사법인과 협업하면서 전통주로 인정받았다. 오는 7월에 출시 예정인 임창정 소주도 충북 청주의 농업회사법인과 손을 잡아 전통주로 분류된다. 원소주 온라인몰/원스피리츠 반면 백종원이 만든 생막걸리 '백걸리'는 전통주 지위를 얻지 못했다. 충남 예산에서 난 쌀을 사용해 만들고 전통 삼양주 제조법으로 만들지만, 양조장이 서울에 위치하고 대형 외식업체가 운영한다는 점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 이 때문에 백걸리는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광주요그룹의 '화요', 하이트진로의 '일품진로', 롯데칠성의 '백화수복' 등 국내 대표 전통주들 또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전통 기법으로 제품을 만들더라도 제조사가 농업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막걸리의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돼 장수막걸리나 지평막걸리 등은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반면 복순도가, 해창 막걸리 등은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으로 주류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온라인 판매는 성공의 key로 떠올랐다. 실제로 박재범의 원소주는 온라인몰에서 출시 26분 만에 6만병이 팔리는 등 온라인 인기 쇼핑 품목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모호한 전통주의 법적 기준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마트24 본점에서 한 시민이 AI 무인 주류 판매기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전통주의 정체성과 명맥을 잇기 위해 생긴 법이 오히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진정 전통주 시장의 발전과 확장을 위한 법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류 온라인 판매는 주류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손꼽힌다. 주류 시장 내 소비 성향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특히 수제맥주 및 수입주류업계는 주류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류를 취급·판매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울러 성인인증 절차가 구축되어 있다 해도 미성년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와 골목 상권 보호, 유통 시장 변화에 따른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물가가 삼켰다" 가계 소득 최대폭 증가에도 소비 1% 미만 "물가가 삼켰다" 가계 소득 최대폭 증가에도 소비 1% 미만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2022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 5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올해 1분기 가계 소득이 1년 전보다 10% 이상 늘며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늘었지만 최근 5%대 육박하는 물가 상승세에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물가 상승률 영향을 제외한 가구당 실제 소비 지출은 1% 아래로 떨어졌다. 19일 통계청의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0.1%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고용 개선세에 힘입어 전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63.5%)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306만2000원으로 10.2% 늘었다. 사업소득도 8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 1분기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개선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구 이전소득은 78만원으로 7.9% 늘었는데 이 중 공적이전소득이 54만4000원으로 다수 차지했다.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소득이 늘면서 씀씀이도 늘었는데 치솟는 물가가 실제 소비 지출을 삼켜버렸다.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은 34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는데 이 중 소비지출은 253만1000원으로 4.7% 늘어났다. 반면, 물가 상승률 영향을 제거한 가구의 월 평균 실질 소비지출은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가정용품·가사서비스(-10.4%), 주류·담배(-0.6%) 등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식료품의 실질 지출 증가율은 -3.1%를 기록했다. 가구의 세금, 사회보험료, 경조사비, 헌금 등 비소비지출은 96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0.5% 증가했다. 가구가 소비와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86만원으로 전년대비 10.0%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이 과장은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명목 소득은 많이 늘었지만, 이것으로 소비 지출이 늘어나진 않았다"며 "가처분소득도 많이 증가했고, 흑자율도 많이 올라간 점을 고려해보면 지출이 소득에 비해 회복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승패 가를 키워드는 '경제 회복·부동산'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승패 가를 키워드는 '경제 회복·부동산'
6·1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결정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두고 주요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 국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3·9 대통령선거 이후 석 달 만에 열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첫 성적표 성격도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9곳(수도권 3곳 포함),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8곳에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목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주요 정당이 마련한 광역단체장 선거 공약에 대해 '승패 가르는 키워드'로 정리, 유권자가 정책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집자주> 서울시장 승패를 가르는 키워드는 '경제 회복·부동산'으로 꼽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에 대비,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지역별 언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슈 키워드를 도출한 '이슈트리'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이슈는 ▲산업·경제(28%) ▲도시·지역발전(26.7%) ▲사회복지·문화·여성가족·건강·보건(15.3%) 등으로 조사됐다. 분석만 놓고 보면 지역 경제 회복과 부동산 문제 등 발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다. 3년째 계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로 물가 상승 추세도 이어가는 만큼 경제 회복을 당부하는 시민 목소리인 셈이다. 중앙선관위 이슈트리를 보면 경제 회복 차원에서 차기 서울시장이 챙겨야 할 과제는 지역 골목상권 보호,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보, 마을기업 육성, 일자리 확보 등으로 볼 수 있다. 전임 정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신규주택 공급과 투기 근절 등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차기 서울시장의 몫으로 꼽힌다.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이에 맞춰 '경제 회복·부동산' 관련 공약을 1순위로 제시했다. 정책 방향은 저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경제 회복과 부동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공약을 제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에서 ▲강·남북 균형발전 ▲주거문제 해결 ▲건강한 소상공인 생태계 기반 조성 ▲선진 노동환경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서울'을 1순위로 꼽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민 모두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 보장' 차원에서 안심소득 지원을 1순위 공약으로 제안했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도 경제 회복 차원에서 1순위 공약을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로 선정했다. 각 후보들은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및 청년 공약도 제시했다. 송영길 후보는 ▲서울사랑상품권 2조원 발행 ▲부실채권 정리 및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차원의 '재도전은행' 제도 도입 ▲청년 기초자산 제공 및 월세 지원 사업 확대 ▲자기주도형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오세훈 후보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동남권 내 종합병원 건립, 서울위기대응의료센터 설립·운영 등) ▲청년취업 사관학교 확대 ▲서울 영테크(청년 자산 형성 도움 프로그램) 체계화 및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 대상 확대 ▲청년수당 요건 완화 및 유형별 맞춤 지원 등 공약을 발표했다. 권수정 후보는 '수도 이전을 통한 서울 과밀화 해소'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등 개정으로 서울의 특별시 지위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 주요 기관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사대문안 개인 차량통제(차 없는 거리 조성) 및 트렘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서 송영길 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밝혔다. 먼저 송 후보는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 ▲재개발·재건축 규제 해제(용적률 500%상향, 30년 이상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폐지 등) ▲무주택 실수요자 보증금 조달 편이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기존평형 대비 1.5배 확대, 획기적 품질 개선, 노후단지 재정비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18.5만호 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 정비사업(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 후보 역시 ▲공공주택 확대 ▲서울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서울형 주택연금 도입(자가 소유 어르신이 주택연금 신청 시 지방 거주지 변경을 하면 주거 지원 및 연금제공, 소유 주택은 저렴한 장기 전월세로 청년 제공)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후보들은 다양한 민생 공약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와 의료보험서비스 및 의료비 공제를 통한 부담 완화(송영길 민주당 후보)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지원 '서울런 2.0' 추진(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디지털 성범죄 영상삭제 책임제 및 서울형 성평등 지표 공시제도 등 '성평등 서울'(권수정 정의당 후보) 등이 있다. 한편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주요 정당도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 가운데 1순위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시했다. 경제 회복을 당부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을 정책 1순위로 꼽았다. 국민의힘도 정책 1순위로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및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제시했다. 정의당 역시 '수도권 다이어트', 돈이 도는 지역경제·농어민 소득보장으로 고르게 잘사는 지역을 정책 1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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