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2025년 03월 28일 (금)

승기잡은 고려아연, '이사 수 상한' 가결…영풍·MBK 측 '의결권 제한 위해 탈법행위 반복' 주장

승기잡은 고려아연, '이사 수 상한' 가결…영풍·MBK 측 '의결권 제한 위해 탈법행위 반복' 주장

'나라사랑카드' 레이스 출발…참전 은행은?

'나라사랑카드' 레이스 출발…참전 은행은?

향후 8년간 국군 장병의 급여 지급을 담당할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이 시작됐다.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 설명회에 대형은행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3기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주관하는 군인공제회는 제휴 서비스와 더불어 군 장병 대상 보험·우대금리 등 금융서비스를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27일 군인공제회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을 위한 '나라사랑카드 금융사업자 선정 사업'의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 참여 기관만 향후 제안서를 낼 수 있는 만큼,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기관들 사이에서 유치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대상자의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되는 카드다. 전자통장, 현금카드, 전자병역증 등 기능이 포함된다. 복무기간 동안 급여는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되며, 병영 내에서 병사의 신분증 역할도 겸한다. 20대 고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고, 대규모의 저원가성 예금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나라사랑카드 사업은 은행권에서 알토란 같은 사업으로 꼽힌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입대 예정자는 연 24만명이다. 급여액도 올해를 기준으로 월 75만~150만원에 달해, 매년 2500억원에 달하는 급여가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설명회에는 기존 나라사랑카드 운영 이력이 있는 기업·국민·신한은행과 더불어 하나·우리·농협·부산·경남은행 등 은행권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6개 병역판정검사소에서 나라사랑카드 카드 발급 창구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 만큼, 창구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인터넷은행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군인공제회가 공개한 사업자 선정 기준은 지난 2기 사업과 유사하다. 나라사랑카드 발급·재발급 등 사업관리 능력에 가장 높은 25점이 배점됐다. 군매점(P.X) 결제 할인이나 영화관 할인 등 제휴서비스에 19점이 배점됐고, 카드 발급자 대상 보험, 금융상품 가입 시 우대금리 제공 등 금융서비스에도 6점이 배점됐다. 재무 및 경영평가에서는 자기자본 비율, 여신 건전성, 기관 신용등급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다수 은행이 비슷한 점수를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제안서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되는 만큼, 제휴 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내용이 당락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나라사랑카드 유치전이 '서비스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각 은행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한 '총력전'에 나섰다. IBK기업은행은 IBK투자증권과의 협업으로 장병들의 자산 관리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고, 신한은행은 신한투자증권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나라사랑카드 운영기관인 KB국민은행도 상해보험, 대중교통 할인 등 혜택을 선제적으로 강화했다. 군인공제회는 오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최종 개찰은 4월 30일로 예정됐다. 사업자로는 총 3곳을 선정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나라사랑카드 사업자가 3개 은행으로 확장되면서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20대 가입자를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이라면서 "선정 시 최장 8년까지 나라사랑카드 운영이 가능한 만큼, 참여 기관 간에 경쟁이 뜨거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더본코리아, 백종원 사과에 장중 반등…3만원선 돌파

더본코리아, 백종원 사과에 장중 반등…3만원선 돌파

더본코리아가 정기주주총회를 계기로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특히 백종원 대표의 공식 사과가 전해진 뒤 주가는 장중 한때 3만원을 넘어섰다. 28일 12시57분 현재 더본코리아는 전 거래일 대비 3.13%(900원) 오른 2만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주주총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때는 3만원까지 오르며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더본코리아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최대 관심사는 백종원 대표의 참석 여부였다. 최근 '빽햄' 품질 논란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각종 구설로 주가가 반토막 나며, 주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백 대표는 총회 시작 약 15분 전,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주총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참석 주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건넸고, 주총 발언을 통해 공개 사과에 나섰다. 그는 "창립 이래 최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님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가 주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본코리아는 최근의 논란을 계기로 내부 시스템 개선, 주주 소통 강화, 실효적 내부통제 마련 등을 약속했다. 백 대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외양간을 넓히려 한다"며 "믿어주고 기다려주신다면 상장사에 걸맞은 더본코리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韓 수출 1위 자동차에도 25% 관세… 트럼프 관세 폭탄 이어진다 韓 수출 1위 자동차에도 25% 관세… 트럼프 관세 폭탄 이어진다
철강·알루미늄 이어 3번째 품목별 관세 부과 내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트럼프 관세 전쟁 전선 확대 대미 자동차 수출 타격 불가피 … 증시·환율도 요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세번째 품목별 부과되는 관세로, 내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예고돼 있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전선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특히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은 물론, 전체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미국 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자동차(경량트럭 포함)는 물론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 자동차 핵심부품도 포함된다. 자동차 관세는 내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 관세는 5월 3일 이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 품목 1위로 한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작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약 51조원)에 달한다. 자동차 관세 발표 여파로 증시와 환율도 요동쳤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04% 급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해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흔들렸다. 엔비디아는 5.74% 급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27% 내렸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9% 떨어진 2607.15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3153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국내 시장에서도 자동차 및 반도체 관련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현대차는 4.28%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기아 역시 3.45% 내렸다. 반도체 업종에서도 SK하이닉스가 3.27% 떨어지며 약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1469.0원에서 시작해 개장 직후 1471.5원까지 올랐다가, 1465.3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반도체주의 부진이 겹치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매물 출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다음 달 2일 발표될 상호관세를 앞두고 최근과 같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검토해 국가별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도 내달 2일 부과될 전망이다. /한용수·원관희 기자
"해결방안 찾아 대면 소통하겠다"는 최형록 발란 대표…정산 확답은 없었다 "해결방안 찾아 대면 소통하겠다"는 최형록 발란 대표…정산 확답은 없었다
미정산 지연 사태를 겪는 명품 플랫폼 발란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음 주 내로 입점업자들과 대면 소통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다만, 확실한 정산 여부 및 구체적인 대금 지급 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28일 최형록 발란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주 안에 실행안을 확정해 다음 주에 판매자분들 직접 찾아뵙고 그간의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기존 투자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말하며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는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또, "정산 문제 해소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주주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부 자금 유입을 포함한 구조적인 변화까지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복원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난달 기업 가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경영권을 내려놓는 조건까지 감수하며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 파트너 여러분과 이 플랫폼을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선택한 결정이었다"며 지난 상황을 전했다. 실제 발란은 지난 2월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자, 글로벌 유통 기업인 실리콘투로부터 1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발란의 기업가치는 지난 2022년 시리즈C 투자 당시 약 3000억원이었던 수준에서 약 290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시리즈C 투자는 기업이 일정 수준의 성장을 이룬 뒤, 사업 확장이나 해외 진출 등을 목적으로 받는 후속 투자 단계다. 일반적으로 초기(시드) 투자와 시리즈A, B 단계를 거친 기업이 대규모 자금 유치를 위해 진행한다. 최 대표는 판매자들에게 조금 더 기다려 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지금 이 플랫폼이 무너지면 단지 발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명품 시장 전체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라며 "외부의 추측성 정보에 흔들리는 것은 불필요한 불안만 키울 뿐 아니라, 실질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다만, 확실한 정산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끝내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여러분(판매업자분)들이 느끼고 계실 불안과 피로, 그리고 실망감 모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차주부터 대면 소통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해결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만 언급했을 뿐, 실제 정산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현재 발란에는 약 1300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전체 월 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안팎이다. 입점 업체별 미정산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까지 분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군, 산불 진화에 장병 1000명·헬기 49대 투입…특전사도 준비 군, 산불 진화에 장병 1000명·헬기 49대 투입…특전사도 준비
경상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산불 진화를 위해 우리 군이 28일도 병력과 헬기를 추가로 투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산불 진화를 위해) 나가는 인원만 1000여명"이라며 "주한미군 헬기 4대를 포함한 군용헬기 49대를 투입해 잔불 제거, 의료 지원, 공중 살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장병들과 군용 헬기가 투입되는 지역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이다. 현재 이 지역은 2작전사령관이 통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이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한 병력은 총 6300여명, 군 헬기는 260여대다.국방부 관계자는 "매일 현장 통제본부가 요청하는 군 지원사항을 접수해 부합하는 병력 또는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통제본부가 요청하는 병력이 800여명이면 우리가 200여명 더 투입하는 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장에 너무 많은 병력을 보낼 수 없어 준비하고 있는 예비인력이 200여명 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투입 준비 중인 예비인력으로도 부족할 수 있어 특수전사령부 예하 3개 여단, 제2신속대응사단 예하 일부 대대 등 총 1800여명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헬기가 부족할 경우도 대비해 지상작전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9대 정도도 추가 투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독] 신협중앙회, 경영개선 저축은행에 자금예치 유의 공문 [단독] 신협중앙회, 경영개선 저축은행에 자금예치 유의 공문
신협중앙회가 일선 신협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저축은행 3곳에 대해 여유자금 예치 주의와 만기시 해지를 요구했다. 저축은행 3곳은 상상인·안국·라온저축은행이다. 27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최근 일선 신협에 '경영개선권고 부과 저축은행 예치 주의 안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조치를 받은 상상인·안국·라온저축은행 등 3곳에 여유자금 운영을 유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신용협동조합여유자금운용관리지침 5조에 따른 것이다. 조합의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BIS)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여유자금이란 ▲법적적립금 ▲임의적립금 ▲대손충당금 ▲기타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사업자금을 의미한다. 지역 신협이 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수익성 확대를 위해 대출 외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중앙회는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신규 예치 자제와 함께 기존에 예치한 자금은 만기시 해지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회사채 매입을 포함해 저축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신협 여유자금운용관리지침' 제7조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동일 저축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할 경우 직전 사업년도 말 총자산의 1%만 납입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총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한다. 점진적으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신협 여유자금운용관리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금융회사와의 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권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신협이 여유자금 운용을 중단하더라도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모든 저축은행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지정한 일부 저축은행에 회원조합이 여유자금을 예치할 때 유의해 달라는 통상적인 안내였다"라고 말했다.
‘쿠팡 vs C커머스’… 물류센터 전쟁 속 국내 이커머스 흔들린다 ‘쿠팡 vs C커머스’… 물류센터 전쟁 속 국내 이커머스 흔들린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쿠팡을 제외한 국내 플랫폼들이 정산 지연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고전하는 사이, 중국계 전자상거래(C커머스) 기업들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테무가 국내에 첫 물류센터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가운데,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쿠팡뿐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확산됐다. 시장 전체가 '쿠팡 독주'와 '중국 플랫폼 확산'으로 양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테무, 5만평 물류센터 세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테무가, 최근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통해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인근의 대형 물류센터와 장기 임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센터는 연면적 약 16만 5000미터제곱으로 약 5만 평 규모이며, 지하 1층 지상 10층의 대규모 상·저온 유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커머스 기업에게 자체 물류센터 가동은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온라인 쇼핑에서 '빠른 배송'이 핵심 서비스로 부상한 가운데, 외부 운송업체와의 협력보다 자체 물류망을 구축하는 것이 속도와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C커머스 기업이 국내에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테무가 처음이다. 이에 업계는 본격적인 한국 시장 점유를 위해 테무를 필두로 중국 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물류센터 확보 전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실제 중국 알리바바 그룹은 지난해 한국 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약 11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2억 달러를 투자해 국내에 약 5만 4450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5만 4450평은 축구장 25개와 비슷한 크기다. 여기에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수입품에 대해 소액 면세 제도 개편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을 잃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환경도 조성됐다.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는 800달러 이하 해외 직구 상품에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중국 C커머스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점유하는 데 핵심 기반이 됐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중국발 기업들이 소액 면세 제도를 활용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면세 한도 축소 또는 제도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 인프라 확충 경쟁 본격화 중국발 커머스 기업이 국내에 물류센터를 세우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자, 국내 기업들도 대응에 나섰다. 쿠팡을 비롯한 주요 유통업체들이 이커머스 물류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내년까지 3조원을 추가로 투자해 9개 지역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러 개의 물류인프라를 건립해 전역을 로켓배송이 가능한 권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지난해 충남 천안과 남대전, 광주 물류센터는 운영을 새롭게 시작했으며, 지난주에는 충북 제천 물류센터 건립도 추가로 착수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최대 1000억을 들여 착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제천첨단물류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약 1만6000평 규모로, 오는 2027년 상반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롯데쇼핑도 이커머스 집중 공략에 출사표를 던지고, 오는 2026년 부산에 풀필먼트센터(CFC) 1호점을 새롭게 운영한다. 약 1만 2500평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롯데쇼핑은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인공지능(AI) 기반한 6개 CFC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류센터 건립 경쟁이 C커머스와 쿠팡 등 소수 유통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형적인 시장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센터는 빠른 배송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C커머스는 자본력을 앞세워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토종 이커머스 기업은 물류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상태라면 시장은 쿠팡과 대기업, 그리고 중국발 커머스 간 양극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與,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당혹… 대권행보 견제 강도 높아질듯 與,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당혹… 대권행보 견제 강도 높아질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에서는 당혹감이 감돌았다. 1심 판결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이 대표와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물론 아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가장 우려했던 재판 중 하나가 어느 정도 해결된 셈이라, 이 대표의 조기 대선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여권 잠룡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자"고 했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취재진들에게 "비대위 기사를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골프 회동'이라고 제시됐던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꼰 것이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엮어 색깔론을 꺼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교롭게 정치인이 관련된 이 사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이 대표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정 지지율이 좋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여론이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유죄만 기다리고 전략은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다. 물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검찰이 상고했기에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8개 사건으로 고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한다. 아직 여권에 반전의 기회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그래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진영 간 대결'을 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기 대선을 전제로 행보하던 여권 잠룡들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대부분의 주자들은 대권 행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반면 이 대표는 야권 인사인데다, 무죄 판결로 부담을 덜었으니 조기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발이 묶여있는 여권 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인지 대선 주자들은 전날(26일) 이 대표 선고 직후 일제히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조기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금융안정상황] 집값 양극화…PF 부실도 지방 비은행 쏠려 [금융안정상황] 집값 양극화…PF 부실도 지방 비은행 쏠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방 소재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부실이 커진 상태다. 유동성 확충과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에 따르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말 2.4%에서 2024 년말 6.8%로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대출금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말한다. 한은은 이러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수도권보다 지방소재 예금취급기관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균 10.2%로 집계됐다. 다만 수도권은 9.8%로 평균보다 낮았고, 지방은 12.2%로 평균보다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을 보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6%를 상회하는 저축은행의 비중은 지방이 27%로 수도권(7.1%)보다 많았다"며 "반대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6%를 하회하는 자산건전성 양호한 저축은행은 수도권이 72.5%로 지방(24.1%)에 비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시장이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을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지만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3.62%, 수도권은 1.67% 상승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1.04% 하락했다. 지방 주택을 매매하려는 이들이 줄어 들면서 부동산 PF의 부실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차별화로 지방 비은행 예금기관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특정업권 또는 지역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업무 권역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유동성 확충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경기 침체에도 국회의원 77.3%는 재산 늘었다…162명은 1억원 이상 증가 경기 침체에도 국회의원 77.3%는 재산 늘었다…162명은 1억원 이상 증가
경기 침체에도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그중 국회의원 162명은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231명이다. 국회의원 재산 증가자는 규모별로 5000만원 미만 증가자가 36명(15.6%), 5000만원~1억원 미만 증가자가 33명(14.3%),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증가자가 149명(64.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증가자가 12인(5.2%), 10억원 이상 1인(0.4%)였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박 의원은 1년 전보다 19억8535만원 늘어난 360억35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의원의 배우자 명의 예금이 1년 사이 31억532만원 증가했다. 박 의원은 "건물 매각대금, 임대수입, 급여수입, 금융이자 등에 따라 예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 1·2위는 안철수·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재산이 33억4566만원 줄어 1367억8982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재산이 27억7976만원 줄어 535억32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야 지도부도 재산이 늘어난 의원이 여럿 있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재산이 1억5005만원 늘어난 45억7792만원을 신고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억9644만원 증가한 51억7521만원을 신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6만원 늘어난 12억6099만원을 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보다 2613만원 적은 30억8914만원을 신고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억25만원 늘어난 29억6574만원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중 재산 감소자는 68인(22.7%)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감소자가 21명(30.9%),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감소자가 12명(17.6%),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소자가 19인(27.9%),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감소자가 6인(8.8%), 10억원 이상 감소자가 10인(14.7%)으로 나타났다. 가장 재산이 적은 의원은 정준호 민주당 의원으로 -11억2833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건물 13억원과 예금 3000만원을 신고했으나 27억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재산 총액이 마이너스였다.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채무, 배우자의 사인간 채무 등이다. 여야 의원들 중 본인 혹은 배우자, 직계가족이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한 의원은 총 52명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고한 건 유동수 민주당 의원으로, 배우자 명의 3억6357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신규 등록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억원 상당의 '훈민정음해례본 대체불가토큰(NFT)' 1개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