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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23일 (일)
오피니언>칼럼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s) 법률 산책] 인공지능기본법이 콘텐츠 업계에 끼칠 영향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메트로신문] 국회는 새해 초부터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라는 인공지능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법률을 제정했다(2025. 1. 21. 제정, 2026. 1. 22. 시행 예정).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로서, 이번 글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이 향후 국내외 콘텐츠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 중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특별히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일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해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이 중에서 콘텐츠 업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활동, 영리활동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적인 규제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1항)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모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들 규정은 딥페이크 기술이 허위의 선거운동이나 딥페이크 음란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사업자는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부담하고,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추가적인 책무가 부과된다.

 

다만 새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아직까지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적인 접근만을 취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 또는 발명된 산출물·결과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에 관해는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이미 몇 나라에서 문제된 것처럼 인공지능에게 특허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인공지능이 창작한 산출물·결과물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기본법에 현재 유의미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콘텐츠 업계로서는 새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을 금지 규범으로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을 콘텐츠 창작 등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많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콘텐츠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의 다양한 산출물·결과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포함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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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vs "헌재 답답"…'尹 탄핵' 세 대결 막판 총력전

"탄핵 기각" vs "헌재 답답"…'尹 탄핵' 세 대결 막판 총력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인 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집회 열기가 고조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자유통일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3·22 광화문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인원 최대 3만40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면세점 앞 5개 차로를 점거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또 '탄핵 각하'라고 쓴 팻말을 들고 "탄핵 기각" "민주당 반국가세력 해체하라"고 외쳤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경기 수원시에서 왔다는 30대 전도사 노진아씨는 "월요일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때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때까지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씨는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언급했다. 그는 "김성훈 차장처럼 자신의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며 법을 지킨다면 어떤 권력도, 어떤 무력도 다 고개 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학생 진우찬(20)씨는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했다. 진씨는 "중국, 북한과 하이브리드전쟁을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29번 줄탄핵에 이어 예산삭감으로 국정운영을 방해했다"며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같은 시각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이들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손에 쥔 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탄핵 찬성 측 집회도 약 경찰 비공식 추산 인원 1만800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안국역 1번출구 앞 열린송현광장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다.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제압하자', '윤석열을 구속하라'가 쓰인 피켓을 흔들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특히 헌재 선고기일 지정 지연으로 이날 구호에는 '참을 만큼 참았다' 등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이 구호도 들렸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온 국민의 분노가 헌재를 향하고 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헌재가 헌법 기준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저울질을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선거를 지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24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불법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내란동조범"이라며 "탄핵 기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에 이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5시부터 경복궁역에서 동십자각까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종로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10만명이지만 비상행동은 이날을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로 진행하고 200만명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이 시각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좌측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 우측인 동십자각 인근에선 탄핵 찬성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이연지(27)씨는 "지난주에도 집회에 나왔는데 마지막일 줄 알았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인천에서 집회를 찾았다는 강정선(46)씨도 "바로 옆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완전히 국론이 분열돼서 파면이 돼도 혼란일 텐데 헌재가 왜 시간을 끄는지 의문"이라며 "이 혼란이 끝나고 완전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양측 집회 참가자간 충돌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기동대 63개 부대를 동원했다.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53개 부대(3400여명), 영등포구 여의도와 용산구 등에 10개 부대(650여명)를 배치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이순신 동상 인근에는 질서유지선과 펜스는 물론 경찰버스로 차벽을 겹겹이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 인근에 배치된 경찰들은 오가는 시민들에게 우회로를 안내하며 통행 제한을 알렸다.

국토부, 2호선 신도림역 열차 탈선 사고 '원인조사'…"안전관리 문제시 '특별점검'"

국토부, 2호선 신도림역 열차 탈선 사고 '원인조사'…"안전관리 문제시 '특별점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23일 오전 7시50분께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정책관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해 사고 수습 지원 및 원인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4번 승강장에서 열차가 선로 종단에 설치된 구조물인 차막이와 충돌하면서 탈선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사고 즉시 서울교통공사는 초기대응팀을 투입했으며, 탈선열차는 신정 차량기지에서 출고된 열차로 탑승한 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2호선 외선 홍대입구~서울대입구역간 운행이 중단됐으며 정확한 정상 운행 예정 시각은 확인 중에 있다.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국토부는 운전업무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및 사고 대응 적절성 여부 등 안전관리체계에 이상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metro 관심종목] 엠앤씨솔루션, 올해 수주잔고 1조원 이상 전망...기대감↑

[metro 관심종목] 엠앤씨솔루션, 올해 수주잔고 1조원 이상 전망...기대감↑

엠앤씨솔루션이 해외 수출 비중 확대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며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방산 수출 확대와 수주잔고 증가가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엠앤씨솔루션의 주가는 지난 21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59% 오른 8만5000원에 마감했다. 이는 전달 대비 약 21.6% 상승한 수치다. 방산 수출 확대와 수주잔고 증가가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엠앤씨솔루션의 지난해 총 수주잔고는 9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1% 증가했다. 2022년 수주잔고가 345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폴란드향 K9 자주포와 K2 전차, 중동향 천궁2가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루마니아 K9 자주포, 호주 레드백 장갑차 등 추가 수출 계약까지 성사될 경우 매출 성장과 마진 개선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엠앤씨솔루션은 지상·유도·해상·항공·레이저·우주 등 방산 분야에서 유압식 및 전기식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지상화력 분야(K9, K2, 레드백 등) 유압 및 현수장치 ▲유도 분야(천무, 천궁) 발사대용 유압시스템 ▲항공기(KF-21, KUH) 연료 조절 장치 및 유압펌프 등이 있다. 엠앤씨솔루션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828억원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45억원으로 60.5%, 순이익은 270억원으로 71.4% 늘었다.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가 기대된다. 엠앤씨솔루션은 올해 매출액 388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7.5%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494억원으로 43.0% 늘고, 영업이익률은 12.7%에 이를 전망이다. 순이익 역시 389억원으로 전년보다 44.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수주는 약 4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수출 비중이 60%까지 확대되면서 수주잔고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수출 비중 증가에 따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오버행 이슈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정환 LS증권 연구원은 "엠앤씨솔루션의 오버행 이슈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주주 지분 74%는 상장 이후 3년간 분할 매각 금지 확약이 걸려 있어 단기적인 매물 출회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앞두고 변동성 경고등…증권가 "단기 충격 vs 제한적 영향"

공매도 전면 재개 앞두고 변동성 경고등…증권가 "단기 충격 vs 제한적 영향"

공매도의 전면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증시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공매도가 31일 전면 재개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으로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고평가된 종목의 거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중단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도입해 기관의 매도 주문을 전수 조사하고, 개인과 기관 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공매도를 재개키로 했으나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가 유동성을 높이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키우는 등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수 하락과 업종 간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세 차례 공매도 재개 시 코스닥 시장에서 1개월간 충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공매도 재개는 한 달가량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고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공매도가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가 유동성을 확대해 오히려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선물 수급이 저점을 지나고 있으며, 한국 주식 비중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자체가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결정짓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공매도를 다시 허용한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매도가 본질 가치에 맞춰 주가를 조정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며, 반대로 공매도 허용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한 기대"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그로 인해 주가가 의미 있게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가는 기업의 수익성과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공매도 재개 여부는 증시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투자자 심리에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광교 줍줍 36만명 몰려...5억 차익 기대에 '너도나도'

광교 줍줍 36만명 몰려...5억 차익 기대에 '너도나도'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진행된 단 2가구 줍줍(무순위 청약)에 36만명 이상이 신청하며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공급되면서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관심이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2가구 무순위 청약에 총 36만5167명이 신청했다. 미계약 물량(전용면적 69㎡)에는 34만9071명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해당 가구는 전국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었다. 기존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어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계약 취소 물량(전용 84㎡)에는 1만6096명이 신청했다. 수원시 거주 무주택 세대원만 청약할 수 있고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다. 당첨 시 약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인근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준공) 전용 84㎡가 이달 15억25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17억~18억원대 시세 형성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 폭등은 최근 청약 시장에서 반복되는 현상이다. 지난 4일 진행된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무순위 청약에서도 2가구 모집에 16만4369명이 신청했다. 세종에서 진행된 3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120만명이 몰리는 등 극단적인 경쟁률이 지속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이 높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다. 일반 청약에서는 경쟁률이 낮아 미달되는 단지들도 무순위 청약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최초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공급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전용 84㎡는 분양가가 5억9120만원이었지만 최근 호가는 9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당첨만 되면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무순위 청약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작용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지자체가 거주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제한되면서 시장의 구조가 변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 단지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강남·광교 등 핵심 입지의 인기 단지는 재건축·재개발 이슈와 맞물려 여전히 투자 매력이 크다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무순위 청약이 계속 인기를 끌려면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시세 대비 저렴한 단지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