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채무자인 A회사가 회생을 신청해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회생계획에서 채권자 B회사의 채권 중 30%만 현금 변제되는 것으로 정해지자, 채권자 B회사는 연대보증인인 C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채권의 90%를 변제한 C씨가 자신이 변제한 90%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 B회사를 대신해 A회사의 회생절차 내에서 대신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주채무자 A회사의 회생 절차가 진행돼 실제로 채권자인 B회사가 주채무자 A회사로부터 30%만 현금 변제를 받는 것으로 권리가 변동되더라도, 연대보증인 C씨에 대해서는 주채무의 100% 전액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 C씨 역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일반 민법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변제받은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부수 권리가 연대보증인에게 이전되도록 해 연대보증인이 자신이 변제한 채무를 주채무자에게 용이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480조, 481조).
그렇다면 연대보증인 C씨가 회생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변제율 30%를 훨씬 상회하는 90%의 채무를 B회사에 변제한 경우, B회사를 대신해 A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채권의 100%(이자 포함)를 변제한 자만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존 채권자를 대신해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
즉, 연대보증인 C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주채무자 A회사의 채무 전액(이자 포함)을 변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생계획에 따라 A회사가 B회사에 변제해야 하는 채무(주채무의 30%) 그 이상을 훨씬 상회해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내에서 B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C씨가 90%의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B회사는 여전히 A회사의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인정된 채권 전액에 대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채무자회생법 126조에서 나타내고 있는 '현존액주의'에서 기인한다. 현존액주의란 '채권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를 기준으로 해 그 때에 주장할 수 있는 채권액을 갖고 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연대보증인인 C씨가 B회사에 대해 채권의 대부분을 변제함으로써 B회사가 채권에 대한 충분한 만족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실제로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여해 변제 받게 되는 채권액은 본래 채권 전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최대한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도모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일반 민법, 상법과는 다른 특유의 원칙과 법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상 권리 구조에 익숙지 않은 일반 당사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거나 대처에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유예' 전술이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세 충돌 직후 일시적 유예를 통해 시장을 안심시키고, 이후 긍정적인 협상 메시지를 쏟아내며 지수 반등을 유도했던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14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2018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를 90일 유예한 뒤 협상 낙관론을 내세우며 시장을 끌어올렸다"며 "당시와 지금의 흐름이 유사하다"고 짚었다. 2018년 12월 1일 G20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이 합의된 뒤 트럼프는 "90일간 협상할 것"이라며 추가 관세를 유예했고, 이후 3월까지 '협상이 성공적', '곧 타결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잇달아 냈다. 이 기간 코스피는 약 2~3개월 동안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반등하며 13%가량 상승했다. 이 연구원은 "반도체·스마트폰 등에 대한 일부 관세 제외 발표, 중국과의 협상, 이후 협상 결렬까지 모두 2018년에 한 번 있었던 시나리오"라며 "최근 트럼프가 스마트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제외를 시사한 것도 같은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트럼프는 12월 "무역협상 곧 타결", 1월 "협상은 매우 성공적", 2월 "추가 관세 무기한 연기", 4월 "4주 내 협상 마무리" 등 일관된 낙관론을 유지하다가 5월 10일 돌연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협상이 교착에 빠졌던 시점엔 "중국에서 내게 협상하자고 전화가 왔다"는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다. 중국 측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결국 협상 테이블은 다시 열렸다. 트럼프의 전략은 '안심시킨 뒤 충격을 줘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 기반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이 협상의 시간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원은 "향후 일부 관세 완화, 몇몇 국가와의 협상 타결, 중국과의 통화 등 낙관적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며 "이는 시장에 단기적인 랠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지난 2월 기준금리(연 2.75%) 인하 이후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하락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내년 2.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만기가 2~3년으로 긴 예·적금 상품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달 실제 취급한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는 평균 연 2.96%로 나타났다. 36개월(3년) 정기예금 금리(연 2.94%)보다 0.0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적금 상품도 만기가 짧은 상품의 금리가 높다. 이들 은행의 1년 만기 적금 상품의 금리는 연 2.81%로 3년 만기 적금 상품(연 2.66%) 보다 0.15%p 높다. 통상 은행들이 단기보다 장기 예·적금 상품에 가입했을 때 금리를 높게 지급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은행들이 2~3년 장기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선 3년 만기 예금 금리 2.94%, 적금 금리 2.66%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기준금리가 실제로 2.25%까지 떨어지면 상당히 높은 금리가 될 수 있다. 은행들이 장기 예·적금 상품을 늘리면 2~3년 뒤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만기가 짧은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리인하기 안정적인 투자처로 은행의 예·적금을 선택할 예정이라면 만기가 긴 상품이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현재 3년 만기 기준 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제주 드림(Dream) 정기예금으로 세전 이자율이 연 2.65%(세후 연 2.24%)다.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과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도 각각 연 2.60%(세후 연 2.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예컨대 1000만원의 예금상품을 3년 만기로 가입한 경우 제주은행은 세후 67만2000원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66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적금 금리는 케이뱅크의 코드K 자유적금의 금리가 세전 연 3.50%(세후 2.96%)로 가장 높다. 하나은행의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과 수협은행의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적금의 금리도 각각 세전 연 3.40%(세후 연 2.88%)의 금리를 제공해 뒤를 이었다. 케이뱅크의 코드K자유적금과 하나은행의 주거래 하나 월 복리 적금은 자유적립식이다. 수협은행은 정액 적립식으로 월 10만원을 3년간 적립 시 15만4845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장기간 예·적금 상품 금리를 높여 자금을 마련했다"면서도 "금리인하기에는 장기간 고정된 이율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6개월~1년 만기의 단기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AI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인공지능(AI)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 예비후보의 공식 일정이 공개된 이후, 퓨리오사AI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기업들 주가가 크게 오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이스트소프트는 전 거래일 대비 17.2% 상승한 2만5100원에, 와이즈넛은 29.41% 상승한 1만5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솔트룩스(22.52%), 코난테크놀로지(9.57%), 에스피소프트(10.20%) 등도 일제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퓨리오사AI에 초기 투자한 벤처캐피털인 DSC인베스트먼트와 TS인베스트먼트는 각각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퓨리오사AI의 협력사로 알려진 포바이포 역시 장 초반부터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상한가에 직행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퓨리오사AI를 찾았다. 캠프 측은 "출마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성장경제 행보를 시작했다"며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을 깰 수 있는 한국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AI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출마 선언 영상에서도 "첨단 과학기술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첨단 기술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국가 주도의 AI 및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 후보의 행보가 단기적 수급에 영향을 미친 '정책 테마주' 흐름의 일환으로 보면서도 AI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스타트업 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고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술력만으로는 더 이상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매출과 시장성을 중시하며, 단순히 기술을 증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액셀러레이터 벤처포트의 정하윤 이사는 "기술은 이제 기본이다.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는 기술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들은 이에 따라 초기부터 수익 모델을 명확히 하여 피칭에 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동안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3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으며, 투자 금액은 1조2824억원으로 4% 줄었다. 초기 투자(시드~시리즈A)도 181건으로 29% 급감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검증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벤처캐피털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금리와 펀드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리스크가 낮은 중기 이상 레벨(데스밸리 7년 이상)이나 이미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지난해 AI 산업에 집중됐던 투자도 올해 들어 크게 감소했다. 기술력만으로는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 모델을 보유한 인프라 기업에는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단순 AI 활용 기업들은 외면받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사업성과와 시장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투자받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 한파를 돌파하기 위해 정책 자금과 직접 투자 확대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원 규모의 초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팁스(TIPS), 정책융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역시 기술보다는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창업기업들은 여전히 자체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매출 기반을 갖추거나 빠른 흑자 전환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한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유료 전환 전략을 빠르게 구사하고, 고정비를 줄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든 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클라우드넷'은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빠르게 매출 모델을 구체화하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클라우드넷은 초기에는 고유 기술력에 집중했으나,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 유료 전환 모델을 빠르게 도입했다. 이 기업은 지난 1년간 고정비를 절감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최근에는 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처럼 사업화에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이제 '기술력'보다는 '사업모델'이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 생태계는 단기 위기를 넘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기술 중심의 성장 서사는 끝났고, '사업가형 창업자'가 시장을 이끄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최빛나기자 vitna@metroseoul.co.kr
'크보빵' 터졌는데 롯데자이언츠만 없다, 이유는? SPC삼립이 KBO와 협업해 만든 '크보빵'이 '포켓몬빵'의 아성을 넘었는데, 10개 구단 중 롯데자이언츠만 유일하게 제외됐다. '크보빵'은 프로야구 각 구단의 특징을 담아 빵으로 구현한 제품이다. 빵 외에 선수단 스티커가 함께 들어 있어 판매 시작 3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봉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다. 각종 인터넷엔 구매 인증 후기가 쏟아지고 인기 선수 스티커의 경우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롯데자이언츠는 식품 계열사인 롯데웰푸드가 제빵 사업을 하고 있어 '크보빵'을 출시하지 않았다. 이에 롯데자이언츠 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팬들의 성화에 뒤늦게 응답한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프로야구의 마케팅 파급력과 팬들의 요구 등을 듣고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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