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디지털 사회를 대변하는 메타버스, 키오스크, 인공지능, 모바일 플랫폼 등은 현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이제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우리 생활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제사회도 4차 산업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 사활을 걸면서 그만큼 사회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패스트푸드 주문과 결재는 키오스크로, 은행의 점포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은행 업무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각종 배달이 모바일의 터치로 이뤄지는 세상. 편리함과 간편함에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어려워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존재한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할수록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디지털 격차는 사회의 양극화·불평등처럼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단법인 디지털 시대 공감'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조금 더 쉽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체험 교육 등을 진행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김세미가 (사)디지털시대공감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결국은 함께 행복한 세상, 공감 사회"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디지털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이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작은 빛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사)디지털시대공감 김세미가 이사장과 만나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디지털시대공감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한다.
"고향이 전남 완도군의 섬 신지도이고, 할머니와 고모할머니를 비롯한 대가족이 살았다. 1920년대생이었던 할머니와 청소년기 시절까지 보냈고, 2013년생 조카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대학 시절 주부 대상 야학과 보육원 봉사활동과 17대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하며 강원도 정선, 영월, 평창 등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교류가 많았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입법과 정책에 활동을 많이 했었다. 특히 완도에 홀로 사는 어머니가 디지털화된 기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설명서 용어와 부호 설명이 어려워 전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디지털 훈민정음 프로그램'을 개발해 단계별 교육과 체험 교육 과정을 만들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초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기기(핸드폰, 키오스크 등) 사용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이 많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교육에 나서기까지 어떤 점에 중점을 뒀나.
"정부와 지자체에서 디지털 배움터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해오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훈민정음 운동과 디지털 세대 공감 운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20년 '성인 문해 교육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 중 200만명 정도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글을 잘 읽을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들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호를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 평생 아날로그 기계에 익숙한 어르신들은 터치와 누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누름과 터치의 차이, 현금과 카드의 차이와 개념부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 설명, 휴대전화를 켜고 끄는 기본부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그 마음을 담아 기초부터 공감해 가는 디지털 훈민정음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교육 활동 가운데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한글과 기계가 어려운 어르신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강사를 교육하고 있다. 문해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데, 보통 5~60대 대상이다. 한 할머니는 리모컨 외부 입력이 눌러져 며칠 동안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다 어버이날 자녀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 보일러 온수만 올려놓고 실내 온도가 따뜻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어르신 이야기도 접했다. 교육 중에 디지털 훈민정음 프로그램을 시연하게 했는데, 예비 강사들도 터치를 어려워했다. 그래서 터치 방법을 어떻게 설명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적이 있었다. 팔목에 '터치, 터치, 터치'를 반복하며 눌러보는 것과 '살짝만 건드려야 한다'라고 표현을 할지 한참을 토론한 적이 있었다. 교육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터치하지 않고 꼭 눌러서 터치 연습만 한참 한 경우도 많았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교육, 학습이 필요한 사례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사례들이었다."
◆(사)디지털시대공감 활동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떠한가.
"디지털시대공감을 설립한 시기가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인 2020년이라 현장 교육이 쉽지가 않았다. 현장에서 서로 만나서 교육하고 소통해야 공감대가 늘어나고 디지털 기초 교육은 체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주평생학습관의 디지털 훈민정음 마스터 교육은 실습을 제외하고는 100% 원격 교육을 했다. 원격 교육과 병행하므로 교육 운영 자체의 어려움은 덜하다. 지금 디지털시대공감과 MOU를 맺고 업무 협업을 하는 ㈜언택트솔루션과 디지털 경로당 형식으로 집에서 쉽게 화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코로나가 지나더라도 비대면 일상이 이어질 것이고, 어르신들이 쉽게 원격으로 소통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디지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책임과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캠페인을 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5살 어린이부터 90대 어르신까지 참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2020년 12월 개정했고, 국회에 제정법으로 '디지털 포용법안'이 계류 중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조금 더 세심한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플랫폼을 만들고 홍보를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고령층, 특히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또, 디지털 배움터 사업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조금 더 기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장에서 들어보면 리모컨이나 정수기나 간단한 가전 기기 활용도 어려운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분들에게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과 단계별로 기초 교육, 단계별 교육, 체험 교육, 반복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TM 교육을 한다고 하면, 각 화면에 나오는 단어의 뜻부터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키오스크 교육 전에 먼저 현금과 카드의 차이부터, 터치와 누름의 차이부터 기초부터 단계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성과는.
"결국은 체험 교육이 중요하고 디지털 기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한다. 디지털 훈민정음 마스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어르신들께 기초 교육을 하고, 디지털 훈민정음 프로그램으로 체험을 하고, 은행에 가서 ATM에서 돈을 찾는 실습을 했었다. 처음으로 ATM에서 5만원 지폐를 찾고 좋아했다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람이 있었다. 디지털 훈민정음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이 '생각보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중장년층도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강원도 정선군은 디지털 훈민정음 교육과 디지털 훈민정음 마스터 양성 과정을 처음 시작된 곳이다. 정선군의회에서 '정선군 지능정보화조례'와 '정선군 성인 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기초 교육의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 지역이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5.04%로 초고령 사회인 정선군에 디지털 교육 플랫폼 운영으로 농촌 지역 디지털 교육,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가 농촌 지역의 디지털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앞으로 시도하려는 사업은.
"아날로그에 익숙했던 세대가 디지털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포용이라는 말보다는 공감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활동을 통해 2010년대생 손자와 1940년대생 할머니의 디지털 시대의 공감을 다루는 '할머니와 디지털 훈민정음'이라는 책도 발행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훈민정음 프로그램으로 현장 교육을 더 다양하게 했으면 한다. 일자리와 복지 차원에서는 '우리 동네 디지털 훈민정음 마스터'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도 있다. 지자체별로 어르신들의 단순한 일자리가 많은데, 퇴직한 60대 초반 분들을 디지털 기초 교육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고, 디지털 생활 교육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지자체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생활 속 해결되는 디지털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디지털시대공감의 활동을 통해 지향하는 목표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결국은 함께 행복한 세상, 공감 사회이다. 세대 간의 갈등과 불통이 심화하고 있다. 현재는 아날로그가 익숙하고 편한 세대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이 익숙한 세대가 공존하는 세상이다. 지금 40대인 우리 세대는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감성을 다 경험해 본 세대이기도 하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와의 공감의 다리가 되길 희망한다. 디지털 기술들이 발전하지만, 그 속에서 공감과 소통이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작은 빛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디지털 시대 공감의 로고는 하트 모양의 하늘색 와이파이 모양이다. 이는 비대면 사회 희망의 푸른 빛으로 공감을 키워나가고, 와이파이 모양은 디지털 훈민정음 정신을 반영해 '디시공'(디지털시대공감) 초성으로 형상화했다. 디지털 훈민정음 운동, 디지털 세대 공감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희망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소외되는 계층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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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발효된 지 불과 13시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는 7월 상순까지 한국 등 각국의 수출품에 10%의 기본관세만 매긴다는 것이다. 중국만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세계의 상당 기업·정부가 시간을 벌었다. 정치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우리나라도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게 됐다. 6·3 대선 이후에도 유예의 시간이 한 달간 더 주어진다. 이에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가 나름의 해법을 공약에서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들의 존망이 걸린 워싱턴발 무역전쟁이 국내에선 표를 얻기 위한 정무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단 6월3일 이전까지의 '1단계' 협상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하에서 양국의 통상당국이 움직인다. 관세 25%를 막기 위해선 백악관이 원하는 바를 내줘야 할 처지다. 통상 현안뿐 아니라 국방 등의 여타 부문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2개월 뒤 물러날 한 대행의 임의적 결정이 가능할지도 관건이다. 한 대행은 간밤에 단행된 유예 조처와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는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무역과 무역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금전적 관세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에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국가들은 나의 강력한 제안에 따라 미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 상호관세를 10%로 상당히 낮춰 즉시 발효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복관세로 대응한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적용해 총 1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중국의 세계 시장에 대한 존중 결여에 의거해, 미국은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125%로 올린다"라고 썼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협상의 여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對)중국 관세 125%'라는 으름장 직후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물론 나는 그와 만날 것이다. 시 주석은 내 친구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존경한다"라고 답했다. 또 "시 주석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서 결국 좋은 거래를 바랄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그와 통화하게 될 거고, 그러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로 떠오른 '유리기판'을 둘러싸고 삼성, SK에 이어 LG까지 가세하며 국내 3사의 기술 선점 경쟁이 본격화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유리기판은 반도체 칩이 실리는 기판을 기존 플라스틱 계열의 유기기판 대신 유리로 대체한 것이다. 유리는 열에 강하고 표면이 평탄해 고온에서도 변형이 적어 미세 회로 구현에 유리하다. 실제로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어 '꿈의 기판'으로 불린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관심도 뜨겁다. 인텔,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제품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인텔과 AMD, 브로드컴 등은 내년부터 유리기판을 상용 칩 패키지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인텔은 2030년까지 유리기판을 적용한 상용 제품 출시를 예고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기가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유리기판 파일럿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이르면 2분기 중 시제품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지난 1월 열린 CES 2025에서 "올해 반도체 유리기판 샘플(시제품)을 프로모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기는 지난 2월 코닝, YMT, 이노메트리 등 유리기판 제조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대량 양산 체제도 함께 준비 중이다. SK는 SKC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에 유리기판 생산 공장을 지난해 완공했다. 앱솔릭스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와의 합작사다. 현재 시제품 생산과 고객사 평가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발주자인 LG이노텍도 최근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선언했다. 최근 경북 구미 공장에 유리기판 시험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핵심 공정 장비 발주를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경상북도 및 구미시와 유리기판 개발 및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6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MOU)을 맺었다. 이를 통해 구미사업장을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FC-BGA) 기판과 유리기판의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유리기판 초기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반도체 패키징 산업의 주도권이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AI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로 증가하면서 2030년쯤엔 기존 유기기판으로는 감당이 어려울 것"이라며 유리기판 수요 확대를 전망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인사이트 파트너스에 따르면 유리기판 시장은 올해 약 2300만달러(약 316억원)에서 2034년 42억달러(약 5조7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졌지만, 일부 극우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일명 윤어게인(Again))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재출마를 할 수 없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주말쯤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일부 극우 지지층이 모인 단체 메신저 채팅방에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재출마설의 시작은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서신이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서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로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재출마설에 불을 지폈다. 그 뒤로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 극우세력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윤어게인' 구호가 확산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며, 중임·연임이 불가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 재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형사처벌이 아니니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 활동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즉,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 1심이 끝나기 전에 대선에 출마하면 문제없다는 것이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공무담임권(공직을 맡는 권리)이 박탈되므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냥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극우 지지층도 있지만,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하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5년 후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이 역시 현행 헌법상 불가하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연임(연속 재임)'이 아니라 '중임(여러번 재임)'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뿐 아니라 다음 대선도 나설 수 없다. 또 '4년 중임제'로 개헌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다. 헌법 128조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1대 대통령까지는 현행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럼에도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어게인' 구호가 널리 퍼지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채팅방에서는 탄핵 반대를 강조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배신자"라고 비판했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던 전한길 강사에게 실망했다는 발언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이날 저녁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어게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미국에서 공보험 등재 추진이 전격 철회됐다. 국내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보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은 높은 약값을 환자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조)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월 1000달러(약 146만원)에 달하는 비만치료제 비용을 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해 더 많은 환자가 약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식 철회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역시 지난 4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로버트 F. 케네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약보다 건강한 식생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의료재정 부담과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위고비를 비롯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이미 시장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해 10월 출시된 위고비는 보름 만에 1만1368건의 처방을 기록했고 11월에는 1만 6990건으로 경쟁 약물인 삭센다를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2만20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다만 비만 치료제는 보험 혜택 사각지대에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위고비와 삭센다 등의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역시 대부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이르기까지 비만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범주에 포함해 의료비 부담을 전액 환자에게 돌리는 구조다. 게다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아 고가의 약값을 환자 본인이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출시를 앞둔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까지 약관을 보면 비만 E66코드가 아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4세대 실손보험은 비만치료도 급여에 한해 부책(보장가능)이나 보장을 받기 위해선 약제급여목록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만약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5세대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보험업계에서도 소수 상품이 예외적으로 비만치료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가입 문턱이 높다. 삼성화재는 '비만 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특약'을 판매 중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이며 BMI(체질량지수) 30kg/㎡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비만을 단순 미용 이슈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만 치료가 고비용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현 상황에서는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치료 효과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선 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급여화 확대, 의료진 교육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비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 소득 중요성이 커지면서 종신보험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활용하는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중도 해지 사례도 급증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0~60세 성인의 노후 소득 확보가 삶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남자 30세, 40세, 50세가 60세 전에 사망할 확률은 각각 15.2%, 14.4%, 9.6%였지만 2023년 6.5%, 5.8%, 4.1%로 떨어졌다. 여자는 각각 5.6%, 4.9%, 3.5%에서 3.1%, 2.6%, 1.7%로 낮아졌다. 다만 절반이 넘는 가구가 여전히 충분한 노후 준비 상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노후생활 준비 상황이 부족한 사람은 2014년 53.4%에서 2024년 52.5%로, 10년 가까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부족하다고 답변한 사람도 2014년 63%에서 2024년 57%로 집계돼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을 위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에 활용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 연금보험·변액보험에 추가로 종신보험을 선택해 사망보장 외 노후 재원 마련에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 종신보험은 매년 남녀 합계 100만건 이상의 신계약이 판매되는 대표 상품이지만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170만건이 중도 해지됐다. 업계에서는 종신보험 중도 해지의 원인으로 종신보험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종신보험 계약자가 종신보험의 사망준비금을 연금이나 건강보장의 생존보장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것. 실제로 보험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보장성 기능과 함께 사망보험금을 위한 준비금의 활용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이후 종신보험의 신계약 가입 금액은 2015년 7000만원대까지 증가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입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 평균 가입금액은 남성 3750만원, 여성 314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가구주의 사망보험금 자체를 축소하는 대신 저축성 기능을 강화해 연금이나 목돈마련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졌다는 의미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신중한 가입이 요구되는데도 많은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종신보험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종신보험 준비금은 사회환경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연금재원 또는 장기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성이 강화되는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4년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으로 연금전환 특약 등을 활용해 사망보험금을 노후 소득의 재원으로 전환·활용이 추진된 바 있다. 올해 3월엔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종신보험 시장의 변화 및 정책적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장 변화와 함께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란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활용도가 사망 보장에만 집중돼 있으면 시대적 흐름에서 소비자 수요와 동떨어질 수 있다"며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종신보험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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