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졌지만, 일부 극우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일명 윤어게인(Again))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재출마를 할 수 없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주말쯤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일부 극우 지지층이 모인 단체 메신저 채팅방에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재출마설의 시작은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서신이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서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로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재출마설에 불을 지폈다. 그 뒤로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 극우세력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윤어게인' 구호가 확산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며, 중임·연임이 불가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 재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형사처벌이 아니니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 활동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즉,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 1심이 끝나기 전에 대선에 출마하면 문제없다는 것이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공무담임권(공직을 맡는 권리)이 박탈되므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냥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극우 지지층도 있지만,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하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5년 후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이 역시 현행 헌법상 불가하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연임(연속 재임)'이 아니라 '중임(여러번 재임)'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뿐 아니라 다음 대선도 나설 수 없다.
또 '4년 중임제'로 개헌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다. 헌법 128조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1대 대통령까지는 현행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럼에도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어게인' 구호가 널리 퍼지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채팅방에서는 탄핵 반대를 강조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배신자"라고 비판했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던 전한길 강사에게 실망했다는 발언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이날 저녁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어게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내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신속히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3조원+α)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4조원+α) ▲민생 지원(3조원+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경제 상황상 재정 투입이 시급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필수 추경'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이달말~내달초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등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요구해왔던 민주당에서는 12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며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 15조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추경안은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며 "내수 침체를 뚫으려면 최소 15조~20조원 수준으로 추경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실제로 한국경제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1원을 더 쓰면 국내총생산이 1.45원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이야말로 확장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살릴 때"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조차 빠른 추경을 언급하며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왜 여전히 눈치를 보며 민생 회복에 소극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 추경안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조원 규모의 추경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규모인데,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까지 염두에 둔 편성인가"라고 지적했다. 일단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 등 시급성과 경기 진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건전성 등을 우려해 추가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관련 논의로 인해 시일이 걸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며 "가능하면 빨리 추경이 통과돼 집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12조원으로 잡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3200달러를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지만, 국내 금 가격은 주춤하고 있다. 앞서 국내 금값이 과도한 변동성에 노출됐던 만큼, 국제 금 시세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국내 금 가격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김치 프리미엄(과도한 수요로 국내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도 해소됐다. 16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6월 인도분 금 선물의 종가는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240.40달러(약 467만원)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사상 최초로 3200달러를 돌파한 금 가격은 3거래일 연속으로 3200달러를 웃돌았다. 지난 3월 초 대비 가격 상승률은 11.6%에 달했다. 금 가격이 상승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불확실성 확산에 따라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 선호가 빠르게 늘어서다. 앞서 트럼프는 이달 초 57개 국가(한국, 일본을 비롯한 56개의 개별 무역국, 그리고 유럽연합)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10일(현지시간)에는 상호관세 부과 후 13시간 만에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에는 예외적으로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가 고강도 관세 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다음날인 11일 84%로 예정했던 대(對)미 관세를 125%로 인상했다. 이어 전 세계 물량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금속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보복에 나섰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하면서 국제 금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국내 금 가격의 상승은 더디다. 지난 15일 한국거래소 국내 금 현물 종가는 g당 14만8250원을 기록했다. 온스당 환산 가격은 461만원으로, 같은 날 국제 금 시세 대비 소폭 낮다. 3월 초 대비 가격 상승률도 3.9%에 그쳤다. 이날 금 현물 거래 대금 규모은 약 2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금 거래량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지난 2월 14일(1350억원) 대비 15%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국내 금 가격이 과도한 변동성에 노출됐던 만큼, 국제 금 시세 상승에도 국내 금 현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저조한 모습이다. 앞서 지난 1~2월 국내 금 가격은 국제 시세 대비 10~20% 높게 형성됐다. 트럼프가 대규모 관세를 비롯한 보호무역을 추진할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자 안전자산 선호가 늘었고, 국내 시장의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투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현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 금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시장에서는 '일물일가(형태나 성질이 일정한 상품에는 하나의 시세만 형성되는 것)' 상품인 금 가격에 거품이 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려가 확산하자 금 매도가 이어졌고, 국내 금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2월 14일 이후 2주 만에 15.5%나 하락했다. 줄어든 국내 금 투자 수요는 해외 금 투자상품으로 이동했다.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금 가격을 추종하는 ETF 상품인 'ACE KRX금현물'의 일 거래량은 올해 초 112만건에서 이달 15일 86만건으로 줄었지만, 뉴욕거래소 금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KODEX 골드선물'과 'TIGER 골드선물'의 거래량은 16만4000건에서 22만2000건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세계적인 금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 기업 스테이트 스트리트 어드바이저의 아카쉬 도시 전략 책임자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관세 인상을 중지했지만, 경제 및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미국의 예외주의적 성장과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재평가는 안전자산이자 헤지 수단으로의 금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름하여 '대가성비의 시대'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맞물리면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불황형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명품 시장은 주춤하면서, 실속형 저가 상품 위주로 유통 시장 판도가 재편되는 모양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성다이소의 지난해 매출은 3조 9689억원으로, 전년(3조 4604억원)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3711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 증가했다. 온라인 채널에서도 다이소 성장세는 뚜렷하다. 애플리케이션·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3월 다이소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는 405만 명으로, 전년 동월(214만 명) 대비 89%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다. 1000~5000원대 초저가 상품만을 취급하는 다이소의 박리다매 구조를 감안하면, 4조원대 매출은 불황형 소비 확산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고물가 상황이 고착되면서, 가격 대비 효용이 높은 상품에 수요가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타 유통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을 겪는 가운데, 다이소만 매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 2조 9457원, 2023년 3조 460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2393억원, 2617억원으로 지속 상승했다. 같은 맥락에서, 명품을 중심으로 한 고가 소비 시장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돌았다. 애널리스트들은 평균 0.55% 하락을 예상했으나, 실제 패션·가죽 부문 매출은 5% 감소하며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부진을 보인 것이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는 루이뷔통, 크리스티앙 디올, 불가리, 로로피아나 등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이다. 명품 불황에는 세계적인 불경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 관세 전쟁이 한데 얽힌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불안과 환율 상승, 무역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명품 시장 큰 손인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게 된 것이다. 이런 흐름은 국내 명품 시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구찌가 현재 운영 중인 국내 매장 46곳 중 약 10곳의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찌는 이미 지난달 말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매장을 폐점했다. 온라인에서는 명품 소비 둔화 현상으로 최근 명품 플랫폼 발란이 기업 회생을 신청했으며, 또 다른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의 경우 적자를 면하기 위해 외부 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관세 전쟁까지 겹치며 국내외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소비는 자연스레 저가 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면서 "가성비 중심의 저가 시장과 중고 시장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정치 테마주들이 하루 만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형지글로벌과 형지I&C는 대규모 유상증자에도 전날까지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날 급락세를 보이며 별다른 이슈 없이 출렁이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테마주 투자 과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2시 기준 형지글로벌과 형지I&C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21.57%, 13.38%씩 급락했다. 두 종목은 '이재명 테마주'로 떠오르면서 전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지만, 하루아침에 다시 주저앉은 모습이다. 이 외에도 대양금속(6.88%), 에이텍(8.68%), 이스타코(7.28%), 벡트(11.00%) 등 다수의 정치 테마주들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별다른 호재나 악재는 없는 상황이다. 정치 테마주와 같은 단기 테마주는 변동성이 높고, 투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이나 실적보다는 비논리적인 이유로 주가 흐름이 결정되기도 한다. 최근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거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주의 경우, 오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줄줄이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진양화학, 진양산업 등 진양 그룹주는 모두 하한가를 맞은 뒤 현재까지 연속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양준영 진양홀딩스 부회장이 오 시장과 고려대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마주로 묶여 있던 기업들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테마주는 펀더멘탈(기초체력)에 기반한 기업의 성장성·효율성 등 자체적 역량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면서 "테마주와 유상증자는 별개의 사안이 될 수 있지만, 유상증자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냐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다"고 짚었다. 형지글로벌과 형지I&C는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음에도 오히려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형지I&C는 지난달 21일 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는 발표 당일 기준 시가총액(250억원)의 80% 수준이며, 전체 발행주식(3154만1686주)의 90%를 웃도는 2850만주를 신규 발행한다. 이로 인해 형지I&C의 주가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3거래일 간 34.48% 하락했다. 하지만 테마주에 편승하면서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는 269.41% 폭등했다. 1000원 이하의 '동전주'였던 종목이 2000원대로 뛴 것이다. 전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형지글로벌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1일 205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며, 기존 발행주식(662만4733주)의 91%에 달하는 약 600만주가 추가 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형지글로벌은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에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난달보다 195% 이상 폭등했다. 이날 급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2000원대였던 주가가 8000원대에 머물 만큼 가파르게 상승했다. 문제는 해당 기업들의 성장성이다. 지난해 형지글로벌은 영업손실 93억원, 순손실 129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같은 기간 형지I&C는 영업이익은 47억원으로 전년보다 79.3% 급감했으며, 당기순손실은 287억원으로 적자 전환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상증자로 확보된 금액의 일부도 미래 투자가 아닌 채무 상황에 쓰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가 상승기를 노려 자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며 "기업 자체의 수익성 개선이나 성장 매력이 불투명하다면 주가 불확실성도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크보빵' 터졌는데 롯데자이언츠만 없다, 이유는? SPC삼립이 KBO와 협업해 만든 '크보빵'이 '포켓몬빵'의 아성을 넘었는데, 10개 구단 중 롯데자이언츠만 유일하게 제외됐다. '크보빵'은 프로야구 각 구단의 특징을 담아 빵으로 구현한 제품이다. 빵 외에 선수단 스티커가 함께 들어 있어 판매 시작 3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봉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다. 각종 인터넷엔 구매 인증 후기가 쏟아지고 인기 선수 스티커의 경우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롯데자이언츠는 식품 계열사인 롯데웰푸드가 제빵 사업을 하고 있어 '크보빵'을 출시하지 않았다. 이에 롯데자이언츠 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팬들의 성화에 뒤늦게 응답한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프로야구의 마케팅 파급력과 팬들의 요구 등을 듣고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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