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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7일 (월)
정치>국회/정당

김준형 "美 민감국가 지정, 무책임한 핵무장론에 영향...외교부도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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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메트로신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린 것을 두고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한 정치권과 명단 등재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외교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다 "며 "트럼프 행정부도 아닌, ‘바이든 행정부’ 때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단위는 물론 기업과 국가 수준의 교류까지 제한되는 조치"라며 "미 에너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해 온 문건을 참고했을 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 등이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 "한국이 포함된 범주는 민감국가 목록(SCL)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명확히 구분 짓는 범주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미 에너지부는 민감 정도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수십 개에 이르는 복잡한 법과 규정들을 달리 적용하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는 우리 과학, 기술 연구자들이 ‘규정의 홍수’ 속 미국 현장에서 입게 될 실질적이고도 심리적인 위축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이 어렵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전례도 없기에 더더욱 그렇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미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해진다"며 "원자력, 방산,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최신 과학기술 R&D에 당장 큰 제한이 걸리게 생겼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예정대로 4월 15일부터 조치가 시행된다면, 한미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 민감국가 등재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당 대표 경선 당시 자체 핵무장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여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등 차기 여권 잠룡들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야권 일각에서도 핵무장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미 에너지부가 근거로 두고 있는 여러 행정명령 중,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 기술 이전 규정'과 '상무부 수출규정', '무기거래 규정' 등"이라며 "즉 핵 비확산 원칙을 위반하는 국가들이 가장 대표적인 제재 대상이다. 결국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 국가적 손실과 비효율을 야기하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 에너지부는 목록에 있는 국가와도 정기적 협력을 하고 있다 밝혔지만, 실제로는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진 간의 밀착 협력을 심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외교부의 대처도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외교부는 그간 ‘굳건한 한미동맹’만을 제창하며 '변함없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자화자찬해왔다"며 "그 자신감이 얼마나 컸던지,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지난 2월 2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해 '시기상조지만 오프 더 테이블은 아니다. 예단할 수 없다'라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지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지난 1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주미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 통해 확인된 바로는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면서 "한 국가의 외교부장관이, 이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능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 예정일은 4월 15일, 앞으로 딱 1달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도 경고한다.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는다. 언제까지 이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야겠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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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줍줍'...최대 5억 차익?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줍줍'...최대 5억 차익?

아파트 분양시장은 위축됐지만 '줍줍(무순위 청약)'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오는 5월부터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만큼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수 년 전 분양가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2가구 무순위 청약이 17일 진행된다. 전용면적 69㎡는 전국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전용 84㎡는 수원 거주 무주택 세대원만 신청 가능해 청약 자격이 일부 제한된다. 분양가는 2021년 분양 당시 가격과 동일하다. 전용 69㎡는 7억7430만원, 전용 84㎡는 9억3620만원에 공급된다. 인근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준공) 전용 84㎡는 이달 15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전용 84㎡ 역시 17억~18억원대 시세 형성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순위 청약의 인기 요인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다.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청약 경쟁률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 4일 진행된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무순위 청약에는 단 2가구 모집에 16만4369명이 신청했다. 전용 84㎡ 분양가는 5억9120만원이지만 최근 호가는 9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어 당첨만 되면 3억원 이상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 파주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A18블록) 1가구 모집에는 1만6128명, 같은 지역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A48블록)에도 1만1156명이 신청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무순위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개편 후에는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지자체별로 거주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규제 시행 후 신청자가 약 60% 감소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올해도 무순위 청약 시장은 활기를 띠겠지만 경쟁률 과열 현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들은 대부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았던 곳이지만 일반 청약에서 미달된 단지들은 여전히 미분양 리스크를 안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며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중대형 평형은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무순위 청약에서도 수요가 쉽게 붙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무순위 청약이 계속 인기를 끌려면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시세 대비 저렴한 단지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삼성전자 이틀째 강세…'엔비디아 GTC' 기대감에 4.75%↑

삼성전자 이틀째 강세…'엔비디아 GTC' 기대감에 4.75%↑

삼성전자가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전 10시 52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4.75% 오른 5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5.12% 오른 5만7천5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17일부터 21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GTC 2025를 개최하고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발표할 예정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9일 AI와 가속 컴퓨팅 기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도 이번 행사에 참가해 최신 AI 메모리와 각종 솔루션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GTC에서도 삼성 HBM 관련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와 HBM 공급망에서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3E를 공급 중이며, 삼성전자는 범용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차세대 GPU '루빈'에 HBM4가 탑재될 예정인 만큼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GTC에서 AI 반도체 및 메모리 시장과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경우,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4개월 만에 감소하며 100억 달러를 밑돌았다.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은 양호했지만, 범용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과 중국 시장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서울 국평 평균 14억 돌파...강남 3구 20억 안착

서울 국평 평균 14억 돌파...강남 3구 20억 안착

지난달 서울 국민평형(전용 84㎡)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14억원을 넘어섰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국평 아파트는 20억원을 돌파했다. 일부 아파트는 30억원을 웃도는 거래도 나타났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600건을 넘어서면서 주택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도는 모습이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서울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4억3895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도심 지역에서는 15억원 이상 거래가 활발했으며 강남3구에서는 20억원 이상 가격대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서초구는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31억404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래미안원베일리', '반포자이' 등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면서 평균 가격을 끌어 올렸다. 강남구가 27억634만원, 송파구가 20억281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 등이 30억원 이상에 거래됐다. 송파에서는 잠실 3대 대장주(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의 단지가 20억원대에 거래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용산구(19억1413만원) ▲종로구(18억7190만원) ▲성동구(16억1137만원) ▲마포구(15억8311만원) 등의 지역에서도 국민평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도봉구(6억1529만원), 강북구(6억8257만원)는 국민평형 아파트가 7억원 이하에서 거래됐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600건을 넘어서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대출 금리 하락 전망,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졌다. 규제 완화로 인해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강남 3구를 포함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도심 지역에서도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 전 자금 조달이 원활한 매수자들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하락 매물이 일부 소진되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매수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택 매수 심리가 도심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수도권 외곽과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는 추격 매수가 나타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회복이 전반적으로 확산될지 특정 지역 중심의 회복으로 그칠지는 향후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랩장은 "기준금리 변동성, 글로벌 경기,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주택 시장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尹 탄핵심판' 역대 최장 심리… 이번주 후반 결론 날까

'尹 탄핵심판' 역대 최장 심리… 이번주 후반 결론 날까

16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접수한 지 93일째가 됐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의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긴 시간을 숙고하고 있는 헌재가 이번주 중후반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지난달 25일 종료됐다. 이날(16일)로 변론을 마친 지 20일째가 됐지만, 선고기일 통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기간으로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을 넘어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갖는 것이다. 헌재는 변론종결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시로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고 있다. 당초 지난주 후반(13·14일)쯤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문제는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여론 역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내내 '빠른 파면 선고'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등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먼저 선고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석방됐고, 조기 대선을 예상했던 여권 대선주자들의 공개 행보는 사실상 멈추는 등 정치권이 '올스톱'된 상태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번주 초에라도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8대 0 인용 만장일치부터 6(인용)대 2(기각), 4대 4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 속칭 '지라시(정보지)'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 관련 평의는 헌법재판관들만 참석하고 도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철통 보안' 상태라, '어떤 재판관이 무슨 의견을 냈다' '몇대 몇이다'라는 정보는 사실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헌재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헌재에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수의 탄핵 사건이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다른 탄핵 사건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었다. 경찰청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아직 날짜도 잡지 못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석방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현재 8인 체제인 헌재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인용과 기각이 4대 4로 나뉘었지만, 최근 선고를 내린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은 8인 전원이 기각 의견을 내놨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안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과정을 결정할 때도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파면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15일) 인터뷰에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된다"면서 "다만 탄핵 찬반 여론이 워낙 과열하다 보니 재판관들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문을 쓰느라 문구를 다듬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주 후반쯤인 20·21일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법상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부동산 투자 이제 끝났다"(?)…2045년부터 집값 하락

"부동산 투자 이제 끝났다"(?)…2045년부터 집값 하락

앞으로 20년 내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사실상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구수 감소와 다주택자인 베이비부머들의 상속이 맞물리는 2045년 안팎부터는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10일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국내 가구 수 감소가 2040년경부터 시작되며, 다주택자의 연령 분포와 기대수명 등을 감안해 2045년~2050년이 주택 가격 하락기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에서 집, 특히 아파트는 인기있는 투자자산 가운데 하나다. 주택의 65% 안팎이 아파트로 거래하기가 쉬웠으며, 꾸준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뤄지며 높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었다. 다주택자는 전세라는 특수한 임차방식을 통해 남은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 실제 수익률도 높았다. 작년 말 기준 10년 누적 수익률로 보면 서울 주택이 157.8%로 금 수익률(121.7%)을 크게 앞질렀다. 서울만은 못하지만 전국 집값 상승률 평균 역시 93.9%로 국내 주식은 물론 미국 달러 수익률도 앞섰다. 그간 큰 수익을 안겨줬던 집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먼저 가구 수 감소다. 출생 감소와 고령인구 사망으로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1인 가구 등 가구 수는 오히려 늘면서 주택 수요는 굳건했다. 통계청은 '2022~2052년 장래 가구 추계' 자료를 통해 전국 가구 수가 2041년 2437만 가구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2043년, 지방이 2040년 경이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가구 수 감소는 주택 수요의 구조적 감소로 우선 거래량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주택 가격 변동성이 축소되고 환금성이 낮아지는 등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임대가 어려워지는 것 역시 주택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집값 하락은 세대간 자산 손바뀜이 이뤄질 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23년 기준 주택보유자의 약 15%는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전체 다주택자의 약 55%는 50, 60대다. 대부분 1차(1955~63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로 해당 연령대가 평균 기대수명(2022년 기준 약 85.2세)에 도달하는 시기는 2039년에서 2058년 사이다. 가구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2042년)와 겹친다. 신 연구원은 "자녀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는 상속세 문제와 주택 투자에 대한 매력 감소로 다주택을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본격적인 가구 수 감소 시점과 더불어 부동산 자산이 자녀세대로 상속되기 시작할 시기에는 시장에 매도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매도 강세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은 약 615만호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6%에 달했다"며 "다주택자들의 주택 상속과 이어서 발생할 현금화(매도)는 주택 가격의 추세적 방향을 꺾을 중요한 이벤트"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과 같은 부동산 장기 침체기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 연구원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기업화, 체계화된 재건축 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며 "리노베이션 시 건축물의 가치를 최초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려 놓기에 각 주택의 사이클을 이어보면 결국 축소된 실거주 수요만으로도 일본 이상의 우상향 그래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