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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7일 (월)
정치>정치일반

헌재, 주말 동안 평의 없이 尹 탄핵 자료 검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벼락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말 동안 별도의 평의 없이 기록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주말(15~16일) 동안 헌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탄핵심판 관련 기록을 검토할 계획이다. 평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후 변론이 끝난 지난달 25일 이후 재판관들은 평일마다 평의를 열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일부 헌법연구관들은 출근해 재판관들이 요청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TF 소속 연구관들은 법리 검토 및 관련 자료 정리뿐만 아니라 결정문 초안 작성까지 맡고 있지만, 현재 결정문 작성 단계에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이날 기준 92일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91일)를 넘어섰다. 선고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여론전과 헌재를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헌재에는 탄원 성격의 팩스가 대량으로 접수되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부터 전날 오후 2~3시까지 300여 장의 팩스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에는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 글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헌재는 매크로(자동 생성) 차단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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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줍줍 36만명 몰려...5억 차익 기대에 '너도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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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진행된 단 2가구 줍줍(무순위 청약)에 36만명 이상이 신청하며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공급되면서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관심이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2가구 무순위 청약에 총 36만5167명이 신청했다. 미계약 물량(전용면적 69㎡)에는 34만9071명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해당 가구는 전국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었다. 기존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어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계약 취소 물량(전용 84㎡)에는 1만6096명이 신청했다. 수원시 거주 무주택 세대원만 청약할 수 있고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다. 당첨 시 약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인근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준공) 전용 84㎡가 이달 15억25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17억~18억원대 시세 형성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 폭등은 최근 청약 시장에서 반복되는 현상이다. 지난 4일 진행된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무순위 청약에서도 2가구 모집에 16만4369명이 신청했다. 세종에서 진행된 3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120만명이 몰리는 등 극단적인 경쟁률이 지속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이 높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다. 일반 청약에서는 경쟁률이 낮아 미달되는 단지들도 무순위 청약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최초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공급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전용 84㎡는 분양가가 5억9120만원이었지만 최근 호가는 9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당첨만 되면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무순위 청약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작용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지자체가 거주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제한되면서 시장의 구조가 변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 단지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강남·광교 등 핵심 입지의 인기 단지는 재건축·재개발 이슈와 맞물려 여전히 투자 매력이 크다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무순위 청약이 계속 인기를 끌려면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시세 대비 저렴한 단지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이재용 "삼성, 생사의 문제 직면…사즉생 각오해야"

이재용 "삼성, 생사의 문제 직면…사즉생 각오해야"

삼성의 위기론이 확대되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임원들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사즉생의 각오'를 강하게 당부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열린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달 말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과 고 이건희 선대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삼성이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임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오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2017년부터 세미나를 중단했지만, 올해 전방위적 위기를 맞아 부활시켰다. 실제 삼성의 '위기'는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수치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D램을 비롯해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전반적인 사업 부문에서 모두 점유율이 떨어졌다. 이 회장은 영상을 통해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공박했다. 또 "중요한 것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간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 나가자.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기술 경쟁력을 강조해왔다. 세미나에서는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삼성의 위기 등을 주제로 집중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는 "실력을 키우기보다 '남들보다만 잘하면 된다'는 안이함에 빠진 게 아니냐" "상대적인 등수에 집착하다 보니 질적 향상을 못 이루고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지적도 잇따랐다. 삼성은 임원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 각자의 이름과 함께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고 새긴 크리스털 패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삼성전자 이틀째 강세…'엔비디아 GTC' 기대감에 4.75%↑

삼성전자 이틀째 강세…'엔비디아 GTC' 기대감에 4.75%↑

삼성전자가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전 10시 52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4.75% 오른 5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5.12% 오른 5만75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17일부터 21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GTC 2025를 개최하고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발표할 예정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9일 AI와 가속 컴퓨팅 기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도 이번 행사에 참가해 최신 AI 메모리와 각종 솔루션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GTC에서도 삼성 HBM 관련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와 HBM 공급망에서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3E를 공급 중이며, 삼성전자는 범용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차세대 GPU '루빈'에 HBM4가 탑재될 예정인 만큼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GTC에서 AI 반도체 및 메모리 시장과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경우,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D램 등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관세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HBM 매출 급감 및 낸드 업황 악화, 비수기 진입으로 올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제시한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는 5조2901억원으로 작년 동기(6조6060억원)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승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 저점 이후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고객사 메모리 재고 조정 마무리와 견조한 서버 수요로 전사 분기 증익세를 보일 것"이라며 "현 주가는 12개월 예상 P/B(주가순자산비율) 기준 0.88배로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도 높다"고 밝혔다. 외국인 '팔자'도 부담이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이날까지 삼성전자를 1200억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달까지 8개월 연속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속될 경우 역대 3번째로 긴 순매도 기록을 세우게 된다. 역대 1위는 2006년(2006년 2월∼2007년 3월) 기록했는데 당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4개월 연속 순매도했다. 2위는 2020년 기록한 9개월 연속 순매도다. 한편,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4개월 만에 감소하며 100억 달러를 밑돌았다.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은 양호했지만, 범용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과 중국 시장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연금개혁 막판 '속도전'…여야 간극은 '여전'

연금개혁 막판 '속도전'…여야 간극은 '여전'

연금개혁이 막판 속도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주요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에 합의를 이루면서다. 다만 여·야가 협의체 구성을 두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 '골든타임'을 앞둔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금 좌초 위기에 처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담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여·야가 지난 14일 연금개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에서 합의하면서, 정체됐던 연금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은 모습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개혁 논의가 소득 없이 한 달 넘게 지체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서다. 선고 이후에는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권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연금개혁 논의는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개혁이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자 민주당은 지난 14일 여당의 소득대체율 43%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고수했던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진단했다. 여·야가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의 시급함에 뜻을 모은 바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연금개혁이 이르면 3월 내에 성사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실제 야당은 18일까지 보건복지위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득대체율 합의로 연금개혁 논의가 막판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연금개혁 논의의 또다른 주요 쟁점인 연금특위 구성에서는 잡음이 여전하다. 여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명시한 연금특위를 우선 출범해야 한다는 견해를, 야당은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견해를 지속하고 있다. 특위 구성에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향후 연금개혁 논의 시의 주도권 경쟁 때문이다. 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를 명시하면 여당과 야당은 각 6석으로 동등한 입장이 된다. 합의를 명시하지 않으면 비교섭단체 1석이 조국혁신당 몫인 만큼, 야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합의에도 대립을 지속하면서 연금개혁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는 연금개혁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불만을 감수하고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양보했는데, 국민의힘은 하나를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걸며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 장난하듯 하는 것 같다"며 "여당답게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서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은 모수 개혁 합의가 이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민주당이)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맞섰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부동산 투자 이제 끝났다"(?)…2045년부터 집값 하락

"부동산 투자 이제 끝났다"(?)…2045년부터 집값 하락

앞으로 20년 내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사실상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구수 감소와 다주택자인 베이비부머들의 상속이 맞물리는 2045년 안팎부터는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10일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국내 가구 수 감소가 2040년경부터 시작되며, 다주택자의 연령 분포와 기대수명 등을 감안해 2045년~2050년이 주택 가격 하락기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에서 집, 특히 아파트는 인기있는 투자자산 가운데 하나다. 주택의 65% 안팎이 아파트로 거래하기가 쉬웠으며, 꾸준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뤄지며 높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었다. 다주택자는 전세라는 특수한 임차방식을 통해 남은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 실제 수익률도 높았다. 작년 말 기준 10년 누적 수익률로 보면 서울 주택이 157.8%로 금 수익률(121.7%)을 크게 앞질렀다. 서울만은 못하지만 전국 집값 상승률 평균 역시 93.9%로 국내 주식은 물론 미국 달러 수익률도 앞섰다. 그간 큰 수익을 안겨줬던 집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먼저 가구 수 감소다. 출생 감소와 고령인구 사망으로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1인 가구 등 가구 수는 오히려 늘면서 주택 수요는 굳건했다. 통계청은 '2022~2052년 장래 가구 추계' 자료를 통해 전국 가구 수가 2041년 2437만 가구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2043년, 지방이 2040년 경이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가구 수 감소는 주택 수요의 구조적 감소로 우선 거래량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주택 가격 변동성이 축소되고 환금성이 낮아지는 등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임대가 어려워지는 것 역시 주택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집값 하락은 세대간 자산 손바뀜이 이뤄질 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23년 기준 주택보유자의 약 15%는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전체 다주택자의 약 55%는 50, 60대다. 대부분 1차(1955~63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로 해당 연령대가 평균 기대수명(2022년 기준 약 85.2세)에 도달하는 시기는 2039년에서 2058년 사이다. 가구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2042년)와 겹친다. 신 연구원은 "자녀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는 상속세 문제와 주택 투자에 대한 매력 감소로 다주택을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본격적인 가구 수 감소 시점과 더불어 부동산 자산이 자녀세대로 상속되기 시작할 시기에는 시장에 매도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매도 강세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은 약 615만호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6%에 달했다"며 "다주택자들의 주택 상속과 이어서 발생할 현금화(매도)는 주택 가격의 추세적 방향을 꺾을 중요한 이벤트"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과 같은 부동산 장기 침체기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 연구원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기업화, 체계화된 재건축 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며 "리노베이션 시 건축물의 가치를 최초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려 놓기에 각 주택의 사이클을 이어보면 결국 축소된 실거주 수요만으로도 일본 이상의 우상향 그래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