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금개혁이 막판 속도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주요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에 합의를 이루면서다. 다만 여·야가 협의체 구성을 두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 '골든타임'을 앞둔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금 좌초 위기에 처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담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여·야가 지난 14일 연금개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에서 합의하면서, 정체됐던 연금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은 모습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개혁 논의가 소득 없이 한 달 넘게 지체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서다. 선고 이후에는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권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연금개혁 논의는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개혁이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자 민주당은 지난 14일 여당의 소득대체율 43%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고수했던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진단했다.

여·야가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의 시급함에 뜻을 모은 바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연금개혁이 이르면 3월 내에 성사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실제 야당은 18일까지 보건복지위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득대체율 합의로 연금개혁 논의가 막판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연금개혁 논의의 또다른 주요 쟁점인 연금특위 구성에서는 잡음이 여전하다. 여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명시한 연금특위를 우선 출범해야 한다는 견해를, 야당은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견해를 지속하고 있다.

특위 구성에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향후 연금개혁 논의 시의 주도권 경쟁 때문이다. 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를 명시하면 여당과 야당은 각 6석으로 동등한 입장이 된다. 합의를 명시하지 않으면 비교섭단체 1석이 조국혁신당 몫인 만큼, 야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합의에도 대립을 지속하면서 연금개혁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는 연금개혁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불만을 감수하고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양보했는데, 국민의힘은 하나를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걸며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 장난하듯 하는 것 같다"며 "여당답게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서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은 모수 개혁 합의가 이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민주당이)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