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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1일 (금)
증권>시황

[기로에 선 중앙은행](상)정책공조가 독립성 헤치는 것은 아냐

[메트로신문] 3트랙 기업 구조조정 시행 자료=금융위원회



'인플레 파이터'.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경제 환경이 달라지면서 그 역할도 금융위기 예방, 고용 등 실물경제 지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통화가치 안정(그 수단은 금리)에 머물고 있다. "한은의 제 1 목표는 물가 안정이 아니라 언제나 경제 안정이었다"는 42년간 '한은맨'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새삼 회자 된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화이부동(和而不同·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않는다)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은 물론 경기회복을 위한 한은의 역할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선제적 참여와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기로에선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본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성장이나 고용에도 통화정책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무도 재정립돼야 한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014년 4월 1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 취임식)

이주열 한은호가 돛을 올려 항해를 한지도 벌써 3돌째다.

요즘 한은은 기업 구조조정의 내홍에 휘말려 바람잘 날이 없다. 정부는 발권력을 동원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양적완화는) 은행 자본확충펀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가 다시 "자본확충펀드가 한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은 스스로 역할을 재정립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선진 중앙은행의 역할은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기조로 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구조조정이 골든 타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선제적인 지원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IMF 외환위기 당시 국내 대기업 간 빅딜 사례자료=NH투자증권



◆19년째 한자리 지키는 '물가안정'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점.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게 '물가안정'이라는 현판이다.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이 명시하고 있는 한국은행 설립 목표 역시 물가안정. 금융위기를 겪고난 후 금융안정 기능(2011년)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엄밀히 '고용'과 '성장'은 통화정책에 고려되지 않는다. 물가의 덫에 갇혀 있다는 얘기다.

우리경제는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규모가 커졌고, 단단해졌다.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말한다. 한편에선 일본식 저성장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고, 물가상승률은 지나치게 낮아 로플레이션(lowflation)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많은 전문가들은 변화를 주문한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경제 활성화나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

이주열 총재 취임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한은 총재의 중점 과제로 10명 중 6명(59.1%)이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물가 안정'을 꼽은 비율은 31.8%에 그쳤다. 재계의 시각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한 강연에서 "최근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사명이 많이 바뀌었다"며 "물가를 잡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보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도 이같은 변화에 공감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국제적인 환경과 국내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만약 중앙은행에 물가안정 외에 다른 역할을 기대한다면, 현재 통화정책 운용체계에서 그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지 점검해봐야 한다. 중앙은행의 바람직한 역할이 정립되고 나면 그에 합당한 수단도 자연히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의 3가지 구조조정 참여 방안 자료=LIG투자증권



◆폐쇄성·소극성 탈피해야

수많은 매니아를 양산했던 '디아블로2'(PC 게임).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롤플레잉 게임의 역사를 다시 쓴 대작이란 평가를 받는다.

경제학측면에서 이 게임은 원시 화폐 경제가 발생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게임의 묘미는 아이템 수집이다. 많은 유저들이 각종 무기나 갑옷 등 희귀 아이템 을 얻기 위해 밤새웠다. 얼마 후 아이템의 가치는 '조단링' 몇 개라는 식으로 가격이 매겨졌고, 기존 아이템의 물물교환도 '조단링'이란 화폐로 대체됐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디아블로2'를 발매했던 '블리자드'사다. 블리자드는 아이템이 나타날 확률을 조절했다. 그러나 조단링의 유통량이 늘어난 이후 온라인 세계에서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이전에는 조단링 20개 정도면 최고급 아이템을 살 수 있었지만, 너도 나도 조단링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40~50개를 주고도 사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불만이 높아지자 블리자드는 물량 조절(시장개입)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도 블리자드사 처럼 시장상황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국내 한 대학의 금융학부 교수는 "한은의 이미지로 부각됐던 폐쇄성과 소극성을 탈피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구조조정과 양적완화 세미나'에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은 조속한 추진이 핵심"이라면서 "추경 편성 및 국회 심의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재정지출보다는 양적완화가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오승욱 파트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순히 기업의 재무상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해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가능성이 보이는 새로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다"면서 "개별 기업과 정부, 채권단 등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을 너무 확대하면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보고서는 "물가 안정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분명히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중앙은행의 임무가 (경기 부양 등으로) 확대되면 정치적 측면 등에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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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발 25% 관세의 '시한부' 중단...韓대선판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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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발효된 지 불과 13시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는 7월 상순까지 한국 등 각국의 수출품에 10%의 기본관세만 매긴다는 것이다. 중국만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세계의 상당 기업·정부가 시간을 벌었다. 정치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우리나라도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게 됐다. 6·3 대선 이후에도 유예의 시간이 한 달간 더 주어진다. 이에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가 나름의 해법을 공약에서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들의 존망이 걸린 워싱턴발 무역전쟁이 국내에선 표를 얻기 위한 정무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단 6월3일 이전까지의 '1단계' 협상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하에서 양국의 통상당국이 움직인다. 관세 25%를 막기 위해선 백악관이 원하는 바를 내줘야 할 처지다. 통상 현안뿐 아니라 국방 등의 여타 부문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2개월 뒤 물러날 한 대행의 임의적 결정이 가능할지도 관건이다. 한 대행은 간밤에 단행된 유예 조처와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달리) 75개국 이상이 무역과 무역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금전적 관세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에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국가들은 나의 강력한 제안에 따라 미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 상호관세를 10%로 대폭 낮춰 즉시 발효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복관세로 대응한 중국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해 통관을 거칠 때 총 125%를 물리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중국의 세계 시장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데 따라, 미국은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올린다"라고 썼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협상의 여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對)중국 관세 도합 125%'라는 으름장 직후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물론 나는 그와 만날 것이다. 시 주석은 내 친구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존중한다"라고 답했다. 또 "시 주석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서 결국 좋은 거래를 바랄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그와 통화하게 될 거고, 그러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꿈의 기판" 유리 전쟁 시작됐다…삼성·SK·LG, '3파전' 돌입

"꿈의 기판" 유리 전쟁 시작됐다…삼성·SK·LG, '3파전' 돌입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로 떠오른 '유리기판'을 둘러싸고 삼성, SK에 이어 LG까지 가세하며 국내 3사의 기술 선점 경쟁이 본격화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유리기판은 반도체 칩이 실리는 기판을 기존 플라스틱 계열의 유기기판 대신 유리로 대체한 것이다. 유리는 열에 강하고 표면이 평탄해 고온에서도 변형이 적어 미세 회로 구현에 유리하다. 실제로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어 '꿈의 기판'으로 불린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관심도 뜨겁다. 인텔,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제품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인텔과 AMD, 브로드컴 등은 내년부터 유리기판을 상용 칩 패키지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인텔은 2030년까지 유리기판을 적용한 상용 제품 출시를 예고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기가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유리기판 파일럿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이르면 2분기 중 시제품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지난 1월 열린 CES 2025에서 "올해 반도체 유리기판 샘플(시제품)을 프로모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기는 지난 2월 코닝, YMT, 이노메트리 등 유리기판 제조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대량 양산 체제도 함께 준비 중이다. SK는 SKC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에 유리기판 생산 공장을 지난해 완공했다. 앱솔릭스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와의 합작사다. 현재 시제품 생산과 고객사 평가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발주자인 LG이노텍도 최근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선언했다. 최근 경북 구미 공장에 유리기판 시험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핵심 공정 장비 발주를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경상북도 및 구미시와 유리기판 개발 및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6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MOU)을 맺었다. 이를 통해 구미사업장을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FC-BGA) 기판과 유리기판의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유리기판 초기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반도체 패키징 산업의 주도권이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AI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로 증가하면서 2030년쯤엔 기존 유기기판으로는 감당이 어려울 것"이라며 유리기판 수요 확대를 전망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인사이트 파트너스에 따르면 유리기판 시장은 올해 약 2300만달러(약 316억원)에서 2034년 42억달러(약 5조7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반도체주 급락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세

미 반도체주 급락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세

미국 반도체주들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1400원(2.48%) 내린 5만5000원, SK하이닉스는 5900원(3.22%) 하락한 17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는 삼성전자가 4%대, SK하이닉스는 8%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 마감했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는 간밤 미국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 후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 대비 5.91% 내린 107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로드컴(-6.94%), 퀄컴(-6.40%), TSMC(-4.80%) 등도 하락 마감했다.

美서 막힌 '위고비' 보험 적용…한국은 언제쯤 가능?

美서 막힌 '위고비' 보험 적용…한국은 언제쯤 가능?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미국에서 공보험 등재 추진이 전격 철회됐다. 국내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보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은 높은 약값을 환자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조)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월 1000달러(약 146만원)에 달하는 비만치료제 비용을 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해 더 많은 환자가 약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식 철회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역시 지난 4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로버트 F. 케네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약보다 건강한 식생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의료재정 부담과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위고비를 비롯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이미 시장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해 10월 출시된 위고비는 보름 만에 1만1368건의 처방을 기록했고 11월에는 1만 6990건으로 경쟁 약물인 삭센다를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2만20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다만 비만 치료제는 보험 혜택 사각지대에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위고비와 삭센다 등의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역시 대부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이르기까지 비만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범주에 포함해 의료비 부담을 전액 환자에게 돌리는 구조다. 게다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아 고가의 약값을 환자 본인이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출시를 앞둔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까지 약관을 보면 비만 E66코드가 아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4세대 실손보험은 비만치료도 급여에 한해 부책(보장가능)이나 보장을 받기 위해선 약제급여목록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만약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5세대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보험업계에서도 소수 상품이 예외적으로 비만치료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가입 문턱이 높다. 삼성화재는 '비만 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특약'을 판매 중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이며 BMI(체질량지수) 30kg/㎡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비만을 단순 미용 이슈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만 치료가 고비용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현 상황에서는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치료 효과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선 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급여화 확대, 의료진 교육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비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크보빵' 터졌는데 롯데자이언츠만 없다, 이유는?

'크보빵' 터졌는데 롯데자이언츠만 없다, 이유는?

'크보빵' 터졌는데 롯데자이언츠만 없다, 이유는? SPC삼립이 KBO와 협업해 만든 '크보빵'이 '포켓몬빵'의 아성을 넘었는데, 10개 구단 중 롯데자이언츠만 유일하게 제외됐다. '크보빵'은 프로야구 각 구단의 특징을 담아 빵으로 구현한 제품이다. 빵 외에 선수단 스티커가 함께 들어 있어 판매 시작 3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봉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다. 각종 인터넷엔 구매 인증 후기가 쏟아지고 인기 선수 스티커의 경우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롯데자이언츠는 식품 계열사인 롯데웰푸드가 제빵 사업을 하고 있어 '크보빵'을 출시하지 않았다. 이에 롯데자이언츠 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팬들의 성화에 뒤늦게 응답한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프로야구의 마케팅 파급력과 팬들의 요구 등을 듣고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