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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1일 (금)
증권>시황

[파생상품시장 개설 20돌] 한국 파생상품시장 이대로 좋은가

'12'(세계 거래량 순위). 오는 3일 스무살을 맞는 한국 파생상품 시장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지난 2011년 세계 1위를 자랑하던 한국의 파생상품 시장은 현재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선물회사 등 관련 일자리도 겨우 명맥만 유지할 뿐이다.

'개미들의 막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도박(gambling) 수준이던 투기거래에 정부가 메스를 댄 결과이다. 시장의 건전성은 좋아졌지만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의 생태계까지 교란시켰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하면서 시장은 빈사상태에 있다.

◆한국 파생상품시장 이대로 좋은가

파생상품(Derivatives)은 주식, 채권, 환율, 금리, 원자재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기초로 만든 금융상품이다. 대표적인 것이 선물(futures), 옵션(option)이다. 파생상품시장이 문을 연 것은 지난 96년 5월 3일. 시기 상조라는 비난과 잦은 제도 변경 등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 최초의 파생상품시장인 선물시장이 문을 열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파생상품 하루 평균 거래량은 2011년 1584만건에 달했다. 이때까지 3년 연속 세계 1위(거래량 기준)의 자리를 지켰다.

사람이 몰린 만큼 시장 또한 무질서 그 자체였다.

2010년 11월 11일 일어났던 '도이치증권 사태'. 이날 코스피가 장 마감 직전 도이치증권 창구로 나온 예상 밖의 '매물 폭탄'을 맞아 53.12포인트(2.7%)나 떨어졌다. 이 매물은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를 이용해 돈을 버는 프로그램매매를 통해 나온 것이다. 도이치증권은 금융당국에 의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임직원이 검찰에 기소됐다.

개미들은 '로또'를 꿈꾸며 불나방 처럼 몰려들었다. 당시에는 하루 30조원을 베팅하는 일이 허다했다. 정보력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데다 투자 금액이 작아 예외 없이 돈을 잃었다.

사제 폭탄사건은 당시 상황을 잘 말해 준다. 2011년 5월 12일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 물품보관함에서 사제폭탄이 폭발한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40대 남성이 주가 폭락을 유발해 옵션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 저지른 것. 그러나 시장은 그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극히 낮은 가격대의 '외(外) 가격'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시장 질서가 혼란에 빠지자 정부는 결국 개인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칼을 빼든다.

정부는 2009년 외환차익거래 증거금을 올렸다. 2012년에는 대한민국 대표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옵션'의 거래단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또 사전교육 30시간, 모의거래시간 50시간을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한 경우에 한해 개인투자자에게 선물 거래를 허용했다.

그 결과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는 꼴'이 됐다.

2011년 860만건에 달했던 코스피200옵션 거래량은 2012년 154만건으로 급감했다. 코스피200 선물 거래량도 21만건에서 12만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한국 파생상품 거래량 순위는 지난해 세계 12위로 주저앉았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연금의 파생상품 차익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시장이 거의 죽었다"며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변동성이 큰 다른 시장을 찾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빈대 잡으려 초가만 태우나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은 꺼저가는 시장을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최 이사장은 올해 미국 플로리다 보카라톤에서 열린 'FIA 국제선물산업 콘퍼런스'에서 대표단을 파견, 전 세계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관계자를 상대로 다양한 홍보 활동과 협상을 진행했다. 강기원 파생상품시장본부장 등 한국거래소 대표단은 고객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전개했다.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치열한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

강 본부장은 "이제는 미국, 런던, 중국, 동남아 등 지구촌을 무대로 한 파생상품 고객 창출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기업공개(IPO)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을 위해 세계 최대 TR사업자인 DTCC그룹과도 손을 잡았다.

상품 교류와 상품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달에는 유럽증권감독청(ESMA)으로부터 증권·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적격청산소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국내 시장에 참여중인 골드만삭스와 BNP파리바은행 등 장외 10개사, 모건스탠리증권 등 장내 3개사는 활동 제약 요인이 해소됐다

6월에는 유럽 대표지수인 '유로스톡스50'(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국내 증시에 상장된다. 한국의 대표지수인 '미니 코스피200'을 기초로 하는 선물을 유렉스에 상장된다.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다양한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또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진입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다. 두터운 빗장과 과세로 파생상품시장이 쪼그라들면 자본시장 생태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실제 파생상품 규제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과세로 기대되는 세수효과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크지 않고 기초자산의 거래 위축을 초래해 결국 증권거래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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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발효된 지 불과 13시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는 7월 상순까지 한국 등 각국의 수출품에 10%의 기본관세만 매긴다는 것이다. 중국만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세계의 상당 기업·정부가 시간을 벌었다. 정치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우리나라도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게 됐다. 6·3 대선 이후에도 유예의 시간이 한 달간 더 주어진다. 이에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가 나름의 해법을 공약에서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들의 존망이 걸린 워싱턴발 무역전쟁이 국내에선 표를 얻기 위한 정무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단 6월3일 이전까지의 '1단계' 협상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하에서 양국의 통상당국이 움직인다. 관세 25%를 막기 위해선 백악관이 원하는 바를 내줘야 할 처지다. 통상 현안뿐 아니라 국방 등의 여타 부문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2개월 뒤 물러날 한 대행의 임의적 결정이 가능할지도 관건이다. 한 대행은 간밤에 단행된 유예 조처와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달리) 75개국 이상이 무역과 무역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금전적 관세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에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국가들은 나의 강력한 제안에 따라 미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 상호관세를 10%로 대폭 낮춰 즉시 발효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복관세로 대응한 중국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해 통관을 거칠 때 총 125%를 물리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중국의 세계 시장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데 따라, 미국은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올린다"라고 썼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협상의 여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對)중국 관세 도합 125%'라는 으름장 직후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물론 나는 그와 만날 것이다. 시 주석은 내 친구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존중한다"라고 답했다. 또 "시 주석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서 결국 좋은 거래를 바랄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그와 통화하게 될 거고, 그러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꿈의 기판" 유리 전쟁 시작됐다…삼성·SK·LG, '3파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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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로 떠오른 '유리기판'을 둘러싸고 삼성, SK에 이어 LG까지 가세하며 국내 3사의 기술 선점 경쟁이 본격화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유리기판은 반도체 칩이 실리는 기판을 기존 플라스틱 계열의 유기기판 대신 유리로 대체한 것이다. 유리는 열에 강하고 표면이 평탄해 고온에서도 변형이 적어 미세 회로 구현에 유리하다. 실제로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어 '꿈의 기판'으로 불린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관심도 뜨겁다. 인텔,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제품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인텔과 AMD, 브로드컴 등은 내년부터 유리기판을 상용 칩 패키지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인텔은 2030년까지 유리기판을 적용한 상용 제품 출시를 예고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기가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유리기판 파일럿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이르면 2분기 중 시제품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지난 1월 열린 CES 2025에서 "올해 반도체 유리기판 샘플(시제품)을 프로모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기는 지난 2월 코닝, YMT, 이노메트리 등 유리기판 제조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대량 양산 체제도 함께 준비 중이다. SK는 SKC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에 유리기판 생산 공장을 지난해 완공했다. 앱솔릭스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와의 합작사다. 현재 시제품 생산과 고객사 평가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발주자인 LG이노텍도 최근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선언했다. 최근 경북 구미 공장에 유리기판 시험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핵심 공정 장비 발주를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경상북도 및 구미시와 유리기판 개발 및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6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MOU)을 맺었다. 이를 통해 구미사업장을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FC-BGA) 기판과 유리기판의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유리기판 초기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반도체 패키징 산업의 주도권이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AI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로 증가하면서 2030년쯤엔 기존 유기기판으로는 감당이 어려울 것"이라며 유리기판 수요 확대를 전망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인사이트 파트너스에 따르면 유리기판 시장은 올해 약 2300만달러(약 316억원)에서 2034년 42억달러(약 5조7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반도체주 급락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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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주들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1400원(2.48%) 내린 5만5000원, SK하이닉스는 5900원(3.22%) 하락한 17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는 삼성전자가 4%대, SK하이닉스는 8%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 마감했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는 간밤 미국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 후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 대비 5.91% 내린 107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로드컴(-6.94%), 퀄컴(-6.40%), TSMC(-4.80%) 등도 하락 마감했다.

美서 막힌 '위고비' 보험 적용…한국은 언제쯤 가능?

美서 막힌 '위고비' 보험 적용…한국은 언제쯤 가능?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미국에서 공보험 등재 추진이 전격 철회됐다. 국내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보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은 높은 약값을 환자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조)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월 1000달러(약 146만원)에 달하는 비만치료제 비용을 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해 더 많은 환자가 약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식 철회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역시 지난 4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로버트 F. 케네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약보다 건강한 식생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의료재정 부담과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위고비를 비롯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이미 시장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해 10월 출시된 위고비는 보름 만에 1만1368건의 처방을 기록했고 11월에는 1만 6990건으로 경쟁 약물인 삭센다를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2만20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다만 비만 치료제는 보험 혜택 사각지대에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위고비와 삭센다 등의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역시 대부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이르기까지 비만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범주에 포함해 의료비 부담을 전액 환자에게 돌리는 구조다. 게다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아 고가의 약값을 환자 본인이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출시를 앞둔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까지 약관을 보면 비만 E66코드가 아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4세대 실손보험은 비만치료도 급여에 한해 부책(보장가능)이나 보장을 받기 위해선 약제급여목록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만약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5세대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보험업계에서도 소수 상품이 예외적으로 비만치료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가입 문턱이 높다. 삼성화재는 '비만 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특약'을 판매 중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이며 BMI(체질량지수) 30kg/㎡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비만을 단순 미용 이슈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만 치료가 고비용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현 상황에서는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치료 효과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선 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급여화 확대, 의료진 교육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비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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