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저작권 면책조항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에 관한 논쟁이 또다시 불붙었다.
구글과 오픈AI 등은 이달 미국의 AI액션플랜(AI Action Plan)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작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 헐리우드 배우와 감독 등 영화·영상 업계 관계자 420명은 기존 저작권법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AI 액션플랜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AI 액션플랜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중심으로 수립된 AI 정책 및 전략 로드맵이다. AI 권리장전 청사진과 AI 행동명령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쳤고 총 8755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24일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픈AI, 앤스로픽, 허깅페이스, 구글·앤드리슨 호로비츠가 AI 액션플랜에 입장을 밝혔다. 이들 미국 주요 빅테크기업들은 모두 공개 의견 수렴에서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저작권 자료에 대한 접근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완화 ▲중국발(發) AI 오픈소스에 대한 제한 및 AI칩 접근 제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저작권법 완화는 모든 기업이 동일한 의견을 냈다. 이는 AI의 성능 고도화를 위한 작업에서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처벌 면제를 뜻한다. 즉, 실제 저작권이 창작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득을 위해 AI 빅테크 기업이 학습하는 것을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다.
벤처캐피털 회사 앤드리슨 호로비츠는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저작권 자료 사용이 현재 저작권법 하에서 공정 사용(fair use)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 사용은 특정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주요 기업이 저작권법 관련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헐리우드 영화·영상 업계 관계자 420여 명은 창작물을 AI가 무단 학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 저작권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백악관 OSTP에 보냈다.
이들은 "우리는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이 우리의 필수적인 창작 산업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AI 회사들은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영화, TV 시리즈, 미술 작품, 글, 음악,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약화해 이런 경제적·문화적 힘을 훼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의견은 그동안 AI 성능이 고도화 되면 될수록 논란이 됐던 지점이다. 특히 음악과 이미지 생성형 AI에서 자신의 작품과 유사한 생성물을 발견한 창작자와 회사가 줄이었고 이는 곧 저작권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로써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분리한 상황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법원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델라웨어 연방 법원은 통신사 톰슨 로이터의 전 경쟁사(로스 인텔리전스)가 AI 기반 법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콘텐츠를 복사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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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폭탄'] 가상자산 잇따라 '급락'…금값은 강세](http://cdn.emetro.co.kr/data2/content/image/2025/04/03/.cache/512/20250403500228.jpg)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거 시점을 조율하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다음 날인 5일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관저에서 조속히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퇴거 일정이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관저를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5일 오전까지도 이사 준비나 퇴거에 앞선 움직임은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 측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인용 이틀 뒤인 3월 12일,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퇴거 시점이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해당 사저가 주상복합 아파트인 탓에 경호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르는 반려동물들도 고려 대상이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한남동 관저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약 6개월간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한 바 있어, 경호 계획 수립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주할 장소가 정해지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퇴거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탄핵 인용 이틀째인 이날까지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도 이날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접속 시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라는 안내문만 표시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계정의 소개 문구도 기존의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43분께 달러당 1436.40원을 기록했다. 전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30.60원(2.09%) 하락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6일(종가기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표가 환율 하락을 촉발한 데 이어 이날 헌법재판소가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환율이 추가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시각 원·엔 환율도 전일과 비교해 100엔당 14.74원(1.48%) 하락했고, 원·유로 환율은 유로당 16.99원(1.06%) 하락했다. 원·위안 환율도 위안당 1.37원(0.67%)하락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34포인트(0.66%) 내린 2470.41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1.4%대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상승 전환하면서 2500선을 탈환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다만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11시 24분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최근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가 널뛰기를 했던 만큼 정치적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도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도 장중 2%대 상승 전환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선고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7포인트(0.31%) 오른 689.70에 거래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대규모로 투자한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서학개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이 최근 1주일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로, 순매수 규모는 4억5592만 달러(약 6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여파로 SOXL은 전일 대비 29.83%(4.85달러) 급락한 11.41달러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약 30% 가까이 추락한 셈이다. SOXL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엔비디아, AMD, TSMC, 브로드컴, ASML, 퀄컴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최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서학개미들은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해당 상품에 대거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상호 관세 확대 조치가 시장에 충격을 주며 뉴욕증시 전반이 급락했고, 레버리지 상품인 SOXL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7% 급락한 1만6550에 마감했으며, 최근 1주일간 하락 폭은 9.4%에 달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같은 기간 테슬라(9910만 달러·1429억원), 엔비디아(9493만 달러·1369억원), 나스닥100지수를 3배 추종하는 PROSHARES ULTRAPRO QQQ(8422만 달러·1215억원) ETF 등을 대거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종목 역시 기술주 전반의 하락세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주일간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각각 7.2%, 15.6% 떨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에 대한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반도체 관련 종목 전반에 대한 추가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반도체에 대해서도 매우 조만간 관세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장에서 손실 폭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40대 A씨는 최근 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17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그는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 오랜 납부 이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10년 이상 납부해 온 사람들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해약환급금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보험 이력이 사라질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MG손해보험 청산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에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MG손보에 이어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문제는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MG손보의 청산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남아있는 보장 기간도 소멸한다. 만약 30년 납입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100세까지 남은 보장 기간에 대한 계약은 사라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초과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남아 있는 보장 기간은 계약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MG손보 계약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MG손해보험 피해자모임방'이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단톡방은 정원인 1500명에 육박하고 제2의 피해자모임방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MG손보 청산 소식이 알려지고 공제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가입자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금고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지역 A금고 이사장은 "MG손보 매각 실패 후 공제 해지를 문의하는 가입자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는 민영 손해보험사와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MG손보의 부실이 곧바로 새마을금고 공제로 확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 MG손보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민영 손보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한다. 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나 정식 명칭은 공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의 연관은 사실상 없고 브랜드만 일부 공유할 뿐"이라며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직접 판매를 대행을 하는 새마을금고만의 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G손보 피해자분들께서 공제까지 해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 금고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MG손보가 만약 청산 또는 파산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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