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혁신을 이끌 새 정치의 기수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대비해 조기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권은 치고 나가는 주자 없이 여러 후보가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야권은 이재명 독주 양상이 선명한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도 마땅하게 찾기 쉽지 않는 모양새다. ◆與,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라 여권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특색 있는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는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야 하는 과제을 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험 많은 후보들이 여럿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란 프레임으로 짜면서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라고 압박하는 상황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권 주자들은 직접적으로 조기 대선 목소리를 내고 있진 않지만, 세력 규합이나 정책에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4.0' 설계를 주장하며 24일 저서를 출간 예정이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정치활동의 소회가 담긴 저서를 출간하고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당 대권 주자들 중에서 비교적 젊은 이미지인 한 전 대표는 여야가 지난 20일에 합의처리한 연금개혁안이 '청년에게 독박 씌우는 개정'이라고 비판한 뒤 행정부 수반이 이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자 나뉘어 강성 지지층 혹은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강성 지지층에 지지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약진을 하고 있으나,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두달 간의 레이스 동안에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율에 갇히기보다 중도 확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출마 연령 조건을 맞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또 한 번의 '이준석 신드롬'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野, 이재명 독주 체제, 비명계 통합 '李 대항마 낼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선 낙선에 쓴잔을 마시고 '와신상담'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생각보다 빨리 '전화위복'의 기회를 빨리 잡을 수도 있다. 22대 총선과 당 대표 연임 과정에서 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개편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감 이후 야당의 경쟁자도 딱히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0.73% 포인트 차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투세 폐지,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등 주식투자자와 수도권 중산층이 민감한 이슈를 이끄며 '중도보수'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들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경제침체 속 '경제'에 지속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최대 정책 이슈가 될 AI(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교수와 90분간 대담에 나서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부펀드를 이용해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K-엔비디아' 구상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가 주도의 AI 기업 육성 기조를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적 거물로 떠오른 이후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온 '사법리스크'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여당의 원색적 공세를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힘을 보태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전남지사는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14일째 이어간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와 대적할 만한 연합 후보를 민주당 경선에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조기대선 치러질 경우 '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 지금 당장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당이 조금 더 좋은 여론 흐름을 유지하고 있긴 하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따른 여당의 공세 강화와, 야당의 분열이 계속되면 야권 우세 흐름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의 지급 명문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골든타임'을 간신히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기성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 혜택이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2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193명, 반대 40명, 기권이 44명으로 여·야 합의 처리됐다. 지난 2007년 단행된 2차 국민연금 개혁 이후 18년 만이다. ◆ "국민연금 '골든타임' 지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혁안 처리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간신히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예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임박했다는 관측에서다. 법안 내용은 현행 9% 수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의 지급 책임을 명시했으며, 군 복무·출산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입 기간 인정)의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오는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p)씩 오른다. 기존에는 월 소득 300만원 기준 월 13만5000원(근로자 부담 50%)을 보험료로 내야 했다. 2033년에는 월 19만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임의 가입자라면, 부담액은 매달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혁으로 연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까지 약 8년 늦춰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금 수익률을 1%p 개선할 경우, 연기금 소진 시기는 7년 더 늦춰진 2071년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위기를 한 차례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기성 세대의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 "미래 세대 부담"…논란 지속 지난 20일 개정안 의결 당시 반대와 기권표는 도합 88표에 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 수는 총 278석으로, 양 당에서만 최소 66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탈표는 대부분 30~40대의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여·야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선 이번 연금개혁을 무효화하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라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 개혁안은 여·야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 만큼, 향후 출범하게 될 연금특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법안은 국민연금 개정안과 같은 날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개정안 통과 직후 "오늘 통과시키는 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라며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주문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업황 악화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에 속속 나서고 있다. 임직원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같은 구조조정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사업구조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부족한 만큼 세제 혜택 등 정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롯데케미칼의 지난해 말 직원은 4764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동기 대비 194명 줄어들었다. 특히 임원 감소세는 두드러졌다. 미등기 임원은 78명으로 전년 대비 17명이 줄었다. 명시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인원들이 채용 규모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의 지난해 말 직원 수는 1만3857명으로 전년 대비 613명 줄어들었다. 석유화학 사업 부문 직원은 6161명으로 1년 만에 363명이 감소했다.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은 지난해 첨단소재사업본부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임직원 수는 SK E&S 합병에 따라 전년 대비 중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SK이노베이션의 전체 직원 수는 2148명으로 전년 대비 538명 증가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높은 부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력 감소는 곧 급여 지출 축소로 이어져 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낳았다. 롯데케미칼은 인력 축소 등을 통해 약 8억원의 급여를 절감했고 LG화학은 2269억원의 인건비를 줄였다. 그럼에도 석화 업계의 체질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케미칼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매출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 시점은 2032년으로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급과잉 NCC 설비 합리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보강 ▲고부가 가치 창출로의 사업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 자율적인 생산 조정 유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통합이나 매각과 같은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및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연구개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견해다. 무엇보다 구매 지원 등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의 뒷받침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 현장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세금 감면이나 전기세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기업들도 중장기 전략을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