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일제히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소프트캠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8% 상승한 124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배환국 소프트캠프 대표이사는 이 대표와 중앙대학교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다.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투심이 몰린 모습이다. 이 외에도 이 대표 테마주로 묶이는 형지글로벌(19.55%), 오리엔트정공(6.27%), 동신건설(2.95%) 등이 모두 코스닥시장에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제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각하 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면서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이번 2차 방안에는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핵심은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다. 그동안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시장 자율영역으로 보아 간접적인 관리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비급여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필수의료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비급여 규모는 지난 2014년 11조2000억원에서 2023년 20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진료기준 설정 등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이 낮거나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95%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존 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환자 부담이 크지만 정부가 가격·진료기준을 직접 관리해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5세대 실손도 구체화했다. 입원의 경우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20%의 자기부담률을 유지한다. 외래의 경우 급여 본인부담의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본인부담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5세대 실손은 비급여에 대해 중증·비중증 특약을 구분해 가입자가 비급여 보장 여부뿐만 아니라 비급여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수준,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에 따라 비급여 중증·비중증 특약 가입여부를 선택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합리적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 유발요인이 줄어들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보험 대비 30~50% 내외로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을 두고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차 실행방안 발표 직후 실손보험대책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은 결국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고 재벌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계 반발은 정치권과의 공조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지난달 27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해 재벌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현재 개편안의 핵심 문제"라며 "의원실(전현희 의원실)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개편안으로 환자의 진료권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며 "의협 측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는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계에서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개혁 내용은 지속되고 있는 의료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며 "(의료개혁은)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이며 적기에 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중견 가전기업 위니아가 회생 절차 최종 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서울프라이빗에쿼티(서울PE)와의 재계약이 결렬되면서 회생 전망이 더 불투명해졌다. 위니아는 애초 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PE와의 인수·합병(M&A)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계획안 제출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위니아는 1일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위니아 관리인·노조, 채권단 대표와 함께 법원을 방문해 회생 기한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위니아 관계자는 "재판부가 전반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면담 이후 전개될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PE는 위니아의 기업가치를 약 870억 원으로 평가하고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스토킹호스는 인수 대상 기업이 특정 인수자(스토킹호스 입찰자)와 조건부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거쳐 다른 입찰자가 없을 때 스토킹호스 입찰자가 최종 인수하는 방식이다. 서울PE는 채권 중 미지급 임금과 협력업체 채권의 8%를 현금으로, 나머지 92%를 위니아 주식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서울PE는 1차 계약금 43억5000만원을 냈지만, 일부 채권단의 반대로 2차 계약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13일 조건부 투자계약이 해제됐다. 이후 변제율 조정 등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투자자 설득 등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재계약도 무산됐다. 오는 23일까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지 못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위니아는 광주시에 본사를 둔 지역 대표 기업으로, 약 350명의 직원과 150여 개 협력업체를 통해 약 2,500명의 종사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지역 주력산업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파산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위니아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납액은 약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위니아 노조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을 추가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공장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 약 114억원을 체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노조 측은 "피해 노동자들은 대지급금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바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 국회도 위니아의 회생을 위한 추가 시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홍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한이 도래되어 파산이나 청산에 이르게 될 경우 그 피해는 임금 체납 노동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와 고객에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