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살려내는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을 추진해 도시재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2025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도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 공간 기능이 바뀌면서 원도심 노후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비단 영등포의 문제가 아닌 서울 전체의 고민이자, 우리나라 많은 도시들의 고민하고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며 "정부는 노후 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집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거주비용 절감을 위해 '징벌적 과세'를 더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며 전임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사람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가 돼 있다"며 재산세 증가 부담, 지역 건강보험료 상승,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대상 제외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되돌려 놨지만, 일시적인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계신다"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월세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 등도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원도심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를 위해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하게 리모델링하고, 국립문화예술 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해 공연예술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일으킬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혁신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파리, 뉴욕, 런던을 넘어서는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