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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7일 (월)
IT/과학>IT/인터넷

SNS 속 나쁜 게시글, 신고해도 안 지워지는 이유…'좋아요' 누른 플랫폼

2021년 페이스북 전(前)직원 폭로
"페이스북, 유해 콘텐츠 일부러 방치"
자극적인 콘텐츠 삭제 대신 방치, 노출 빈도 높이기까지
SNS 체류시간 늘려 광고 수익 극대화 유도
해외서 서비스 기업에 책임 묻고 있지만
국내서는 개별 사건에 각각 대응하는 데 그쳐
근본적인 기업 책임 물을 수 있어야

휴대폰을 이용 중인 행인들의 모습. 세계 각국 연구진들의 다양한 연구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자주 노출시킬 수록 이용자들의 SNS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메트로신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며 문제가 계속 늘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도, 정부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최근 SNS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주로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알고리즘'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대부분 SNS 플랫폼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용자의 체류시간과 반응이 중요하다. 지난 2021년 페이스북이 이용시간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 빈도를 높였단 사실이 밝혀진 후 같은 정황이 타 SNS 플랫폼에서도 계속 발견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EU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 EU 내 영업을 금지시키는 DMA법을 곧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SNS로 인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 개별 사안에 대해 각기 법률을 제정하는데 급급해 새로운 유형 또는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과거 페이스북의 혁신을 예고하며 "SNS 안전 준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발언했다. 사진은 저커버그 CEO가 과거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을 발표 중인 모습. /META

 

 

지난 31일(현지시간)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자사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인해 벌어진 온갖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저커버그 CEO는 SNS를 통로로 일어난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누구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겪은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사과했다. 저커버그가 청문회에 소환돼 직접적인 사과까지 한 데에는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이 다양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혐의 때문이다.

 

2021년 페이스북 전(前)직원 프랜시스 하우건은 '페이스북 파일즈(Facebook Files)'로 불리는 회사 문건과 회사 내부 전략을 폭로했다. 당시 하우건의 폭로에 따르면 ▲사용자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혐오·폭력·가짜뉴스 등 노출빈도를 알고리즘으로 조정함 ▲페이스북(현 메타)는 자체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했으나 방치 함 ▲사회분열을 일으키거나 정치적 갈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일부러 방치함으로써 이용자 반응을 끌어냄 등 다양한 비도덕적 행위를 저질렀다. 내부인에 의한 첫 폭로에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이 일어났고 SNS 알고리즘의 문제와 책임론이 대두됐다.

 

숏폼 콘텐츠를 대중화 시킨 SNS '틱톡' 화면. 짧은 콘텐츠를 무한히 스크롤링 할 수 있다. /틱톡

 

 

페이스북의 조치는 철저히 수익성에 입각한다. 혐오·선정적·폭력적·편향적인 콘텐츠와 가짜뉴스의 빈도를 증가시키면 수용자의 반응은 적극적으로 변한다. 논란을 일으켜 이름을 알리는 '노이즈 마케팅'과 동일한 효과다. SNS 체류 시간 증가와 반응은 곧 플랫폼 기업의 매출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파일즈 폭로 직전인 2019년 페이스북(현 메타) 매출에서 보유 중인 SNS 전체의 광고 수익은 전체 수익의 98.5%에 달했고 연 매출은 전년 대비 26.6% 증가한 707억달러(약 82조 3800억원·기준환율 1165.09원)를 기록했다. 광고로 벌어들인 금액만 696억달러였다. 페이스북은 2012년 매출 50억달러(약 5조원)을 넘긴 후 매년 최소 20% 이상 매출이 상승했고, 상승세에는 늘어나는 광고와 오염된 콘텐츠가 있었다. 이러한 폭발적인 매출 상승세는 이용자의 증가도 있지만 동시에 유해 콘텐츠의 방치 또한 이루어졌다는 뜻도 된다. 지난해 11월 미국 33개주가 공개한 자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해 콘텐츠와 노출빈도가 메타가 직접 커뮤니티규정집행보고서(CSER)에서 언급한 바 보다 훨씬 높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조회수 1만회당 10~11개(약 0.10~0.11%)만이 혐오성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메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평균 19.3%, 페이스북 사용자의 17.6%가 플랫폼의 증오심 표현 및 차별을 목격했다. AI 등을 도입함으로써 면밀한 모니터링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셈이다.

 

모바일 기기 화면에 집중한 여성의 모습. 자극적인 콘텐츠는 이용자에게서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 /i스톡 생성 이미지

기업 이익을 위해 방치 한 유해 콘텐츠는 결과적으로 제2, 제3의 문제를 낳는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1911명에 달하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유해 콘텐츠 노출이 잦아졌고 반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이 잦을수록 성폭력 가해행위와 함께 음주 등 탈선도 관찰됐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정적 콘텐츠들에서 우울감이 상승하고 긍정적 콘텐츠에서는 행복감이 늘어나는 정비례 상관관계도 관찰됐다. 미국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2년 주요 SNS 플랫폼 기업에 제기한 소송을 내기도 했다. 미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이 소유한 SNS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다크패턴(이용자 모르게 수용하도록 설계한 행위)화 함으로써 사용자가 앱에 소비하는 시간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했다"며 "알고리즘으로 우울증, 불안, 불면증, 교육 및 일상 생활 방해 및 기타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글로벌 SNS가 가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문제가 나타나서야 개별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SNS를 통한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이 발생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N번방 3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플랫폼사가 적극적으로 불법 영상 등을 단속, 접속을 차단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들이었다. SNS를 통한 식품 및 화장품, 약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적발,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SNS 식품 및 화장품 광고 383개 중 232건이 부당광고였다.

 

전문가들은 각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법률이 제·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첨단 ICT 기술 발전 속도는 물론 해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최소한의 대책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알고리즘 개선이 요원하다면 적어도 해외 플랫폼이 국내 범죄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10대 초중반 세대가 SNS처럼 활용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메타버스 '제페토'. 어린 이용자들을 속이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페토

실제로 기술 발전 후 신종 범죄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다. 최근 10대 사이에서 SNS화 한 제페토 등 메타버스 환경에서 아동 그루밍 범죄 등이 일어나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음에도 아바타의 지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탓에 성희롱 등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퍼지는 정치인과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도 심각한 문제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대상으로 몇 년간 유튜브와 트위터 등에 가짜뉴스를 유포한 박모씨(유튜브 채널명·탈덕수용소)를 처벌하기 위해 민형사 소송은 물론 해외소송까지 벌였다. 미국 구글 본사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해결책으로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한 기업 규제가 제시된다. 법적 의무를 가지지 않은 플랫폼 기업으로써는 SNS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U와 같이 국내 사업을 위해 알고리즘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 장기간 대응해온 정희진 탁틴내일 팀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범죄 발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책무 강화 차원에서 자율규제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플랫폼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영국 오프콤(커뮤니케이션청·Office of Communications)의 샤론 화이트 최고 책임자는 "플랫폼이 강력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안을 단순히 규제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며 "플랫폼에 주는 패널티는 '매우 복잡한 이슈'로 논의는 검열과 관련한 모호한 경계에까지 이른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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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역대급 손실…버팀목 사라져 '돈맥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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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이 유래 없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상호금융의 대출 입지가 좁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돈맥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서민금융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저축銀·상호금융 합산 손실액 4배↑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합산 손실액은 2조7118억원 규모다. 전년 동기(-5262억원) 대비 415.3% 증가했다. 이 중 손실이 가장 많이 확대된 곳은 새마을금고다. 지난 2023년 8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지난해 1조7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신협의 손실액은 34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순이익이 3630억원 감소했다. 이어 수협의 적자는 연간 2150억원 증가한 2725억원이다. 2년 연속 흑자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저축은행 또한 397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5758억원)보다는 줄어 들었다. 손실의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미분양 사업장이 늘어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는 미완공 사업장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준 경공매에 착수한 PF사업장 중 미완공 된 사업장은 246곳이다. 전체 사업장의 63.9%에 달한다.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면서 NPL(부실채권)이 증가했다. 통상 만기 후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NPL로 분류한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은 장부상 부채로 인식된다. 향후 연체율이 낮아지면 순이익으로 환입할 수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충당금을 쌓은 곳은 새마을금고다. 연간 7조원 가량의 자금을 축적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3조7101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았고 신협은 6500억원, 수협은 800억원을 적립했다.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대출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 "급한불 끄자"…상호금융, 대출↓ 지난해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규모를 축소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9조8000억원 감소했다. 수협을 제외한 모든 상호금융사가 가계대출 공급을 줄였다. 적자를 낸 상호금융사 중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신협으로 연간 3조원 줄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는 1조원 감소했다. 문제는 리테일(소매금융)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은 늘리고 소규모 신용대출은 축소했다. 건전성 제고를 우선순위에 둔 만큼 상대적으로 부실에 대비할 수 있는 주담대로 눈을 돌린 것. 통상 상호금융 신용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용 비중이 높다. 서민금융기관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주담대의 경우 대출금 납입이 장기간 이뤄지는 데다 자금 여력이 있는 차주 비중이 높은 만큼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챙길 수 있다"라며 "신용대출이나 급전대출의 경우 연체 가능성도 높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만큼 애써 관련 마케팅을 확대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동안 가계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2.8%~3.8% 이내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면서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지만 중저신용자의 급전 창구가 좁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상호금융, 체질개선 필요" 금융업계는 위기를 극복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건전성 확보라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업권별 규제 강화와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인 영업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구정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고별 준법감시인 선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의 경우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개별 조합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의 경우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자산규모가 더 큰 만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업권별 역할 재정립도 필요한 시점이다.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디지털전환(DT)과 오프라인 영업을 함께 확장하고 있는 만큼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인 만큼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 운용 규제가 요구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인수합병(M&A)을 유도하면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단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적합하다는 것. 구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은 전체 조합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편에 속하는 데다 자산규모 1조원을 넘긴 대형 조합도 있다"라며 "상호금융에 맞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꾼들의 놀이터 정치·정책테마주 꿈틀, "묻지마 투자의 끝은 몰락뿐"

꾼들의 놀이터 정치·정책테마주 꿈틀, "묻지마 투자의 끝은 몰락뿐"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정책 테마주들이 때아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국이 어수선한 걸 틈타 한몫 챙기려는 단타족들의 등장이다. 이런 종목들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이른바 '꾼(투기세력)들의 영역'이다. 전문가들은 "일반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거나, 흐름에 올라타다가는 돈을 잃기 쉽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은 이날 상한가(+29.97%)를 기록했다. 기본소득 공약과 맞물려 정책 수혜주로 주목받는 코나아이도 27.78% 상승했다. 대선 출마를 준비를 위해 오는 11일 퇴임식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주도 빠르게 반등했다. 홍 시장의 고향 창원에 위치한 경남스틸은 상한가로 직행하며 전일 대비 29.97% 상승했다. 같은 테마주인 한국선재, 삼일, 태양금속 등은 20%대 급등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주인 안랩(+19.28%), 써니전자(+13.5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인 대상홀딩스(+18.84%), 태양금속(+29.88%) 등도 상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려주들도 상승세를 기록하며 대선 테마주에 편승했다. 정책 테마주들도 꿈틀하고 있다. '일자리 관련주'로 분류되는 원티드랩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29.98% 상승했다. AI 기반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원티드랩은 대선 국면에서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며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직무 기반 역량 평가와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오픈놀은 23.60% 급등했다. 전문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메가엠디도 11.29% 상승하며 대선 정책 테마주의 흐름을 탔다.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대선 공약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대책도 관련주를 끌어올렸다. 저출산 정책주로 묶이는 에르코스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29.99% 올랐다. 에르코스는 영유아 식품과 대체식품을 제조하며, 출산율 저하 문제와 맞물려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저출산 정책 관련주인 꿈비(유아용품 제조)는 29.96%, 아가방컴퍼니(유아의류·용품 제조)는 17.95%, 제로투세븐(유아의류·용품 제조)은 13.48%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정치 테마주란, 기업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유력 대통령 후보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면서 가격이 급등락하는 종목이다. 기업 가치와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다. 미국에도 정치 테마주와 유사한 '정책주도주'가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유력 정치인의 정책 이슈로 움직인다. 반면, 한국 정치 테마주는 정책보다는 사사로운 인연으로 오르내린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테마주 83개를 분석한 결과, 후보와 경영진 사이 공통 지인이 44%, 경영진과의 사적 인연이 18%, 학연이 16%였다. 이렇게 실체가 없고 뉴스와 소문만으로 오르내리다보니 변동성이 심하다. 정치 테마주들은 공통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 가치 없이 소문에 오른 주가는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진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며 묻지마 투자에 주의를 당부한다.

美 관세폭탄 예고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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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이어 반도체 관련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7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500원(4.46%) 하락한 5만3600원, SK하이닉스는 1만3100원(7.19%) 내린 16만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개별 관세 도입을 예고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9일 시행 예정인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연기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는 계획대로 부과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동차 시동 버튼과 전자레인지 작동 버튼에 들어가는 반도체 역시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관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3일(현지시간)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추가 압박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한국 업체들의 반도체에 향후 25%의 개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약 8.3%의 가격 하락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대출·집값 꿈틀…한은, 이달까지 금리 동결하나

가계대출·집값 꿈틀…한은, 이달까지 금리 동결하나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에 안전 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오르며 환율은 1460원대를 웃돌고,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낮춘 뒤 그 해 11월과 올해 2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 美 관세정책에 흔들리는 물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탓이 크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8월 전년 대비 2.0% ▲9월 1.6% ▲10월 1.3% ▲11월 1.5% ▲12월 1.9%로 목표치(2.0%)를 하회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과 미국의 세금관세는 물가상승률을 2%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날 오전 9시 원·달러 환율은 1462원에 장을 시작했지만, 오전 한 때 1470원을 넘어섰다. 전 거래일인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오후 3시 30분 기준 1434.10원으로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미 정부의 관세정책에 안전자산 선호영향이 커지며 1462원까지 올랐다.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가치는 더 하락한다. 수입품을 더 많은 원화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손실을 우려해 돈을 빼면서 주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리인하땐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가계대출은 738조5511억원으로 1조7992억원 늘었다. 지난 1월 733조 6589억원으로 전월 대비 4762억원 하락한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금융안정상황 발표에서 "토허제가 2월 중순에 해제가 되어서 이후로 주택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다"며 "2월 중순 이후에 늘어난 거래 영향은 3월 중순에 미칠 수 있고, 이는 4월, 5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내수부진에…5월 금리인하 예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리동결도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내수(소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가계·기업의 자금 절반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상 금리를 내려 자금을 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 2월 기준 93.4로 1년 전과 비교해 2.3% 하락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로, 2020년(100)을 기준으로 두고 비교한다. 100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개선도 어려운 상태다. 원자재값이 오르고 고금리로 인한 미분양이 늘면서 당분간 역성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누적된 수주부진의 영향이 지속돼 전년(-2.7%)에 이어 -1.2%의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부채 중 절반 가량은 부동산 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대출 중 부동산 대출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49.5%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경우 가계·기업이 갚아야 할 상환금은 그대로인 반면 자산가격은 하락해 소비 투자 등 경기 개선에 악순환을 끼칠 수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과 협상의 여지, 국내 정치 불안 해소 등을 확인하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당장보다는 5월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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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00억' 대박 터졌다...구매처는 서울? 제116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5명이 서울 용산의 판매점 한 곳에서 나왔다. 당첨자는 5명이지만, 수동으로 당첨된 것이기 때문에 1명이 당첨금 100억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제1166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4, 23, 25, 27, 29, 42'가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1등 배출점을 보면 수동 선택 8곳, 자동 선택 6곳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차의 이슈는 한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5개의 로또가 당첨된 점이다. 같은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1등 당첨자가 여럿 나왔다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이 선호하는 번호로 동일하게 5개의 로또를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