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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7일 (월)
정치>국회/정당

與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이제는 경제다!' 정책 세미나 연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박수영·국회의원)이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 짚어보는 '이제는 경제다!' 정책 세미나를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다. /사진=여의도연구원

[메트로신문]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박수영·국회의원)이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 짚어보는 '이제는 경제다!' 정책 세미나를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다.

 

여의도연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외교안보 등 분야별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연속 기획 제4탄으로 마련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한국경제 현실과 진단 ▲저성장과 청년 기회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대응 등 주제별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미나에는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임무송 교수 인하대 초빙교수(일자리연대 운영위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좌장은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맡는다.

 

박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성공적인 경제운용은 성공한 정부의 필수조건"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난 1년의 경제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분야 성과와 관련 "글로벌 경제·안보 대전환이라는 세계사적 큰 변화 시기와 맞물려 출범한 정부는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이념에 멍든 경제를 시장경제로 정상화 물꼬를 튼 것은 지난 1년 정부가 이룬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 -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도 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NZ세대 노동조합으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인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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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전쟁에 '검은 월요일' 재현...아시아 증시 일제히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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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기술주 급락과 관세 전면전 격화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폭락하면서 투자심리도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1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15% 하락한 2338.34를 기록하고 있다. 장중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된 것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도 4.66% 내린 655.37에 머물고 있다. 코스피는 장 시작부터 4.31% 떨어진 2359.25에 시작하면서 장중 4~5대% 하락세를 유지했다. 특히 이날 외국인 매도세만 1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1조5000억원을 순매수한 개인 투자자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 종목 중 860개 이상의 종목이 장중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 8%대 하락세를 보였다. 반도체주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추가 관세 우려가 부각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미국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36% 떨어졌으며, 애플(-7.29%), 테슬라(-10.42%) 등 기술주가 동반 폭락했다. 이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이전 거래일보다 2231.07포인트(-5.50%) 하락한 3만8314.8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322.44포인트(-5.97%) 떨어진 5074.08에, 나스닥 종합지수도 962.82포인트(-5.82%) 하락한 1만5587.79에 마감하면서 이틀 연속 내려앉은 모습이다. S&P 500 지수는 지난 2020년 3월 16일(-12%) 이후 5년 만에 일간 기준 최대 낙폭이며 올해 고점 대비 17% 떨어졌다. 나스닥 역시 올해 고점보다 23% 추락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이성적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으로 밸류에이션 저점 등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추가 낙폭의 잠재적인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미 가격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이미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CNN의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는 4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높음을 의미한다. 0~25점은 '극단적 공포' 구간에 해당한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도 45.4포인트까지 올라갔다. 통상적으로 VIX 30 이상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무역전쟁 격화로 인한 여파는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퍼졌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한국에 25%, 중국(34%), 유럽연합(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등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4일 미국산 수입품 전체에 34% 보복 관세를 물리는 등 전면전에 나서기도 했다. 미국 관세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 국가들이 일제히 증시 혼란을 겪고 있는 셈이다. 7일 한국 시간 오후 2시 15분 기준 닛케이225 지수는 6.30% 하락한 3만1652.42로 3거래일 연속 폭락세다. 상하이종합지수도 직전 거래일보다 6.82% 떨어진 3113.96, 홍콩 항셍지수는 11.37% 내린 2만252.26에 머물고 있다. 대만 가권 지수 역시 9.73% 하락한 1만9226.72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2만선 아래로 밀렸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증시는 기술적 과열구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34% 상호 관세 부과로 주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며 "미중 분쟁의 불확실성 심화 국면에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과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美 관세폭탄 예고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

美 관세폭탄 예고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이어 반도체 관련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7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500원(4.46%) 하락한 5만3600원, SK하이닉스는 1만3100원(7.19%) 내린 16만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개별 관세 도입을 예고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9일 시행 예정인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연기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는 계획대로 부과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동차 시동 버튼과 전자레인지 작동 버튼에 들어가는 반도체 역시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관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3일(현지시간)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추가 압박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한국 업체들의 반도체에 향후 25%의 개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약 8.3%의 가격 하락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대출·집값 꿈틀…한은, 이달까지 금리 동결하나

가계대출·집값 꿈틀…한은, 이달까지 금리 동결하나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에 안전 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오르며 환율은 1460원대를 웃돌고,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낮춘 뒤 그 해 11월과 올해 2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 美 관세정책에 흔들리는 물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탓이 크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8월 전년 대비 2.0% ▲9월 1.6% ▲10월 1.3% ▲11월 1.5% ▲12월 1.9%로 목표치(2.0%)를 하회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과 미국의 세금관세는 물가상승률을 2%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날 오전 9시 원·달러 환율은 1462원에 장을 시작했지만, 오전 한 때 1470원을 넘어섰다. 전 거래일인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오후 3시 30분 기준 1434.10원으로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미 정부의 관세정책에 안전자산 선호영향이 커지며 1462원까지 올랐다.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가치는 더 하락한다. 수입품을 더 많은 원화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손실을 우려해 돈을 빼면서 주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리인하땐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가계대출은 738조5511억원으로 1조7992억원 늘었다. 지난 1월 733조 6589억원으로 전월 대비 4762억원 하락한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금융안정상황 발표에서 "토허제가 2월 중순에 해제가 되어서 이후로 주택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다"며 "2월 중순 이후에 늘어난 거래 영향은 3월 중순에 미칠 수 있고, 이는 4월, 5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내수부진에…5월 금리인하 예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리동결도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내수(소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가계·기업의 자금 절반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상 금리를 내려 자금을 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 2월 기준 93.4로 1년 전과 비교해 2.3% 하락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로, 2020년(100)을 기준으로 두고 비교한다. 100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개선도 어려운 상태다. 원자재값이 오르고 고금리로 인한 미분양이 늘면서 당분간 역성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누적된 수주부진의 영향이 지속돼 전년(-2.7%)에 이어 -1.2%의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부채 중 절반 가량은 부동산 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대출 중 부동산 대출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49.5%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경우 가계·기업이 갚아야 할 상환금은 그대로인 반면 자산가격은 하락해 소비 투자 등 경기 개선에 악순환을 끼칠 수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과 협상의 여지, 국내 정치 불안 해소 등을 확인하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당장보다는 5월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尹 손절 못하는 친윤·중진들, 혁신과 반성 요구하는 소장파들

尹 손절 못하는 친윤·중진들, 혁신과 반성 요구하는 소장파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두 번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당한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에서 소신껏 당의 혁신을 부르짖는 소장파 의원의 목소리는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당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현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추인했다. 현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투 톱'을 이루고 있다. 현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직전까지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며 당을 결집했으나,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출당 요구와 지도부의 '책임론'이 일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선 오히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찬탄파(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거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도부에 관련 사항을 일임하기로 했다. 당은 조기 대선까지 두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대오를 단결해 반(反)민주당·이재명을 기치로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비대위원장이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지도부를 재신임하며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에는 계엄이 벌어진 이후,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에서 칼춤을 추며 당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탄핵 선고 이후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야 말로 징계의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다. 당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유우파'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의 선대위원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당의 혁신을 요구했다. 윤상현·나경원·조배숙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재선 강민국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당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면 선거에서 백전백패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손절하지 않고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장외 정치를 허용하는 순간 대선은 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후 조기 대선이 끝난 후에도 출당 및 제명 조치되고 있지 않다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2017년 11월 박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제명했다. 탄핵 찬성파이자 5선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자진 탈당설을 두고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당에 부담을 덜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로또 '100억' 대박 터졌다...구매처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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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00억' 대박 터졌다...구매처는 서울? 제116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5명이 서울 용산의 판매점 한 곳에서 나왔다. 당첨자는 5명이지만, 수동으로 당첨된 것이기 때문에 1명이 당첨금 100억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제1166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4, 23, 25, 27, 29, 42'가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1등 배출점을 보면 수동 선택 8곳, 자동 선택 6곳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차의 이슈는 한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5개의 로또가 당첨된 점이다. 같은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1등 당첨자가 여럿 나왔다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이 선호하는 번호로 동일하게 5개의 로또를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