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S, 2024년 업무 개시 목표, 지난 7월 상표등록 출원
STO, NFT 등 거래 서비스 제공방안 논의 중
"자기자본 요건 등 제도적 보완 필요"
"한국거래소와 이해상충 우려도"
[메트로신문] 금융투자협회가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상표 출원을 마치고 연내 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체거래소 경쟁 체제가 보편화된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미비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월 1일 특허청에 'KATS(한국대체거래시스템·Korea Alternative Trading System)'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한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한국대체거래소'도 출원을 마쳤다. 이르면 2개월 내 심사가 마무리되는 우선심사제도를 요청해 연내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지난 1956년 이래로 이어진 한국거래소 독점 시스템이 막을 내리게 된다. 대체거래소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로 금융회사들이 전자거래를 기반으로 설립하는 증권거래 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매매 체결 외에도 시장감시 기능, 상장 심사 역할을 수행한다. 단, 대체거래소는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중점으로 둔다.
국내 대체거래소 설립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15년 이상 뒤처진 상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대체거래소는 총 62개다. 미국 대체거래소의 상장주식 점유율(거래대금 기준)은 2020년 기준 전체 시장의 11.3%에 달했다. 유럽의 경우 2020년 기준 총 142개의 대체거래소를 보유 중이다. 상장주식 점유율도 전체 시장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대체거래소의 국내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대체거래소의 최저 자기자본이 투자중개업 200억원 또는 투자매매업 300억원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별도의 설립 요건이 없으며, 일본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3억엔(약 31억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맹주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대체거래소 설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 요건과 주식소유제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매수에 대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5% 이상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를 해야 하는데, 공개매수 요건은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참여를 저해하며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기능을 담당할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여러개일 경우 이론상 제3의 독립기관이 시장감시기능을 담당하는 게 맞다"며 "또 기존 거래소가 대체거래소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앞서 2024년 업무 개시를 목표로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7개 증권사(미래에셋·삼성·NH·한국·KB·키움·신한금융투자)가 ATS설립위원회를 만들었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예비인가를 신청한다는 예정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대체거래소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작업을 완료하고, 2024년 초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간 경쟁 체제가 구축될 경우 투자자들은 낮은 수수료율, 야간 매매, 거래소간 아비트리지(Arbitrage·차익거래)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서며 대체거래소에서 증권형 토큰(STO),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주식과 증권예탁증서(DR)만 거래가 가능한 대체거래소에서 증권형토큰과 대체불가능한토큰이 허용될 시 부동산, 예금, 적금 등 전통적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 결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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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라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괄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참모들의 거취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튿날 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43분께 달러당 1436.40원을 기록했다. 전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30.60원(2.09%) 하락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6일(종가기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표가 환율 하락을 촉발한 데 이어 이날 헌법재판소가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환율이 추가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시각 원·엔 환율도 전일과 비교해 100엔당 14.74원(1.48%) 하락했고, 원·유로 환율은 유로당 16.99원(1.06%) 하락했다. 원·위안 환율도 위안당 1.37원(0.67%)하락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34포인트(0.66%) 내린 2470.41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1.4%대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상승 전환하면서 2500선을 탈환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다만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11시 24분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최근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가 널뛰기를 했던 만큼 정치적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도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도 장중 2%대 상승 전환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선고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7포인트(0.31%) 오른 689.70에 거래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대규모로 투자한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서학개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이 최근 1주일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로, 순매수 규모는 4억5592만 달러(약 6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여파로 SOXL은 전일 대비 29.83%(4.85달러) 급락한 11.41달러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약 30% 가까이 추락한 셈이다. SOXL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엔비디아, AMD, TSMC, 브로드컴, ASML, 퀄컴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최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서학개미들은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해당 상품에 대거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상호 관세 확대 조치가 시장에 충격을 주며 뉴욕증시 전반이 급락했고, 레버리지 상품인 SOXL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7% 급락한 1만6550에 마감했으며, 최근 1주일간 하락 폭은 9.4%에 달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같은 기간 테슬라(9910만 달러·1429억원), 엔비디아(9493만 달러·1369억원), 나스닥100지수를 3배 추종하는 PROSHARES ULTRAPRO QQQ(8422만 달러·1215억원) ETF 등을 대거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종목 역시 기술주 전반의 하락세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주일간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각각 7.2%, 15.6% 떨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에 대한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반도체 관련 종목 전반에 대한 추가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반도체에 대해서도 매우 조만간 관세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장에서 손실 폭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40대 A씨는 최근 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17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그는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 오랜 납부 이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10년 이상 납부해 온 사람들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해약환급금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보험 이력이 사라질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MG손해보험 청산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에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MG손보에 이어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문제는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MG손보의 청산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남아있는 보장 기간도 소멸한다. 만약 30년 납입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100세까지 남은 보장 기간에 대한 계약은 사라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초과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남아 있는 보장 기간은 계약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MG손보 계약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MG손해보험 피해자모임방'이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단톡방은 정원인 1500명에 육박하고 제2의 피해자모임방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MG손보 청산 소식이 알려지고 공제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가입자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금고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지역 A금고 이사장은 "MG손보 매각 실패 후 공제 해지를 문의하는 가입자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는 민영 손해보험사와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MG손보의 부실이 곧바로 새마을금고 공제로 확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 MG손보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민영 손보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한다. 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나 정식 명칭은 공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의 연관은 사실상 없고 브랜드만 일부 공유할 뿐"이라며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직접 판매를 대행을 하는 새마을금고만의 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G손보 피해자분들께서 공제까지 해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 금고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MG손보가 만약 청산 또는 파산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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