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진흙탕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주요 정당에 소속된 대통령 후보들은 여러 가지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실행만 하면 된다. 국민이 바라는 국정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임기 5년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산적해 있다. 이들 과제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통합'과 '회복'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분열한 국민 여론을 하나로 통합하고, 팬데믹 위기 등으로 무너진 것들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지난 1∼2일 물어본 차기 정부 국정 과제 가운데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21.6%)이었다.

해당 여론조사(응답률 9.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18.8%) ▲정치 개혁(16.8%) ▲부동산 가격 안정(16.5%) ▲경제 양극화 해소(1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피해 지원(7.9%) 등도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꼽았다.

◆팬데믹 위기 최우선 과제는…저성장, 부채 등 극복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요약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인한 가계·기업 부채 증가와 함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도 늘어가는 추세다.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 7일 발표한 '3월 경제 동향'에서도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원화 환율 하락까지 겹쳐 경제성장 둔화·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슬로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보고서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합한 매크로레버리지 비율은 2020년 1분기에서 2021년 1분기에 254%로 나타났다. 직전인 2017∼2019년과 비교하면 평균 29%포인트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많이 증가하는 다른 나라 상황과 달리, 한국의 경우 가계 부문에서 지속적인 증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대내외 충격이 생기면, 실물·금융경제 침체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20대 대통령과 차기 정부는 보고서가 제안한 "부채가 성장과 균형된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그간 누적된 부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을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규제 개선 등도 팬데믹 위기 극복 차원에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꼽을 수 있다.

◆국민 분열, 급변하는 국제질서, 北 무력도발 풀어야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분열'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말한다. 20대 대선 과정을 '진흙탕'이라고 부를 만큼 네거티브 공방이 여러 차례 오간 탓에 국민 여론도 갈라졌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인도 네거티브 공방과 별개로 '국민 통합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가운데 외교·안보·국방 문제 등도 차기 대통령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을 수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외교적 대응도 중요해졌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폭넓게 관계를 넓혀 공급망 불안 등 경제·안보 문제까지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난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에 대해 보고 받았고, 지난 8일 국무회의 당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며 당선인 측과 잘 협력하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올해 들어 북한이 9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에 나선 상황도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 기조로 북한 설득에 나섰지만, 사실상 실패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경우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와 공조로 북한 비핵화를 설득하고, 무력도발도 억제할 견제 방안도 마련하는 게 차기 정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젠더 이슈도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평균)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가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한 해 동안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상황) 추세도 2년째 이어졌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차기 대통령과 정부는 저출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2000억 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투입했지만, 큰 성과가 없어 묘안을 짜내야 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과 취업 문제로도 이어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계 단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따른 대응과 함께 교육현장 갈등 해소 등을 정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여기에는 국가가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문제(온종일 돌봄체계, 평생교육시스템, 특수교육 여건 개선)도 포함된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도 줄어드는 만큼, 경제에 치명타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청년·노년층 취업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기업과 함께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 밖에 최근 20∼30대 중심으로 나타난 젠더 갈등도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기도 한다. 청년층 취업과 주거, 부동산 등 경제 문제가 젠더 갈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련 교육과 일자리 처우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