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기준 총 23명에 이른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코로나19,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안들의 해결책을 듣기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과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뿐 아니라 군소 정당의 후보들과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편집자 주>
소년공에서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무(無)수저 출신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공장 관리자'를 꿈꿨던 소년 이재명은 중·고교 검정고시, 중앙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도전 끝에 마침내 1989년 인권변호사가 됐다.
정치인 이재명의 길도 순탄치 않았다. 삼수 끝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됐지만, 이 후보는 민주당의 중앙정치와 먼 비주류에 속해 있었다. 이 후보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 집회와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을 통해 '전국구 정치인' 인지도와 더불어 강력한 투쟁의 모습으로 '비호감' 이미지도 얻었다.
그런 그가 20대 대선에 다시 도전하며 '준비된 후보'라고 외친다. 두 번의 성남시장과 한 번의 경기지사로 다진 행정 경험 덕분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면서 성과로 검증받은 경험을 토대로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목표로 대권에 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제 '나'를 위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공정, 경제, 민생, 미래 비전을 국민에게 전하며 "시대적 과제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가치, 정책 결정에서 용기와 결단력, 집행 과정에서 강한 추진력, 저는 이 모든 것이 준비돼 있다"고 말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위기에 강한 이재명, 유능한 이재명을 믿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이재명 후보와 대선 공약과 활동계획 등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 같은 '4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대전환의 시기에 위기를 기회와 도약으로 바꾸고,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갖춘 사람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과거로 가느냐 미래로 가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역사의 퇴행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진취적으로 역사의 바퀴를 앞으로 굴리기 위해선 지도자가 시대적 과제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책 결정에서 용기와 결단력, 집행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다."
-대선 후보로서 여러 공약 중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부흥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이다. IMF나 OECD 등의 국제기구들도 양극화 해결이 지속 성장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 지적한 바 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답보 된 가장 큰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로 진단하고 있다. 모든 국가자원과 기회를 고루 분배하고 효율을 높여 공정이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의 전환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 전략도 핵심요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 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산업 육성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고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디지털·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다.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
-제20대 대선에서 후보가 생각하는 핵심 아젠다(의제)는 무엇인가.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먹고사는 문제는 '민생', 민생의 핵심은 '경제'에 있다. 저의 목표는 오직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다.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살리는 것이고, 다음 정부의 최대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정치인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좀 더 잘 살기 위함이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하겠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제1원칙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우리 민생을 회복시킬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민 주거안정 등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해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심화된 영역에 회복의 희망을 주고 국가 성장을 이끌겠다."
-20대 대선에서 최대 화두인 '공정'에 대해 이 후보의 생각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선이 된다면 첫 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생각하고 계시나.
"20대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공정과 성장이다. 대통령의 근본 가치는 '공정'이고, 20대 대선 후보의 과제는 '성장'이라 생각한다. 저의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장을 회복시켜 기회를 늘리고, 늘어난 기회가 고루 분배되어야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공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모든 것을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당선된다면 첫 일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가장 먼저 방문할 계획이다. 당장 생각나는 분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기회 부족으로 고통받는 청년세대들이다. 기회의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아픈 현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혁신성장, 공정성장을 이끄는 기업과 산업현장에 방문할 의향도 있다. 첫 일정에서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과 기성세대,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등 현재 직면해 있는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 양극화를 완화하겠다. 둘째, 기회의 총량이 늘도록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회의 총량을 늘려 기회의 공정을 늘리고, 경쟁의 공정을 통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고, 분배의 공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다."
-20대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과 '호감 대선'으로 바꿀 묘안이 궁금하다.
"요즘은 여론조사에서 호감도뿐만 아니라, 비호감도 조사한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 싶다. 최근 두 후보 모두 가족 이슈로 호감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고 잘못 알려진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대선은 회고 투표가 아닌 미래지향 투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어느 후보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정책으로 '잘하기 경쟁'을 하겠다. 그것이 대선 후보가 국민을 설득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며 결국에는 호감도를 경쟁하는 대선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선거전략이라 믿는다. 잘 준비된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정말 미래를 맡길 유능한 후보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겠다."
-대선 후보 지지율 추세를 보면 초반과 다르게 많이 치고 올라오셨다. 이 후보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강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저는 실력과 실적이 증명된 준비된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치적 후광이나 특별한 자산 없이 오로지 시장과 도지사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낸 성과, 그 효능감 덕분으로 대통령 후보자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결과와 성과로 약속은 지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증명했다. 약속을 실천하는 자가 정직한 사람이다. 실력을 증명해 온 자가 준비된 사람이다."
"강한 이미지. 저는 국민께서 일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저에게 부여해주신 공직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강하게 추진하고 이겨내 왔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강한 사람, 독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 이 부분은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단점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갈등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국민통합에 대한 이 후보의 평가와 생각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의 본질적인 역할은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지만 통합의 길잡이가 돼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너무 분열적이고 극단적 양상을 띠며 통합의 요소가 아닌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과도한 흑백 논리와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많은 부분이 병들어가고 있다. 세상에는 칼로 무 자르듯 나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섞여서 다양한 색깔이 존재함에도 서로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을 이제는 좀 더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통합이 아닌 다원적이고 실용적인 사회가 돼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복과 정쟁이 난무하는 과거가 아닌 통합과 경제부흥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꿋꿋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 국민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렵고 힘든 시대와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국민을 위해 저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더 살기 좋아졌다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뛰겠다. 저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공장을 전전하던 소년공 시절도 있었다. 그로 인해 장애도 가지게 됐다. 남 보기 좋은 토양에서 화려한 꽃을 피운 인생은 아니었지만 제 눈앞에 놓인 역경과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 왔다. 이번에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 나아가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국민과 손잡고 '앞으로' 나가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에 강한 이재명, 유능한 이재명을 믿어 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라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괄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참모들의 거취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튿날 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43분께 달러당 1436.40원을 기록했다. 전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30.60원(2.09%) 하락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6일(종가기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표가 환율 하락을 촉발한 데 이어 이날 헌법재판소가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환율이 추가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시각 원·엔 환율도 전일과 비교해 100엔당 14.74원(1.48%) 하락했고, 원·유로 환율은 유로당 16.99원(1.06%) 하락했다. 원·위안 환율도 위안당 1.37원(0.67%)하락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34포인트(0.66%) 내린 2470.41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1.4%대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상승 전환하면서 2500선을 탈환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다만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11시 24분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최근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가 널뛰기를 했던 만큼 정치적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도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도 장중 2%대 상승 전환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선고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7포인트(0.31%) 오른 689.70에 거래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대규모로 투자한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서학개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이 최근 1주일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로, 순매수 규모는 4억5592만 달러(약 6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여파로 SOXL은 전일 대비 29.83%(4.85달러) 급락한 11.41달러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약 30% 가까이 추락한 셈이다. SOXL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엔비디아, AMD, TSMC, 브로드컴, ASML, 퀄컴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최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서학개미들은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해당 상품에 대거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상호 관세 확대 조치가 시장에 충격을 주며 뉴욕증시 전반이 급락했고, 레버리지 상품인 SOXL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7% 급락한 1만6550에 마감했으며, 최근 1주일간 하락 폭은 9.4%에 달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같은 기간 테슬라(9910만 달러·1429억원), 엔비디아(9493만 달러·1369억원), 나스닥100지수를 3배 추종하는 PROSHARES ULTRAPRO QQQ(8422만 달러·1215억원) ETF 등을 대거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종목 역시 기술주 전반의 하락세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주일간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각각 7.2%, 15.6% 떨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에 대한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반도체 관련 종목 전반에 대한 추가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반도체에 대해서도 매우 조만간 관세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장에서 손실 폭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40대 A씨는 최근 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17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그는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 오랜 납부 이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10년 이상 납부해 온 사람들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해약환급금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보험 이력이 사라질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MG손해보험 청산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에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MG손보에 이어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문제는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MG손보의 청산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남아있는 보장 기간도 소멸한다. 만약 30년 납입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100세까지 남은 보장 기간에 대한 계약은 사라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초과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남아 있는 보장 기간은 계약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MG손보 계약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MG손해보험 피해자모임방'이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단톡방은 정원인 1500명에 육박하고 제2의 피해자모임방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MG손보 청산 소식이 알려지고 공제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가입자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금고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지역 A금고 이사장은 "MG손보 매각 실패 후 공제 해지를 문의하는 가입자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는 민영 손해보험사와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MG손보의 부실이 곧바로 새마을금고 공제로 확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 MG손보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민영 손보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한다. 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나 정식 명칭은 공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의 연관은 사실상 없고 브랜드만 일부 공유할 뿐"이라며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직접 판매를 대행을 하는 새마을금고만의 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G손보 피해자분들께서 공제까지 해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 금고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MG손보가 만약 청산 또는 파산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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