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공약 담은 33공약 발표
국민 1인당 150만원, 노인은 건국수당도 지급
이재명, 윤석열, 허경영의 3강 체제 될 것
[메트로신문]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기준 총 23명에 이른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코로나19,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안들의 해결책을 듣기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과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뿐 아니라 군소 정당의 후보들과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편집자 주>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부터 2022년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대선에 계속 도전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다. 허 후보는 공식적으로 15대 대선과 17대 대선에서 공식 후보 등록을 하며 대선에 도전한 바 있다.
허 후보는 이전 대선에서도 '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원씩 지급(재혼 제외)'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끈 바 있다. 정치인에서 음반 발매, 유튜브 운영 등 최근 허 후보의 존재감은 여론조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허 후보와 만남을 가지며 컷오프에서 살아남아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허 후보는 20대 대선에선 대한민국을 33개의 공약으로 혁신하겠다는 '33공약'을 들고 나왔다. 33공약은 국회의원 정족수 100명으로 감축,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급 1억원 지급, 국민 배당금 월 150만원 지급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에 던질 '허경영 유니버스'를 담았다.
그의 공약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고, 70대의 나이에도 허공에 발차기를 내지르는데 서슴 없는 허 후보를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하늘궁에서 만났다(※인터뷰 동영상은 메트로경제 유튜브채널(www.youtube.com/watch?v=hzO1Scs5nqA)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활동하며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허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를 말해달라.
"저는 우리 민족이 아시아와 세계를 통일하는 사명을 받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를 통일하면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군사비를 지구 환경을 살리는 데 쓸 수 있어 각국의 군사비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빈국을 위해서 쓴다면 지구에 평화가 찾아와 낙원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해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보면 항상 가슴이 아팠다. 부모들이 이혼하거나 싸우는 이유는 결국 돈 문제다. 직장에서 쫓겨나도, 월급이 몇 달 밀리더라도 국가에서 매월 1인당 150만원이 나오면 어떤 사람도 자녀를 교육하지 못하거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돈을 나눠준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받아야 할 걸 돌려주는 것이다."
-만약 후보가 당선되면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에게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식이 두 명만 있어도 4억원이 나온다. 자식 두 명이 결혼하면 6억원이 된다. 또, 18세 이상 국민에게 150만원을 주고 결혼을 하면 1억원, 주택자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겠다. 아이를 낳으면 500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해 나라의 도둑놈들을 잡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외교정책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 원산시를 빌려서 세계적인 항구로 만들고, 외교도 세계 강대국과 다자외교를 펼칠 것이다. 미국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 오면 만날 것이다. 내가 먼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쉬운 사람이 대한민국을 먼저 찾게 할 것이란 뜻이다."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와 다르게 국민의 살림살이가 너무 엉망이다. 박정희 정신을 되살리고 국민의 돈을 돌려주기 위해 대선에 도전하는 것이다. 저는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나왔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돈을 낭비하는 도둑놈을 잡으려고 한다. 돈도 많은 나라에서 왜 돈을 걱정하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
대한민국은 주식회사이고 지금 최고경영자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렇다면 국민 하나하나가 주주다. 회사 임원들이 장·차관들이고 국회의원인데, 임원들이 다 해 먹고 주주들한테는 하나도 나눠주지 않는다. 나는 국민이 주주인 것을 강조하고 배당금을 주려고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다. 지분을 가진 국민이 당당하게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노인들의 삶이 비참하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건국수당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1인당 월 2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정부 예산을 절감하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방 예산이 50조원인데, 성인지 예산은 32조원을 쓰고 있다.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대한민국이 남녀평등을 위해 32조원이나 써야 하는 한가한 나라인지 묻고 싶다. 각 부처에서 홍보에 쓰이는 출산지원 예산과 성인지 예산만 아껴도 80조원 가량의 돈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제정신이 아니다. 솔직히 나는 대통령에 관심 없다. 대신 원래 국민 것인 돈을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대선 판세는 어떻게 보나.
"한 여론조사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3위를 했다(지난해 12월 29일 기준). 내가 3위를 계속하다가 요새 안철수 후보가 반짝 치고 올라왔다. 안 후보를 서로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라고 본다. 이제 선거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3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강(이재명·윤석열)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나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안철수와 심상정 후보가 양강에 붙으면 나를 포함해서 3강이 된다고 본다."
-최근, 시민들에게 홍보 전화를 돌리고 있다. 상당한 양인데.
"언론이 여야 후보는 매일같이 언론에 보도하는데, 나는 안 해준다.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대선 후보까지 언론에 보도하면서 나를 안 내보내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 시민들이 내가 대선 후보로 안 나오는 것으로 안다. 전화로라도 내가 나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합법적으로 투표 독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 선거 때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 그리고 6개월 정도 걸려 만든 공약 홍보집도 수천만 장 찍어 국민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설이 되면 유권자들의 살림살이가 엄청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에게 '허경영이 대통령 되면 내 자식은 살리겠네'라는 이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18세 이상 국민들도 월 150만원이 나오니까 숨통이 트이고, 노인들은 건국수당 70만원을 더 받아서 '이제 살겠다'라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허경영이 직접 기획, 연출, 구성까지 한 웹 드라마도 준비돼 있으니 기대해 달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거 시점을 조율하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다음 날인 5일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관저에서 조속히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퇴거 일정이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관저를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5일 오전까지도 이사 준비나 퇴거에 앞선 움직임은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 측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인용 이틀 뒤인 3월 12일,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퇴거 시점이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해당 사저가 주상복합 아파트인 탓에 경호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르는 반려동물들도 고려 대상이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한남동 관저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약 6개월간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한 바 있어, 경호 계획 수립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주할 장소가 정해지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퇴거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탄핵 인용 이틀째인 이날까지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도 이날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접속 시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라는 안내문만 표시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계정의 소개 문구도 기존의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43분께 달러당 1436.40원을 기록했다. 전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30.60원(2.09%) 하락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6일(종가기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표가 환율 하락을 촉발한 데 이어 이날 헌법재판소가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환율이 추가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시각 원·엔 환율도 전일과 비교해 100엔당 14.74원(1.48%) 하락했고, 원·유로 환율은 유로당 16.99원(1.06%) 하락했다. 원·위안 환율도 위안당 1.37원(0.67%)하락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34포인트(0.66%) 내린 2470.41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1.4%대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상승 전환하면서 2500선을 탈환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다만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11시 24분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최근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가 널뛰기를 했던 만큼 정치적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도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도 장중 2%대 상승 전환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선고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7포인트(0.31%) 오른 689.70에 거래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대규모로 투자한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서학개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이 최근 1주일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로, 순매수 규모는 4억5592만 달러(약 6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여파로 SOXL은 전일 대비 29.83%(4.85달러) 급락한 11.41달러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약 30% 가까이 추락한 셈이다. SOXL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엔비디아, AMD, TSMC, 브로드컴, ASML, 퀄컴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최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서학개미들은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해당 상품에 대거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상호 관세 확대 조치가 시장에 충격을 주며 뉴욕증시 전반이 급락했고, 레버리지 상품인 SOXL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7% 급락한 1만6550에 마감했으며, 최근 1주일간 하락 폭은 9.4%에 달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같은 기간 테슬라(9910만 달러·1429억원), 엔비디아(9493만 달러·1369억원), 나스닥100지수를 3배 추종하는 PROSHARES ULTRAPRO QQQ(8422만 달러·1215억원) ETF 등을 대거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종목 역시 기술주 전반의 하락세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주일간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각각 7.2%, 15.6% 떨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에 대한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반도체 관련 종목 전반에 대한 추가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반도체에 대해서도 매우 조만간 관세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장에서 손실 폭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40대 A씨는 최근 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17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그는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 오랜 납부 이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10년 이상 납부해 온 사람들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해약환급금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보험 이력이 사라질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MG손해보험 청산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에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MG손보에 이어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문제는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MG손보의 청산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남아있는 보장 기간도 소멸한다. 만약 30년 납입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100세까지 남은 보장 기간에 대한 계약은 사라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초과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남아 있는 보장 기간은 계약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MG손보 계약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MG손해보험 피해자모임방'이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단톡방은 정원인 1500명에 육박하고 제2의 피해자모임방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MG손보 청산 소식이 알려지고 공제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가입자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금고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지역 A금고 이사장은 "MG손보 매각 실패 후 공제 해지를 문의하는 가입자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는 민영 손해보험사와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MG손보의 부실이 곧바로 새마을금고 공제로 확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 MG손보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민영 손보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한다. 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나 정식 명칭은 공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의 연관은 사실상 없고 브랜드만 일부 공유할 뿐"이라며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직접 판매를 대행을 하는 새마을금고만의 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G손보 피해자분들께서 공제까지 해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 금고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MG손보가 만약 청산 또는 파산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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