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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4일 (금)
사회>사회일반

[인간-길고양이 공존 시대]③ 허점 투성이 TNR...동물 혐오 해소하는 동물권 교육해야

[메트로신문] 도시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다가가도 날아가지 않는 비둘기, 개똥에 찰싹 붙어있는 파리, 비온 뒤 아스팔트 도로에 나왔다가 생명을 마감하는 지렁이, 가끔씩 보이는 까치·까마귀·참새 등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를 사이에 두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자와 내쫓으려 하는 자의 갈등은 여전하다. 거리의 귀염둥이, 거리의 불청객을 넘어서 인간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길고양이가 잘못된 TNR 수술로 재포획 된 모습. / 동물권 행동 카라

◆TNR이 만능은 아니다

 

TNR은 맹목적인 포획과 수술, 사후관리 부족으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맹목성을 따져물었다.

 

포획업자의 무분별한 길고양이 포획과 함께 특정 동물병원으로 중성화수술이 편중되고 있다면서 적정 개체수 파악을 통한 사업 목표 수립과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성화사업은 자치구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한 민간단체나 개인, 그리고 포획된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동물병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최초 사업 설계 당시부터 적정 개체수에 대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일부 포획업자가 무분별하게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자치구에서 3년 동안 지급한 포상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그동안 적정 개체수에 대한 고민이 없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향후 철저한 사업추진과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길고양이는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자연으로 방사되는데, 이후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면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11월, 12월 논평을 내고 동물병원의 부적절한 TNR 수술 행태를 고발했다. 카라는 ▲수술한 길고양이 뱃속에서 이물질 발견 ▲봉합사(絲) 대신 수술용 스테이플러 사용 ▲동일한 동물병원에서 수술한 고양이에게 같은 염증 발생 등이 있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3일 서울시 동물보호과 측은 "올해는 병원 선정 부분을 입찰 방식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자치구에 권고를 한 상황"이라며 "중성화 수술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조금 더 안전 측면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TNR 부작용에 대해선 "중성화 요령이라고 하는 수컷 24시간, 암컷 72시간을 지켜서하고 수술 자체를 신경 써서 할 수 있게끔 중성화 수술 표준 지침을 다듬겠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활동가는 "생식기능을 제거한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길고양이를 포획해 마취 후 수술을 하고 며칠간의 회복 후 먹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다시 방사할 경우 길고양이의 건강에 큰 무리가 올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한다"며 체계적인 TNR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무료로 배포한 동물권 교육 학습지도안. / 동물권 행동 카라

◆동물권 인식 강화해야

 

갈등에서 대안이 나오지 않으니 혐오 범죄가 들끓는다. 지난 4월 이른바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20대 남성 이모씨는 길거리의 엽총과 화살로 개와 고양이, 너구리를 사냥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활동가는 "그럼에도 무조건 눈 앞에서 길고양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무분별한 혐오 정서가 오히려 길고양이와의 원활한 공존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며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권에서 같이 살아온 고양이는 자신이 아무리 싫어하고 혐오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 주위에서 사라질 수 없다"고 말한다.

 

문제는 인식이다.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시민과 지자체의 노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길고양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면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은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폭력에서 동물들을 해방하는 길이기도 하다.

 

동물권 교육은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호주의 철학자 피터 싱어는 1970년대 후반 "동물도 지각 ·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호받기 위한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며 동물의 권리를 주장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동물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동물의 입장에서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야한다는 동물권 담론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동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전국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위해 카라 동물권 학습지도안(47종)을 무료로 배포했다. 학습지도안은 지난 2020년 초중고 현직 교사 위주로 연구진을 결성하여 47회 수업 분량의 동물권 학습지도안을 개발했다.

 

카라에 따르면 학습 지도안 제작 발표회에 참여한 교사의 95.2%가 유초중고 공교육 과정에 동물권 교육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라는 답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도 시민들은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는 연간 6500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그 중 4분의 1이 안락사되는 현실에서 동물보호 시민 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을 하고 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측은 "저희 센터에서 반려동물 시민학교라는 이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 존중 명사 특강 같은 강의를 준비해 동물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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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윤석열 "기대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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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라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괄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참모들의 거취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튿날 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헌재, 尹 '파면'…원화값 상승

헌재, 尹 '파면'…원화값 상승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43분께 달러당 1436.40원을 기록했다. 전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30.60원(2.09%) 하락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6일(종가기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표가 환율 하락을 촉발한 데 이어 이날 헌법재판소가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환율이 추가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시각 원·엔 환율도 전일과 비교해 100엔당 14.74원(1.48%) 하락했고, 원·유로 환율은 유로당 16.99원(1.06%) 하락했다. 원·위안 환율도 위안당 1.37원(0.67%)하락했다.

코스피, 탄핵 인용 후 하락 전환...코스닥은 강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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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34포인트(0.66%) 내린 2470.41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1.4%대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상승 전환하면서 2500선을 탈환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다만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11시 24분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최근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가 널뛰기를 했던 만큼 정치적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도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도 장중 2%대 상승 전환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선고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7포인트(0.31%) 오른 689.70에 거래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美반도체 레버리지에 6600억 베팅한 서학개미…하루 새 30% 손실

美반도체 레버리지에 6600억 베팅한 서학개미…하루 새 30% 손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대규모로 투자한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서학개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이 최근 1주일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로, 순매수 규모는 4억5592만 달러(약 6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여파로 SOXL은 전일 대비 29.83%(4.85달러) 급락한 11.41달러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약 30% 가까이 추락한 셈이다. SOXL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엔비디아, AMD, TSMC, 브로드컴, ASML, 퀄컴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최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서학개미들은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해당 상품에 대거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상호 관세 확대 조치가 시장에 충격을 주며 뉴욕증시 전반이 급락했고, 레버리지 상품인 SOXL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7% 급락한 1만6550에 마감했으며, 최근 1주일간 하락 폭은 9.4%에 달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같은 기간 테슬라(9910만 달러·1429억원), 엔비디아(9493만 달러·1369억원), 나스닥100지수를 3배 추종하는 PROSHARES ULTRAPRO QQQ(8422만 달러·1215억원) ETF 등을 대거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종목 역시 기술주 전반의 하락세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주일간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각각 7.2%, 15.6% 떨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에 대한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반도체 관련 종목 전반에 대한 추가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반도체에 대해서도 매우 조만간 관세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장에서 손실 폭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제 해지해야 하나요?"…MG손보 청산 우려에 소비자 혼란

"공제 해지해야 하나요?"…MG손보 청산 우려에 소비자 혼란

#. 40대 A씨는 최근 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17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그는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 오랜 납부 이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10년 이상 납부해 온 사람들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해약환급금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보험 이력이 사라질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MG손해보험 청산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에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MG손보에 이어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문제는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MG손보의 청산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남아있는 보장 기간도 소멸한다. 만약 30년 납입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100세까지 남은 보장 기간에 대한 계약은 사라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초과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남아 있는 보장 기간은 계약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MG손보 계약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MG손해보험 피해자모임방'이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단톡방은 정원인 1500명에 육박하고 제2의 피해자모임방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MG손보 청산 소식이 알려지고 공제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가입자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금고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지역 A금고 이사장은 "MG손보 매각 실패 후 공제 해지를 문의하는 가입자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는 민영 손해보험사와 법적·제도적 기반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MG손보의 부실이 곧바로 새마을금고 공제로 확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 MG손보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민영 손보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한다. 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나 정식 명칭은 공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의 연관은 사실상 없고 브랜드만 일부 공유할 뿐"이라며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직접 판매를 대행을 하는 새마을금고만의 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G손보 피해자분들께서 공제까지 해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 금고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MG손보가 만약 청산 또는 파산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