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리나라가 지난 주말 미국에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비차별적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주문했다. 또 미국산 농식품 관련 한국의 위생·검역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상호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무역 관련 제반 조치계획에 대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관세·비관세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산업부는 특히,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미국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정 본부장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면담에서 우리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양국 간 관세가 실질적으로 철폐된 상태임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지난 주말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뿐 아니라 미 측이 문제 제기하는 우리의 비관세 조치도 상당 수준으로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다. 또 양국 간 교역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돼 왔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양측 인식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 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측 관세가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포괄적 경제협력 틀로서의 한미 FTA의 유용성에 공감했다. 관세 조치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지속해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관련해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철강 수출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공급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하방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 등 USTR 측은 미국산 에너지를 한국이 많이 수입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울러 ▲철강 등 중국산 제품의 한국을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비롯해 ▲농업 부문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비관세장벽 부문에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장벽 ▲무역수지 불균형 우려 등을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농업 SPS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한국이 시정할 게 많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그리어 대표와 만난 시간이 1시간30분 정도라 농업 분야의 경우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