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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2일 (수)
정치>국회/정당

2월 임시국회 개회, AI 대응책·연금개혁 논의 물꼬 틀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 뉴시스

[메트로신문]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거치며 중도층 민심 얻기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어난 보수층의 결집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호각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해 각 정당이 인공지능(AI),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입법에 집중해 중도층에 구애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3일부터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의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각각 나선다. 또한 1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3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해 여야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 등 주요 현안이 2월에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발(發)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댈지도 관심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AI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 등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으니, AI 추경 규모가 5조든 10조든 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여야 합의처리 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딥시크같은 서비스의 등장은 중국의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위에서 일궈낸 성과의 집약체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재구성하는 AI 패권 경쟁이 선명하게 본궤도에 올랐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위해 ▲기초연구·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추경 추진 ▲국가AI위원회의 정상화 ▲인공지능 인재 확보 지원 ▲인공지능 생태계 위한 외교적 노력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를 주장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이뤄지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도 2월 임시국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6%(지난해 기준 42%)로 높이자고 해 입장차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한만큼,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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