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기피로 하향곡선을 그리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TFR)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결혼 건수가 지난 2022년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출생아 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는데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9일 통계청의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6%(2565명) 증가했다. 월간 기준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10년 11월(17.5%)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연속 2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플러스 추세로 전환했다. 증가율은 7월 7.9%, 8월 5.9%, 9월 10.1%, 10월 13.4%, 11월 14.6%로 상승폭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전년 동기(21만3723명) 대비 3.0% 증가했다. 12월 출생아 수가 1만명만 넘는다면 2022년(23만28명) 수치를 넘어서게 된다.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 가능할 전망이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9에서 8년 연속 하락해 2023년 0.721까지 떨어졌지만, 2024년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0.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이 수치가 1.5명 미만이면 '저출산국',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20년 넘게 1.3명을 밑돌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6년간은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결혼 건수가 반등하면서 출생아 수도 시차를 두고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연간 혼인 건수는 지난 2011년 32만9087건으로 0.9% 증가한 뒤 2022년까지 11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20만명 아래(19만1690명)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2023년에는 19만3657명으로 반등(1.0%)에 성공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결혼이 다시 늘어나고 다자녀 가구 범위 확대, 주택 지원, 유연 근무제 도입 등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면서 출생아 수도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올해도 당분간 출생아수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혼인 건수 증가율이 2023년 1월(21.5%), 2월(16.6%), 3월(18.8%) 높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했던게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로 나타나는 같다"며 "작년에도 혼인 건수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을 1.0명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저출생 대책을 추진 중이다.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제 사용률, 공공보육 이용률, 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 등 15대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해 관리 중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3일 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난해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 과제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 감면 확대,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 확대, 공무원 육아 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1.0명 수준으로 높아지더라도 '초고령화'라는 사회 구조 변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긴 어렵다는게 객관적인 평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4일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20%에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 인구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자 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25년만에 '초고령사회'에 편입됐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린 기간은 프랑스(154년), 독일(76년), 일본(35년)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짧다. 이 추세대로면 우리나라는 2045년께 일본(고령인구비율 37.3%)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제도로는 초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복지비용 급증 ▲성장 둔화 ▲사회 갈등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향후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적연금은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을 통해 노후보장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의료 현장 등에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기술 도입을 늘려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많은 전문가가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고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향후 10년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경고한다"며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는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작년 12월 시작된 초고령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중요한 해"라며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