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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공수처의 尹 수사 두고 與 "檢이 처음부터 다시" VS 野 "수사 결과 두렵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한 뒤 다시 자리에 앉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또다시 불허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부정하고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두려워 하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당의 해체라며 쏘아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벌인 수사가 검찰로 이첩되어서 다시 혼선에 빠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모양이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2차례나 했지만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의 과잉 경쟁이 가져 온 상황이 꼬이고 꼬이는 다시 꼬이는 형국"이라며 "검찰은 무리한 구속 기소를 생각하지 마시라. 지금 이 순간 멈추고, 헌법과 법률을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 공수처, 경찰가 벌인 과잉 경쟁에 국민들은 양분돼 있다. 공명심에 들뜬 권한 없는 불법 수사가 국론을 양분 시킨 것"이라며 "그 책임은 이미 막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 이상 그 책임을 키우지 마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미 해체가 불가피하다.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소득 없이 쓰면서,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라는 거대한 혼란을 일으켰다"라며 "검찰과 경찰도 이미 헌법과 적법 절차의 선을 많이 건드렸다. 모든 국민들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차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갖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한 번 더 불허했다"며 "윤석열 구속을 불허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하지 말고 즉각 기소하라는 뜻이다. 공수처 수사로 이미 충분할 만큼 윤석열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멋대로 해석하며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공수처 수사를 깎아내리고 법원의 판결을 부정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께서 불면의 밤을 지새웠나. 그런데 또다시 국민께 이런 고통을 주려고 하나"라고 우려했다.

 

한 대변인은 "제 발 저린 국민의힘은 차제에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두려워, 공수처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인가"라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민이 해체를 요구하는 곳은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의힘임을 명심하라. 국민께서는 국힘당의 헛소리가 이미 충분히 지겹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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