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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치권, 尹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에 "석방 後 적법조사" VS "당장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또다시 불허된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검찰의 대통령 구속영장을 최종 불허한 것에 대해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역시 문제가 있다.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며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검찰은 내란 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며 "검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쟁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검찰이다. 정권을 떠받쳐온 기둥도 검찰"이라며 "그런데 이제 윤석열을 위해 다시 한번 구명줄을 내려줄 셈인가. 내란 수괴도 제식구면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의리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이 조금이라도 과거를 국민께 속죄하려면,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윤석열 기소'로 엄정하게 집행하라. 윤석열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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