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설 연휴가 끝나고 곧바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지상파 재허가는 심사위원단도 구성이 돼야 되고 착수는 가능하면 빨리 할 것"이라며 "(준비 절차) 착수는 연휴 지나면 바로 하고, 심사위원단 구성은 준비되는 대로 이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내가 하고 싶다고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BS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의 방송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지만,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연기됐다.
이날 서면 회의로 안건을 의결할 시 2인 체제 적법성 논란에 대한 우려는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가 일상적으로 계속되니까 굳이 연기할 필요도 없고 그때 그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며 "법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서면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날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빅테크 인앱결제 과징금 등 밀린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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