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이례적 '6대은행장' 소집
"시즌3 횡재세 나와야 압박 없어질 것"
'상생금융'으로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 마저 은행 등 금융권을 향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주문하고 있어서다. 상생금융은 윤석열정부가 먼저 쏘아 올렸다. 은행권을 향해 '이자 장사', '(자영업자·소상공인의)은행 종노릇'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돈 풀기를 압박한 것이다. 급기야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에만 2조원가량을 상생금융에 집행했다. 또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7000억원을 지원하는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2'를 지난해 말 마련했다.
이번엔 정치권이 금융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6대 은행장을 불러 모았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가계·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수출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강요해서 무언가를 얻어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다"라며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다"라고 했다.
이 대표가 자율적인 상생금융 지원을 강조했지만, 이 대표로부터 숙제를 받아든 은행들은 좌불안석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유력 대권 후보가 은행장을 만나 사실상 더 많은 '상생금융'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최대 40%까지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했을 정도로 은행권 상생금융에 관심이 높다는 후문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총 16조9245억원으로 17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고금리 상황에서 거둔 사상 최대 실적(15조6503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이 둔화하면서 국내 경기가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은행권이 최대이익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상생금융을 주문해 왔고, 은행권은 상생금융 시즌 1, 2 방안을 실행했거나 시행 중이다. 상생금융 시즌1의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 형태로 총 2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시즌1의 경우 일회성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자 감면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줬던 지난해 '상생 금융 시즌1'과 달리, 시즌2는 소상공인 빚을 최대 30년간 나눠 갚게 했다. 은행권이 올해부터 3년간 최대 7000억원을 출연(3년간 2조1000억원)해 소상공인 25만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
정부 압박에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총 4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실행하고 있는 중에 거대 야당까지 은행권에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함으로써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상생금융 시즌1에 이어 시즌2 실행 중에 시즌3 보따리를 또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차기 대권후보가 이례적으로 은행장을 불러 모은 것은 '알아서 잘하라'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라며 "시즌1에서는 캐시백, 시즌2에서는 금융지원인 것을 감안할 때 시즌3에서 사실상 '횡재세'로 불리는 상생금융을 내놓지 않으면 정치권의 압박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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