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정오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2기 행정부는 1기에 비해 더욱 더 미국 우선주의 또는 패권주의적으로 움직일 전망인 가운데, 대통령 직무정지 및 구속 사태를 맞은 한국 정부의 대처가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정상(頂上) 공백' 상태인 한국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2기 국정운영 기조로 내걸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온 세계 안보·경제 질서를 대대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존 미국의 '동맹 중시' 대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로 바뀌며,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나라는 동맹이어도 거센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며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구축해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노선을 우선시하는 국가들과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 신화'를 쓴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기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이라는 대외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그렇기에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을 상대로도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안보 무임승차론'을 들먹이며 막대한 비용을 요구할 것임을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오선주 삼일PwC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에 비해 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멕시코와 베트남, 한국도 교역조건 재협상 대상국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보편관세 20%와 대 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44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 적성국을 상대로는 통상적인 접근법보다도 톱다운 방식의 변칙적인 정상 간 담판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7일 "시진핑 주석과 방금 통화했다"며 직접 대화에 나선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도 대화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대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관세 전쟁, 그리고 미·중·일, 북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6월 북미정상 간 판문점 회동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기를 바랬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에 담긴 내용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당사자 간 대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부총리를 정상 외교 상대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새 정부가 출범해 적극 외교를 하더라도, 그 사이 트럼프 당선인의 한반도 정책 선제 조처가 나온다면 '뒤늦은 대처'가 될 뿐이다.

현재 정부는 미국과의 고위급 교류에 힘을 쓰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이른 시일 내 최상목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추진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미국은 행정부가 바뀐 후 통상 3~6개월의 대외정책 재검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 한국의 입장을 설명·조율하는 것이 중요해서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으면, 현재 한국 정부와 다음 정부의 정책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면과 대선 사이 최소 2개월의 공백이 있다고 가정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가 된다. 이미 미국은 갈 길을 정해놓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