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 신청 사례집(2차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초판 발간된 사례집은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 신청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

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간 이의 신청 사례와 그간 축적된 최신 판례 내용을 정리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와 판결 취지 이해를 돕는 해설을 붙여 서울시와 사법부의 동향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부양 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가구원수 산정 ▲소득 인정액 조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요 논란이 되는 사유 중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거나 이의 신청이 접수된 케이스, 법원의 판결례 등 71건에 대한 분석과 해설, 관련 법령이 수록됐다.

사례집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센터는 25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