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양국은 이 MOU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제3국으로의 민간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경우,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이 같은 내용의 MOU를 맺었다고 9일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MOU는 양국이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한 최종 확정을 담았다.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 위한 원전 협력 원칙 재확인 ▲제 3국으로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다.
체결 직후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며 "이런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한다"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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