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국제공항 참사 이후 국회에서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야 합의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춤 특별법을 발의하고 처리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에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규정하고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 청문회 실시의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심리상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추모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근에는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만약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도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앞선 특별법과 같이 특조위를 통한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띄운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에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면서 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면서 "돈보다 생명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참사와 대형 재난에 관한 특별법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참고하고 이번 참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광주광역시과 전라남도 등 많은 사상자가 나온 지역에선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