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네 번째 대국민담화를 갖고, 하야 및 자진사퇴를 거부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같은 입장 발표는 정치권의 더 큰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톡화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담화의 분량은 29분가량으로, 지난 7일 계엄 관련 세 번째 대국민담화 이후 5일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 및 하야 등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라리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대통령실 및 친윤(친윤석열)계의 기류가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문란하게 만드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야당의 특검, 탄핵소추안 발의, 검찰 특활비 삭감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법이론상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국가 행위 혹은 국가적 이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행위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에 갈 경우 이같은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관리를 들었다.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어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국방부 장관에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있었다는 일각의 추정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극우 유튜브 등을 통해 전파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로 '질서 유지'를 들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해명했다.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전기를 끊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여야 정치권은 술렁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14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국민의힘에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는 온갖 거짓말로 극우 태극기 부대를 선동해 국민과 맞서 싸우라는 저급한 선동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나라를 절단 내는 걸 보니 착잡하다"며 "이제 보수정치권 싹 분리수거하고 갈아엎는 방법 밖에 없다. 우선 부정선거론자 싹 갖다 버리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