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송에서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게임업계가 다시 한번 확률형아이템 규제의 늪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확률형아이템 내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산업법을 개정하고 나섰지만 사행성 논란 등의 이유로 게임사들은 일제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타게임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PC·모바일 매출 약 20조원 중 76%에 해당하는 15조원은 확률형 아이템 기반 비즈니스 모델(BM)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이 주 수익사업인 게임사들 입장에선 이번 판결이 달갑지만은 않다. 뿐만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을 놓고 사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시행된 '아이템 확률 정보 의무 공개법'을 포함한 게임산업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규제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게임사들은 확률형 게임을 놓고 내부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행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거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넥슨은 지난 2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의 '확률형 아이템 과금액 현황'에 대한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엔씨소프트·카카오게임즈 등 나머지 10대 게임사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과거 게임사들이 해당 규제를 피하고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 각 사가 공지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불일치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기도 했다. 확률 오표기 관련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게임사로는 ▲크래프톤 ▲위메이드 ▲컴투스 ▲그라비티 ▲웹젠 등이 꼽힌다.

국내 게임사들은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방향을 틀며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게임시장의 발전과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BM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가 게임산업 발전 위해 다양한 BM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다만 대형 게임사들은 BM 전환을 위해 버틸 여력이 있겠지만 중소형 게임사들은 그마저도 어려울 수 있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지나친 반감을 지양하고 BM 전환을 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