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2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개월 전에 제시한 2.5% 대비 0.3%포인트(p) 내렸다. IMF는 또 이달 중순 단행된 우리 정부의 원-달러 환율시장 구두개입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이달 한국을 찾은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보름가량 이어진 2024년 연례협의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전망치를 발표했다. 앞서 19일에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등과 면담을 가졌다.
라훌 아난드 IMF 미션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2024년 경제 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 수요 회복의 약세로 일부 상쇄될 것"으로 봤다. 내수 부진 등에 따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IMF는 지난 7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5%로 0.2%p 올려 잡은 바 있다. 이어 지난달까지도 이를 유지했으나 이번 연례협의를 거치며 지난 4월에 제시한 2.3%보다도 낮은 2.2%까지 낮췄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2.0%로, 지난 10월(2.2%) 대비 0.2%p 하향했다. IMF는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물가상승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차단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국통화 절상 또는 절하 시도와는 별개로, 관(官)의 시장 개입 자체를 문제삼은 대목으로 읽힌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자 환율 구두개입을 단행한 바 있다.
IMF는 한국 경제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자본 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 기관의 회복력 강화 ▲높은 수준의 민간부채 위험에 대응 ▲자본시장 개혁 추진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에 힘쓸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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