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연구원, '美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
삼성전자·현대車와 美 진출 협력 중견社, 투자계획 '차질' 전망
엄 연구위원 "'통상 협의체' 구축…수출 품목·국가 다변화해야"
수혜 분야 중심 기회 포착, 아세안·멕시코 진출 中企 지원 확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트럼프 2.0시대)가 시작하면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의 잠재적 진출이 '좌초'될 것이란 우려다.
반도체는 미국이 반도체산업지원법(Chips Act)을 통한 지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우려가 있어 삼성전자 및 현지 동반진출 협력 중견기업의 투자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자동차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축소될 것으로 보여 현대자동차와 현지에 동반 진출한 중견기업 등 협력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거시적으론 트럼프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로 인플레이션, 환율상승, 금리상승 등이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다만 미국의 신산업 규제로 미국내 창업이나 진출을 염두에 둔 테크서비스 관련 기업은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 관련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기연구원 엄부영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은 1기보다 더 강경하고 파급 효과 등 통상환경에 변화가 큰 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및 의견수렴을 위한 '통상 협의체'를 구축해야한다"면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 시장 진입 촉진 ▲수출기업 지원 확대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연구위원은 트럼프 2.0시대엔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 국내 중소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과잉생산 물량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시장으로 저가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중국과 협력관계가 큰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를 재정비하는데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
엄 연구위원은 "3대 주요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간 미국 시장 동반진출을 지원하거나 자동차부품 AS시장 개척 지원, 미래차 부품 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펴야한다"면서 "반도체는 미국 수출 통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수출지원센터, 관세사 등을 활용해 해당 품목에 대한 선별 컨설팅을 제공해 대중 수출기업 리스크를 줄여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미 대선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실장은 트럼프 2.0시대의 지원정책으로 ▲수혜 분야를 중심으로 기회요인 포착 및 개발 ▲대미 대기업 동반 진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대미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아세안(ASEAN) 및 멕시코 등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도움 등을 꼽았다.
김종덕 실장은 "미국의 협력 요청을 받은 조선산업, 원자력 발전 및 소형 원자로,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정책을 실행하면 거대한 시장 및 풍부한 수요처, 법인세 인하와 같은 기회요인과 경쟁심화, 인건비 등 생산비용 증가 등 위험요인이 공존하는 만큼 미국에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을 잘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트럼프 당선자는 관세와 보조금, 에너지와 환경 등 분야에서 분명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주의도 강화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중국 견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중동 분쟁의 양상이 달라지면 전 세계의 경제와 무역환경이 영향 받을 것"이라며 "지혜를 모아 대응전략을 잘 마련하면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 국가의 외교적ㆍ정책적 노력에 따라 기회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이병희 교수(한양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 외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상현 원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재민 본부장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근태 전북지회장 ▲KAPA정책연구소 이경진 소장 등이 참여,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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