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대통령실이 양극화 해소 관련 증액이 필요한 예산 분야를 추리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가장 먼저 초부자 감세 세법안부터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안 논의 때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하면서 전향적인 노력을 주문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사업과 예산은 사실상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 예산 증액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여당의 대표는 재정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그런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예산소위를 가동해서 구체적인 증액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권력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을 비롯해서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도 2조4000억 원을 삭감했다. 반면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안전,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화폐, 저출생 대응 예산 등 민생경제와 미래 대비 예산 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증액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라며 "대통령실은 여야의 양극화 사업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용하겠다고도 하는데, 정작 일선의 정부 당국자는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그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타개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예산을 포기하고 국민께 절실한 민생경제 예산 확보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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