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함께 만드는 돌봄사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향후 논의를 통해 노인 돌봄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특위는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관련 학계·연구계와 현장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로 태어나는 생명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노인돌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며 "태어나서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누구나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돌봄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돌봄을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보고 무조건 싼 인건비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웠다"며 "그런 점에서 돌봄노동의 정당한 보상과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국민통합위는 돌봄 문제를 전반적으로 바라보고, 특히 시급한 노인 문제를 중심으로 특위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는 시작할 때부터,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다부처 협력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또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돌봄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국 사회가 '품격있는 돌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돌봄대상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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