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장기간 부진했던 내수(소비·투자)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데다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간이 필요해 당장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연 3.5%였던 기준금리를 연 3.25%로 인하했다. 앞서 한은은 2021년 8월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을 시작으로 3년 2개월동안 통화 긴축 기조를 고수해 왔다.
◆ 금리인하…소비 진작, 투자 기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는 내수(소비·투자) 부진이 크게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02.2로 한달 전과 비교하면 1.7% 상승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3% 하락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0년 마트 등 소매점의 판매액을 기준(100)으로 두고 판매가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내수 지표다.
투자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올 1분기 -3.8%, 2분기 -0.2%를 기록했다. 건설기성 역시 전기 대비 올 1분기(-4.9%), 2분기(-6.2%) 하락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수가 회복 중이라 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경제성장률 자체도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필요는 없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금리인하 효과 6개월 소요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우선 고금리로 대출금리가 올라 상환부담이 컸던 차주의 경우 이미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기대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상환부담이 낮아져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한 시장은 금리인하가 예상되면 시장에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금리는 이미 인하된 기준금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적인 신호탄인 건 맞지만 이를 기점으로 대출금리가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변동금리의 지표금리가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8월 3.36%로 한달 전과 비교해 0.06%p 내렸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금리인하 기대감에 지난 ▲6월 3.52%부터 ▲7월 3.42% ▲8월 3.36%로 내렸다.
또 금리인하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가 보통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중순부터 기업 투자에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금리를 내렸지만 여전히 긴축적인 상황이라 점진적으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금리인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하에 찬성한 금통위원(5명)은 '향후 3개월 이내에는 현 금리수준(연 3.25%)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음달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금통위는 물론 내년 1월까지도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에 부정적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 총재는 "지금 수준에서는 어떤 계량 모델을 쓰더라도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상한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있다"면서도 "그 인하 속도는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대다수 금통위원의 의견과 같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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