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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동훈 "농지규제 재검토해 농민 재산권 보호·지역발전 촉진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농업 지역의 농지 규제를 재검토함으로써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대표가 이날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추석 성수품 출하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농업 지역의 농지 규제를 재검토함으로써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의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과거의 상황과 농지를 보는 시각, 그리고 농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농지 규제와 법제는 양과 질이 사실상 그대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추석 성수품 출하 현장을 시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확기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대책',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한 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농업농촌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물가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온라인 도매거래법 등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기후 대응을 위한 품종 개발, 재배 기술 그리고 아까 말한 사과의 탄저병 등에 대한 보험 확대 등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하겠다"면서 "국회에서도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민생의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성수품 수급은 전년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장바구니 물가라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에 겨우실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하고는 있지만, 더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좋은 정치로 더 물가를 낮추고 수급상황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석이 되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분이 많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점검하고 해소하겠다. 우리 당 노동 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상습임금체불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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