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며 국정 전반에 주요 현안에 대해 송곳 질의에 나선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22대 국회가 개원 후 공방을 거듭하다 3개월만에 여야 합의 처리 법안을 통과시킬만큼 여야 정쟁의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 측과 야당 측은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총 11명의 의원이 한 명당 12분간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부처 수장에게 질의한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이외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던진다.

먼저 정치분야에선 ▲채 상병 특검안 추진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관련 수사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 ▲야당의 탄핵 공세 ▲정쟁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굵직한 현안을 여야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 태세 확립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담긴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직접 보조금 지원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추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명절 전 의료대란 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 여부 논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정부 측 대책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대응 방안 ▲저출생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오는 12일에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여야 대치로 정상적인 대정부질문이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여야는 지난 7월에 열린 대정부질문 때도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추진으로 파행으로 얼룩진 바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을 통해 12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만나 여야 대표 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는 바람에 회동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