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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퇴임 후 사저 경호예산 文 2배 논란… 대통령실 "수도권 부지 단가 반영"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예산이 지난 정부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 뉴시스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예산이 지난 정부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이며, 사적 용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에 비해 큰 것에 대해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부지면적은 과거 사례(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며,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호경비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며 "그 외 공사비 등은 전임 대통령 경호시설 규모와 정부 공통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며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근거로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약 139억8000만원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이 62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이 6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에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만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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