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젊은 과학자들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성과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있다.

특위는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정부·민간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대표적 기관·단체들이 모여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대응을 위해 선도적 R&D로를 통한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과 R&D 성과 제고를 위한 혁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성과보고회에서 특위가 발표한 정책제안은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청년 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본인 책임 하에 연구 전(全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연구생활 보장을 위한 스타이펜드(국가 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에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확대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연구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또 선진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기술적 과제를 연구자와 공동 해결하는 산학 매칭플랫폼 구축 ▲연구자 인권을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책 마련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선진적 연구개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제시했다.

인력 유입과 관련해서는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 ▲대학·연구소와 첨단 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보수·임용조건 특례와 겸직 등 폭넓은 외부활동 허용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R&D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는 ▲민간 전문가(PM)에게 도전적 연구에 필요한 기획·평가·관리 권한 대폭 위임 등 R&D 관리시스템 개선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 등을 마련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하는 정책 제안에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재원이지만,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비중있게 다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이 자기 책임하에 연구 전과정을 이끌도록 하여 독립적·자율적으로 지식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 생활 여건이 갖춰지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확대해서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오늘 발표하는 특위 제안이 과학기술인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