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자, 여당이 반발하며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실시되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 건전 기조를 해칠 수 있고, '처분적 법률'(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 국민이 원치 않는 법안을 왜 도돌이표처럼 올리나"라고 지적했다.

배 수석은 "오늘 상정된 불법현금살포법은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지난 5월24일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이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권을 지급하면 한달 동안 소비는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물가를 자극해서 올려서 결국 지갑을 닫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 "나라가 빚을 내 상품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민간 이자율을 끌어올리고 이 때문에 소비가 더욱 더 줄게 된다"며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위축법안"이라고 표현했다.

배 수석은 이날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용자 범위를 마구 넓혀서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하는 초법적인 법안"이라며 "불법행위를 무죄로 만들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헌법적인 법이자 무차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파업을 해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파업에 동참하며 그 피해가 모든 임직원에 나아가 가족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 대법관 노경필·박영재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진보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겠다"며 "그러나 보수의 걱정, 대안, 분석도 받아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은 25만원의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은 전체 지급액의 20~30%만이 소비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25만원은 13조원 혹은 17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략 3~4조원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당연히 한달 정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소비자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그 소비는 이미 회복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신청하고 24시간 후에 필리버스터를 종결, 노란봉투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를 밟았다.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어, 이르면 내일(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