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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국민통합위, 지역소멸 대응 위한 '지역활력 제고 특위' 출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6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한길(앞줄 가운데) 국민통합위원장 및 '지역활력 제고' 특위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국민통합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6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전체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협을 겪고 있는데, 특위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

 

특위위원장은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맡으며, 지방행정·규제혁신·농촌경제·보건의료·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 현장활동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제시한 ▲지역 자생력 확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매력 있는 지역다움 등 핵심 방향을 바탕으로 지역 생활권 중심 도농 연계와 생활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중심 도농 연계,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인프라 개선 등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향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국가경쟁력의 기초인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맞춤형 규제혁신 방향을 짚어본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과감한 권한 이양 등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절박함 속에서 국민통합위는 '지역활력 제고'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위는 지금까지의 인구규모 유지를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혜영 특위위원장은 "지역의 삶의 여건 개선으로 지역에 머물면서 일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 구조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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