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18일 서민들의 정책금융 성실 상환을 위해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에 범정부적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사전 예방 노력과 처벌 수준 강화를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특위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해 왔다.

이날 특위가 제안한 정책은 ▲정책금융의 지속가능 기반 강화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특위는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책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한 눈에 조회하고 비대면으로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 부실율을 줄이고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페이백 제공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줄어드는 은행점포를 우체국이 대신할 수 있도록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 단순업무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 점포와 ATM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서민의 생계와 신변까지 위협하는 사회악인만큼 범정부적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부업체의 정보제공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노력과 미등록대부업자, 온라인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역할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포용금융 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특위가 발표한 정책 제안은 이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빚을 제 때 못 갚는 자영업자가 11년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신용도가 낮은 이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며 "더구나 대부업 여건까지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반면, 제도적 보호장치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의 생계 뿐만 아니라 신변까지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사후에는 엄중하게 대응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련 부처에서는 국민이 체감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