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연 1300만원을 넘으며, 일반고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공개한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2023년 결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단위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35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일반고(71만3000원)의 약 1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활동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등록금과 교과서비가 무상이지만,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여전히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849만7000원으로 일반고의 11.2배였으며, 외국어고는 849만7000원으로 일반고의 11.9배, 국제고는 638만3000원으로 일반고의 9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교 유형별 학부모 부담금을 가구소득과 견줄 경우, 전국단위 자사고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1.5배,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1.6 배와 1.2배에 해당한다.

학비가 가장 비싼 자사고의 경우, 연 3657만1000원에 달했다. 이는 무려 일반고의 51.3배나 되는 금액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8배에 해당한다. 이어 한 국제고의 경우 연 학비가 2631만7000원, 한 외고는 2126만3000원을 기록했다.

1000만원이 넘는 곳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총 71개교 중에서 23개교로, 세 곳 중 한 곳꼴이다.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 23개교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8개교, 광역단위 자사고 1개교, 외고 13개교, 국제고 1개교였다.

자사고 학부모부담금이 늘면서 부모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수치는 일반고 대비 3%밖에 되지 않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최대 일반고의 50배 이상, 중위소득의 6.8배나 되는 학부모부담금을 지출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학생은 사교육비 지출도 일반고 학생에 비해 높았다. 월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이 자사고는 29%, 외고·국제고는 21.7%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고 학생 비율은 7.1%에 그치며 각각 4배, 3배가량이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 소장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가 고교서열화로 인한 사교육 폭증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의 고통을 덜어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고교 체제 다양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