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8일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와 차단 등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서 "마약과 도박. 이 두가지를 제대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대단히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도박 중독 조사 결과 합법적 도박의 중독자가 230만명, 불법 도박 중독자는 합법 도박의 10~20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한 도박에 상당수가 빠져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며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불법도박이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고, 군부대 내에서도 휴대폰을 통한 군인 도박문제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도박 사이트는 최초 탐지부터 차단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사이트 주소인 도메인만 바꾸면 다시 개설할 수 있어 단속의 효과성에 의문이 많았다"며 "더구나 불법도박 의심계좌를 막을 근거도 없어서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와 차단은 빠르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을 도입하고,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불법도박 자금은 동결하고, 가상계좌는 엄격하게 관리해 자금줄을 끊는 정책도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처음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치유와 회복체계를 확립하는 제안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가 제안한 정책 중 가상계좌 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이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